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18일 국회에서 영화 '식코'가 상영된 후 병원자본과 민영의료보험이 결탁될 시 불거질 폐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인천에서 가정의학과 개원의로 활동 중인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의 경우 영화 '식코'를 보고 난 후 향후 벌어질 국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정범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를 병원자본과 민영의료보험 돈벌이를 위해 재편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결국 미국의 비참한 의료현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며 아프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영화 식코를 보면 미국 대형병원이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병자를 새벽에 몰래 구빈소 근처에 데려다 놓는 장면이 나온다"며 "이는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며 향후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식코' 상영으로 인해 현재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경계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어 나갈 계획이다. 건강연대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 단체는 의료시장화 정책,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확대에 대해 참여정부 때부터 반대해왔다"며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면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더 집중하게 돼 의료비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 맡기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고 전 국민의 60%, 전체 가구의 88%가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 또 민간보험에 가입한 가구 당 월 10만원 이상을 민간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또한 "공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200원을 보장받도록 설계돼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은 100원을 내면 60원밖에 보장 못 받는 현실이다"며 "민간보험사는 급여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식코의 지난 18일 국회 상영은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들에게는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민주노동 천영세 의원은 "국회는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오직 공천과 총선에만 신경 쓰고 있다"며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많은 후보와 의원이 물갈이 됐지만 그 밥에 그 나물 격 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핵심은 사회보장 편에 서느냐 인데 사람을 바꿔 봐도 사회보장 편에 서지를 않는다"며 "따라서 시민사회가 신정부의 사회보장 축소를 막기 위해 제대로 싸울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회 상영에 참석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정지영 감독의 경우 "최근 서울시의회가 24시간 사교육 허용을 심의하려 한 바 있는데 사교육이 활성화되면 공교육이 무너지듯 의료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데일리메디)

[경향신문]‘두번의 자살기도’ 그후, 6년만에 ‘또’ 산재 신청을 하다   ‘두번의 자살기도’ 그후, 6년만에 ‘또’ 산재 신청을 하다 입력: 2008년 03월 05일 14:00:21 -청구성심병원 간호사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재발”-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압력으로 정신질환을 앓아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던 여성 노동자가 또다시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두번의 자살기도와 42일간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의 일이다. 지난 2003년 조합원 8명과 함께 집단산재를 신청했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1994년부터 청구성심병원 간호사로 일해온 이모씨(경향닷컴 2008년 1월29일 보도)는 “복직 후 병원 측이 (자신을) 그만두게 하려고 호시탐탐 스트레스를 주었다”며 4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신청을 제출했다. 2003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청구성심병원은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며 식칼을 휘두르고 똥물을 뿌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조합원 8명은 병원 측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폭언과 폭력은 물론 감시, 승진차별, 차별적인 업무 과부하, 조합원 부서에 대한 고의적인 인력부족 배치, 집단 따돌림 등 일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중 이씨를 포함해 5명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산재를 인정했다. 노조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씨의 주요우울증이 재발한 것은 지난해 12월 응급실 당직의사와의 갈등이 발단이 됐다. 산재요양과 육아휴직으로 2년5개월간 휴식을 취하고 2년간 치료를 받은 뒤 복직한 지 11개월만의 일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항생제 투여방법을 묻는 이씨에게 당직의사가 진료차트를 던지며 “무릎꿇고 빌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것. 이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는데도 병원 관리자들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의사의 처방지시 항명과 불손한 태도 등을 문제삼아 이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몇 달 전에도 병원 측은 출산을 앞둔 이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이씨는 불면과 사회적 위축 등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1월16일 자살을 기도, 닷새 뒤 또 자살을 기도해 폐쇄병동에 입원됐다. 이에 노조는 “10년이 지나도 노사관계는 바뀌지 않았다”며 “이씨가 자살을 기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도 병원 측은 조합원인 수간호사 2명을 사실상 업무가 없는 고객지원팀으로 발령내는 등 구조조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검진결과에 따라 산재 신청을 추가로 낼 계획이다. 한편 병원 측은 이씨의 자살 기도와 관련해 “업무의 일환인 경고장 발부로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은 것은 안타깝다”며 “당시 응급실 상황이나 경고장 발부를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성희 경향닷컴 기자>

민간보험 도입 가능성 확실…이미 법 개정 오늘 출범 이명박 정부 보건정책 전망 　 '시장경제·실용주의 노선'...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추진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통령인수위원회의 활동에서 보듯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정책에서도 '민간의료보험 도입'이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다소 파격적인 정책들이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인수위가 지난 1월7일 보건복지부 보고를 받고 '건강보험체계 개편'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설왕설래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자본주의적 실용노선' 정책에 비춰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법인 도입 ▲암·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의 보건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아갈 가능성은 있다. 일부 특수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성형외과, 치과 등에 우선 도입하는 것. 성형외과와 치과의 진료 상당수가 비급여이고, 진료형태도 환자의 생명과 크게 관계가 없는 미용 등이 많기 때문에 이들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될 공산이 높다. 의료계에서도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약한 병의원의 경우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당연지정제를 폐지에 앞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 공산이 크다. 재정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도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에서 책임질 수 없는 범위는 민간의료보험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 이미 지난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가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의 시작을 예고하는 타종과 같은 의미였다. 시민단체들은 의료의 양극화와 공보험의 붕괴를 우려해 민간보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간보험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전체 공적보험시장의 몇 %를 잠식할지 모르지만 향후 국내 의료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와함께 영리법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그대로 이어 진행될 공산이 가장 크다. 한나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소수여서 추진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에 포함된 의료기관의 의료채권 발행, 경제특구내 외국병원과 합작병원 설립,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수익사업 허용 등은 이미 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암·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판단하며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암 등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보장성 개선을 제시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보장성 개선의 범위에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도 국가 보건의료 관리 강화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분야를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의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메디파냐뉴스>

       “의료비 중 환자부담률 56%, OECD서 미국 다음으로 높아” 시민단체 “지방 중소병원 공공화등 필요”   김양중 기자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공적 영역을 축소하고 시장이 개입할 여지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경제특구의 대형 병원과 비싼 의료비를 치를 특정 계층에만 득이 될 뿐 ‘돈이 안 되는’ 소외지역과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다면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않는 사회”라며 “의료에 시장 논리를 도입하면 가난한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의료 이용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현철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내는 돈의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55.6%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가운데 미국(55.8%) 다음으로 높다”며 “건강보험마저 흔든다면 서민들의 병원 문턱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 산업화보다는 의료 이용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인구가 적어 정상적인 병원 경영이나 응급 의료가 이뤄지기 어려운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며 “경영난이 심한 지방 중소병원을 공공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는 “의료 산업화는 지역간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역 형편에 맞는 여러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건강권’ 위협하는 의료 산업화] 지방 중소병원 ‘생존게임’ -하   » ‘건강권’ 위협하는 의료 산업화    “돈벌이 되는 짓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간단한 예로 맹장염(충수돌기염) 수술비는 어떤 경우이건 환자가 20만여원만 내도록 정해져 있지만, 복강경 수술을 하고서 (이를 구실 삼아) 환자한테서 30만원 정도를 더 받아내요.” 경남의 한 중소도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과장으로 일하는 ㅂ씨는 22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환자 건강이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맹장염인데 복강경으로 수술…30만원 더 받아” 불법 환자 유치경쟁해도 100곳중 9곳 휴·폐업 인력난 심각…당직의사 1명이 입원 60명 맡기도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4’가 전국의 환자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지방 중소병원들은 나머지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 진료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보험 확대’ ‘병원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의 산업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도권이나 경제특구 대형 병원의 의료 수준은 올라갈지 몰라도 지방 중소병원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ㅂ과장은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을 선호하는 의사 인력을 붙잡아두기 위해 두 배 가까운 인건비를 쓴다. 대신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다른 인력에 대한 처우를 형편없이 낮추고 있다. 실제 ㅂ과장 같은 전문의 월급은 서울에선 1200만원, 경기에선 1500만원 수준이지만, 중소도시에선 2000만원 수준으로 껑충 올라간다. 대신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두 아이까지 키우는 한 방사선사는 월급이 13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ㅂ과장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인력의 월급이 워낙 낮다보니 지원자가 별로 없다”면서 “간호조무사가 단순 봉합수술을 하고, 물리치료 보조들이 물리치료사 일을 대신 하는 것만 봐도 의료서비스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몫이 된다. ㅂ과장은 “밤에는 입원 환자 60명을 한 명의 당직의사와 5~6명의 간호사가 지키기도 한다”며 “밤마다 사고가 날까봐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중소병원에는 나이 들고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잘 몰라서도 불평을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서울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의사들은 미용시술 등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해 수도권 개원가로 몰려가면서 지방 의료 시스템은 멍들어가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불법·편법을 동원한 환자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ㅂ과장은 “혈액투석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든 정보를 빼내서 환자 집까지 차를 보내 데려온다”면서 “의료기기 회사는 혈액투석기계를 거의 공짜로 주고 시약 값만 챙기니까 병원은 환자 유치에만 골몰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병원은 심심찮게 망한다. ㅂ과장이 일하는 시에서도 한 병원이 최근 문을 닫았고, 다른 병원도 벌써 두 차례나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 자료를 보면 2005년 기준 100병상 미만 병원 가운데 8.7%가 휴·폐업을 했다. 대구에서 한 중소병원을 경영하는 ㄱ병원장은 “대규모 병원이나 성형·피부미용 등 보험적용외 진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화는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