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노조 16일 결의대회...의료원, 병동폐쇄 철회 약속 포항의료원이 정신과 병동폐쇄 방침을 철회했다. 공공노조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 포항의료원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병동폐쇄 반대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경북본부는 이어 1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150여명의 공공노조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포항의료원 구조조정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의 잇딴 기자회견과 집회에 포항의료원은 오후에 열린 경북도의회의 포항의료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정신과 병동폐쇄 방침의 철회를 약속했다. 대구경북본부는 민주노동당 출신 경북도의원 등을 만나 병동폐쇄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다른 도의원들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포항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 포항의료원의 병동폐쇄가 지역사회에 불러올 문제점들을 적극 알려왔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도의원들은 단순히 의사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정신과 병동을 폐쇄하는 것에 반대하며 의료원을 상대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포항의료원의 정신과 병동은 20년 전인 1987년 180여 병상으로 문을 열어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온 경북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 이다. 지난 20년 동안 포항의료원 정신병동은 도내의 가지지 못한 서민들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락한 시설과 의사 병원노동자들의 사랑으로 운영되어 왔고, 입원순서를 대기한 환자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신뢰받는 기관이다.   이번 투쟁을 승리로 이끈 포항의료원분회 동지들은 지난 9월말 병동폐쇄계획이 알려지자 10명의 정신과 병동 치료사들로 조직돼, 투쟁해오다가 지난 15일엔 정신과 병동 간호사 6명이 추가로 가입하는 등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금인상률 3%, 연봉제·성과급 확대, 특별휴가 축소 등 포함 6일, 기획예산처가 ‘2008년도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지침은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3%로 억제했으며,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의 확산을 포함해 특별휴가 축소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을 일방 결정한 것이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확정된 예산지침은 연중 개정을 금지했다. 공공운수연맹은 6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지침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반민주적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연맹은 “노동조건에 관련된 문제는 노사가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인데 정부가 예산지침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섰다”라며 “게다가 연도 중 규정 개정을 금지하라는 지침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런 입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알리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참여정부 기획예산처 관료들의 눈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참여가 아니라 배제와 규제의 대상일 뿐”이라고 꼬집고, “수익성을 예산과 연계시키는 예산지침은 결국 돈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질 저하만 낳았고 물가인상률 중 가장 높은 부문을 공공요금 인상이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이번 예산지침은 내년 정권 교체기에 본격화 될 공공부문 구조조정(정부부처 통합, 공기업 민영화, 공공기관 통폐합)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23개科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 환자 선택 여지 없애…경상․경상대병원은 각각 11개 국립대병원 중 경북대가 소속 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돼 환자들이 무조건 선택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진료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주호영 의원은 30일 경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 경북대병원의 경우 전체 41개 진료과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23개 진료과는 의사들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됐다고 밝혔다. 경상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또한 각각 11개 진료과 의사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 구성됐으며, 부산대병원 9개, 충남대병원 6개, 강원대병원 2개 진료과 등도 환자들이 선택의 여지도 없이 무조건 선택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은 소속 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된 진료과가 하나도 없었다. 주 의원은 “진료과내에 의사수가 적어서 불가피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의사수가 5-7명인 과에서도 모두가 선택진료의사로만 구성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소화기과, 순환기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 등은 의사수가 5명 이상이면서 전원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됐다. (일간보사)

클릭하시고 추모의 글을 남겨주세요(http://cham4.jinbo.net/maybbs/list.php?db=kkknj&code=tag5 48살의 정해진 비정규열사 2007년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가 있던 날, 48세의 건설일용직 비정규직노동자가 파업이 정당하다며 온몸을 불살랐다.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앞에서 전국건설노조 인천건설지부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중 정해진(48)조합원이 온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불을 붙인 뒤 “파업은 정당하다. 유해성을 구속하라”며 절규했다. 정 조합원은 분신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10월 29일 현재 인천 전기원노조는 133일째 파업 중이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0시30분 한강성심병원 앞 정해진 열사의 빈소 앞에서 추모 약식 집회를 했다. 근기법에는 있으나 비정규직에겐 ‘불인정’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는 한전에게 전기공사 설비, 보수 등을 수주 받아 공사하는 인천지역의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을 해태함은 물로 노조 탈퇴와 회유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했다. 지난 10월 19일 새벽 6시경 한국노총 조끼를 입은 구사대 30여명이 영진전업 앞 천막농성장을 침탈해 폭력을 행사했다. 영진전업의 사장인 유해성은 사측의 대표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뒤 노조파괴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기원 투쟁과정에서 노동부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려 111건이나 고소고발 했으나 단 한건도 조사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해진 열사는 94년부터 96년까지 영진전업에서 일했다. 열사는 악랄한 자본가에 의해 정당한 파업이 파괴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분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한전은 하청업체에게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하청업체들은 일용노동자를 모아서 일을 맡긴다. 따라서 전기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용직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지난 해 노조를 만들어 인간다운 삶을 되찾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주요 요구는 토요일 격주휴무, 14시간이상 장시간 노동금지 등 근기법에도 보장된 것들이다. 故 정해진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필공사업장 간부 상경투쟁 벌여 공공운수연맹은 23일 필수공익사업장 간부 상경투쟁을 벌였다. 120여명이 참여한 이날 투쟁에서 연맹은 과천과 기획예산처에서 잇달아 집회를 열고 공공운수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촉구했다. 먼저 과천 노동부 청사 앞에서 연맹은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의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연맹은 기자회견문에서 “공공운수연맹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연맹 산하 노동조합의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해 교섭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개정된 노동법은 특히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방해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노동관계법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대체근로제 도입, 긴급명령제 존치 등 파업권을 이중 삼중으로 제약하게 될 것”이라며 연맹은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기자회견에 이어 김동성 수석부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노동부에 항의방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연맹은 교섭을 할 수없다며 발뺌하는 노동부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을 경고했다. 상경투쟁단은 곧 이어 서울 5개 지역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펼쳤다. 발전노조를 중심으로 한 선전전은 공공노조, 운수노조 등이 참여했다. 상경투쟁단은 선전전을 마치고 기획예산처 앞으로 다시 집결해 집회를 갖고 공공기관운영법을 빌미로 공공기관을 통제하고자 하는 기예처를 규탄했다. 한편 연맹은 오는 30일 기획예산처 경영혁신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공공기관운영법의 폐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공공연맹   공공운수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