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기근속자 사직종용을 통한 영양실 인력감축! 청구성심병원은 2006년, 환자식이 보험수가에 적용되면서 보험수가 적용기준을 맞추기 위해 영양실의 인력 감축을 감행했다. 또한 노동부의 싼 융자로 식기세척기를 구입해 일이 줄었다면서 조리원 2명을 감원시켰다. 2007년 5월~6월에도 병원의 사직강요로 4명의 정규직 조리원이 강제 사직을 당했다. 사직자리는 시간제, 일용직으로 대체하였다. 이런 부당한 사측의 사직강요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가입하여 스스로의 생계를 지키려던 이제선 조합원에게 사측은 성희롱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부당하게 해고를 자행했다. 성희롱이 병원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은 검찰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청구성심병의 조합원 탄압을 위한 사건조작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2003년 ‘조합원 왕따 산재 투쟁’때에도 사측은 관리자를 통한 사건조작을 시행했다. 조합원 감시·통제 강화! 영양실 장기근속자 및 이제선 조합원의 해고로 영양실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직원 배식에 많은 차실이 빚어져 조합원들의 항의가 있자 병원은 오히려 식사시간을 줄이고 잔반 검사라는 이유로 조합원을 감시하며 탄압하고 있다. ‘친절조회’한다며 직원들에게 돈벌이에 나서도록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집단적으로 찾아와 폭언,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비조합원인 부실장을 실장으로 승진시켜 기존 임상병리과 실장의 보직을 박탈했다. 임상병리과는 강성인 조합원 4명이 있는 부서이다. 병원은 병원측 사람을 실장으로 내세워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만을 통한 돈벌이 구조조정, 노조 탄압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병원이 제대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직원들의 인건비 삭감을 통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직원들을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감행했던 다른 업체들의 사례들을 보면 구조조정의 수순은 장기근속자의 감원과 이어지는 현장통제와 종국엔 노동조합 와해였다. 직원들을 감시하고, 경쟁을 통해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 조합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선 조합원의 원직복직 투쟁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병원의 의도에 맞선 투쟁이며 우리의 고용을 지키는 싸움이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우리의 고용을 지켜내자.

경상병원분회의 2007년 임단투가 12월 들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노조 전 임원을 포섭하려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전모가 드러나고 임단협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작태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분이 터져 나오면서 11.29일과 12.4일 2회에 걸쳐 중식집회를 개최해 사측의 행태를 규탄하였다. 양 집회에 각 100여명의 조합원과 40여명의 공공과 지역연대대오가 결합해 힘차게 투쟁을 진행했으며 12.4일 집회 중 항의서한을 관리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사측은 최근 교섭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임금안에서 일부를 양보해 얼버무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노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관리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먹구구식병원 경영에 대한 개선이 확정되지 않는 한 투쟁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12월 6일(목) 저녁에는 분회 신임집행부 출범식이 열렸으며 공공노조와 지역의 연대단위가 대거 참석해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축사와 함께 2006년 파업을 기리는 슬라이드 상영과 신임 집행부 출범을 축하하는 조합원들의 자체 제작 동영상 관람, 지역 노래패 ‘좋은 친구들’의 축하공연 등 활기찬 행사가 이뤄졌다. 이번주부터 주 2회로 중식집회를 강화해 사측을 더욱 압박하고 병원 내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 3차 중식집회 : 12.11(화) 13:00 / 경상병원 1층 로비 - 4차 중식집회 : 12.13(목) 13:00 / 경상병원 1층 로비 - 2007년 임단협 14차 본 교섭 : 12. 13(목) 15:00 / 별관 회의실

임단협 교섭 중 일방으로 단협 해지통보하고 임금도 병원안으로 일방지급하겠다고 선언한 동아대병원분회(분회장 석병수)가 27일 낮 12시 부산 대신동 병원 1층 로비에서 1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장우 공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규직 임금을 떼 내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자고 하는데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짓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동아대병원의 노사 교섭에서 병원은 초기부터 개악안을 잔뜩 내놨고, 급기야 지난 9일에는 일방으로 단협 해지통보를 선언했다. 분회는 올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적정인력 확보를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그러나 병원은 잇딴 노조 무력화 시도와 함께 5차례나 연락도 없이 교섭에 불참했다. 병원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지하 교직원식당에서 예정된 14차 교섭에도 연락도 없이 불참했다. 분회는 28일 다시 열리는 14차 교섭에서도 병원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을땐 다음달 4-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절차에 들어간다. 분회는 병원의 노조 무력화 기도에 맞서 매일 부서별로 조합원 순회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중 간부 결단식을 열기로 했다. 한편 공공노조는 동아대병원의 노조 무력화 책동에 항의하는 공문과 팩스를 집단으로 보내기로 했다

"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니다" 사회보험 노조들 일방적 징수통합 반대 파업 돌입 19일, 재경위에서 징수통합 관련 법안 의결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대 보험 징수통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된 가운데 4대 보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며 반대하고 있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가 함께 만든 징수공단저지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전면 파업을,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는 수도권 파업 등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오늘(20일)은 국회 앞 집회와 더불어 재경위 소속 의원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재경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21일에는 국회 앞 집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22일과 23일에는 공투본 소속 노조 전체가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방적 징수통합, 4대 보험 동반 부실화 우려 노동자들이 4대 보험 징수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4대 사회보험의 공공성 악화와 해당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4대 사회보험(산재, 건강, 고용, 연금)의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지금이 개별 공단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한다며 사회보험 적용 업무(자격관리)와 징수업무(보험료 징수)를 통합하고, 이를 수행하는 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신설하자는 것이다. 공투본은 △4대 사회보험의 축소와 비효율화 △생계형 체납으로 인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미비 △4대 사회보험 징수율 하락 우려 △4대 보험의 동반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징수공단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사회보험을 세금 걷는 국세청에서 걷겠다? 일단 문제는 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둔 다는 것부터 이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OECD 28개 나라 가운데 사회보험료를 국세청이 징수하는 나라는 11개 국가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일원화와 효율화만 앞세운 것으로 국가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노조는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다”라며 “만약 정부안대로 법안이 강행될 경우 ‘징수율 하락->보험료 인상->사회보장축소->국민 피해 가중’이란 악순환의 사슬을 영구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호 공공노조 교선실장은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둔다는 것은 세금을 걷듯이 보험료를 걷겠다는 것”이라며 “징수공단이 생긴다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징수공단의 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도 없다. 그간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은 가입자 대표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신설될 징수공단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는 가입자 대표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재경위 소속 심상정 의원은 “그간 한국 사회보험 체계에서 지켜져 온 가입자 참여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방적 아닌 대화를 통해 하자”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에는 이번 4대 보험 징수통합 및 징수공단 신설이 해당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4대 보험 관련 각 공단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각 1천 여 명에 이르며, 비정규직도 2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에 대한 고용보장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조 측은 징수통합에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정호 공공노조 교선실장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징수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아니라 사회보험인 만큼 보건복지부 산하에 만드는 것 등을 결정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세의료원 파업 이후 해임된 간호사 정모 씨가 제기한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연세의료원 파업 이후 해임된 정모 간호사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는 "정 간호사는 수습기간 근로자로 수습당시 평가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수습기간 동안 점수가 미달돼 해임된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연세의료원 파업 당시 정 간호사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가했고 파업이 종결되고 나서 평가 점수 미달로 해임됐다. 이에 의료원 노동조합이 부당해고를 들며 의료원측 인사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당사자 역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노조측은 정 간호사가 노조원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됐다며 의료원을 비난했다. 이에 정 간호사는 지난 9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들어 구세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노조측도 입증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정 간호사 해임은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습기간 중 파업에 참여한 사람이 총 6명인데 이 중 정 간호사 혼자서만 해임됐다"면서 "나머지 5명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평가점수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70점 이상인데 정 간호사는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연세의료원은 이번 노동위원회 결정에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 간호사 해임이 파업 참가 이유가 아닌 단순한 평가 점수 미달에 따른 것이기 때문. 반면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보 받지 못했지만 정 간호사 구제신청이 기각됐다고 들었다"면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노조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