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경욱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경욱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현재 수감 중인 영등포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없이 저소득층 근로자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에 대해 “합법적인 파업을 벌였으나 교섭이 중단되어 선택한 것이고, 대체근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조합원들이 매장 내 물건을 보호하려 했고 기물파손을 막으려 한 점과 까르푸 인수 시 고용보장을 명문화 했으나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경욱 위원장에게 노령의 어머니가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욱 위원장은 홈에버 상암점에서 농성을 벌인지 21일 째였던 지난 7월 20일, 경찰에게 강제연행 된 바 있다. 한편,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이경옥 부위원장도 오는 11월 초에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공공노조 동국대병원분회(분회장 이춘기)가 공공의료 실천, 임금인상, 격무위로금 지급 등의 요구를 확보하면서 07년 투쟁을 마무리했다. 동국대병원분회는 2003년 파업 이후 4년간 해결되지 못한 노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18차례의 교섭끝에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임단협 요구안에서 동국대병원분회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동일임금, 지역 무료진료, 총액대비 4.5% 임금인상, 배치전환 기준 마련, 육아휴직수당 인상, 격무위로금 지급 등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4년간의 분회의 핵심요구는 격무위로금의 지급이다. 격무위로금은 재단과 학교, 의료원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악랄한 탄압수단이었으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척도였다. 결국 사측이 격무위로금을 분회에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2003년 파업피해를 원상회복하고 해묵은 문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교섭이 타결됨으로써 파업승리 결의대회 대신 열린 07년 교섭보고대회(위 사진)에서 이춘기 동국대병원 분회장은 “4년 동안 참기 어려운 현장의 굴욕을 참으면서 이 자리에 섰다”며 “몇 년 동안 현장탄압이 심했는데 올해 교섭안 합의는 한 걸음 전진한 것이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공노조 이영원 위원장은 “서울대병원 투쟁 승리의 여세를 몰아 공공노조의 모든 여력을 모아 파업투쟁 승리의 힘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려고 했으나 거의 타결되어서 김이 빠진다”라면서 “07년 임단협투쟁이 마무리 되지만 국민에게 공평한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보고대회에는 동국대병원 분회 경주병원외 포항병원 동지들이 함께 했고, 특히 지역의 연대동지들로 로비를 가득 메워 지역연대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분회 조합원들은 이후 지역연대투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동국대병원은 파업투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1%의 투표율과 73%의 찬성으로 19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한 바 있다.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분회는 다음 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조인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노조, 병원들 '평가用 반짝서비스' 색출 의료기관평가 공동감시단 운영…편법행태 공개 병원 노조가 의료기관평가를 위한 일부 병원들의 '반짝서비스'를 색출하기 위해 별동대를 구성키로 해 관심을 모은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9일 "일부 병원들이 의료기관평가를 위해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공동감시단을 구성해 이런 병원들을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 공동감시단은 평가 전후 조사를 통해 병원들의 편법적 운영과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감시단 활동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이들 병원의 편법행태에 대해 알리고 의료기관평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평가 기간 전부터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선전전과 평가 당일에는 편법운영 신고 접수대 설치 등 감시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감시단의 활동 등 노조에서 접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평가가 일회성 반짝서비스와 편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공동감시단 운영으로 병원들의 편법 운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노조는 서울대병원 의료기관평가 시점인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공동감시단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대병원 노사, 오늘 잠정합의안 조인, 23~25일까지 찬반투표 서울대병원 노사가 파업 6일째였던 어제(15일) 실무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이에 서울대병원 노사는 오늘(16일) 오후 3시 본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일단 파업을 오늘 오전 7시부로 중단하고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일단 전체 조합원 2천 여 명 중 500여 명만이 파업에 참여하는 등 조직력에서 열세였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낸 것 아니냐는 긍정적 평가를 내고 있다. 2년 이상 직접고용 비정규직 ‘완전한 정규직화’ 합의 지역국립병원 및 공공기관에도 영향 줄 듯 서울대병원 노사는 가합의에서 2007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직접고용 비정규직 200여 명을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비정규법 시행 이후로 만연하고 있는 분리직군이나 무기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2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계약해지(해고)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여기에는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김은희 씨도 포함되었다. 김은희 씨는 보라매서울대병원에서 23개월을 일하고 비정규법 시행 직전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김은희 씨의 복직 합의 명문화를 두고 교섭 끝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병원장이 합의 시 발언에서 김은희 씨의 복직을 구두로 밝히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와 같은 서울대병원 노사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는 현재 많은 중소병원과 지역국립종합병원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응급실 사용료 인하에 대해서도 이후 노사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났을 때 응급실 사용료를 외부 환자들과 동일하게 5만 원이 넘는 비용을 그대로 내야 했다. 이에 노조 측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응급실 사용료를 일반진료비 수준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 합의에서는 30여 명을 충원하기로 했으며, “인권침해와 직원 감시기구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라며 노조 측이 강력히 반발한 CCTV의 추가설치도 하지 않기로 했다. 임금도 기본급에 ‘3%+1만 5천 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2+@보다 상향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일단 브레이크, “구조조정 중단 투쟁 다시 시작” 그러나 선택진료제와 구조조정을 완전히 중단시키지 못한 한계도 존재한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현재 기준 없이 선택진료비 중 일부를 병동운영비로 사용했던 것을 폐지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운영비가 편법으로 지원되던 것을 막아낸 정도이며, 선택진료비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의 경우 병원 측은 “현재 연봉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팀제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최소 2개월 전까지 조합에 통보해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 전에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노사는 합의했다. 또한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은 “진행사항을 노사협의회에 보고하고 논의”하기로 했으며 △현 정원 유지, 부서배치 발생 시 최소 30일 전에 당사자와 조합에 통보 △외주용역 도입 시 최소 2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 △직원 감시통제 및 위치추적을 목적으로 하는 전산장비 도입 금지 등을 합의했다. 일단 사측의 구조조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구조조정 전문 업체로 알려진 엘리오&컴퍼니와 사측이 맺은 계약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조와의 마찰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노조 측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조합원의 6일 간의 파업투쟁은 병원의 구조조정 음모를 분명히 드러내고 일방적 진행에 제동을 건 것이었다”라며 “팀제, 차등성과급제, 임금피크제, 연봉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다시 투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라매병원 원장 규탄 결의대회가 11일 2시 보라매병원 앞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지역위 동지들이 함께 했다. 특히 서울시의원 이수정의원은 발언을 통해 “보라매병원의 저속득층 진료비율이 13%에 불과하고 다인실비율도 동부나 서울의료원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며 시립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보라매병원을 비판했다. 또 4조직 대의원 동지는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위해 어떠한 편법이 동원되는지 자세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날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집회를 지켜보며 이번 파업의 의미와 서울대병원분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내보였다. 한편, 집회를 마친 후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보라매병원 내부로 이동하여 현장순회와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1일 오후 많은 관심속에 진행된 본교섭은 무산됐다. 병원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구조조정은 병원장 재량권이고 경영권이어서 노사합의는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병원장은 교섭 막바지 타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깜깜 무소식이었다. 의료평가서비스 기자회견 및 선전전 서울대병원 본원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는 16, 17일이다. 편법이 난무하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의 모습을 11일 보라매병원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공공노조는 12일 오후 편법이나 일시적인 인력투입 등을 감시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대병원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공동감시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선포했다. 선포식 이후에는 병원 현관 앞에서 선전전과 피켓팅을 진행했다. 병원장이 참여하는 개원 29주년 기념식이 12일 오후 강당에서 열렸다. 강당 안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동안 조합원 동지들은 기념식이 열리는 강당 출입복도에서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파업투쟁 승리, 병원장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는 참석한 조합원이 돌아가면서 구호를 외쳤고, 그 중 “구조조정 박살내고 꿀맛직장 만들어보자”와 “ 구조조정 말도안돼 정말정말 말도안돼”라는 구호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11일 본교섭이 마무리된 후 병원 측은 언론사에게는 조만간 실무교섭을 재개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실무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일 병원 측이 전화로 정확히 정리되지도 않은 내용을 물어본 게 전부였을 뿐이다. 과연 병원 측이 교섭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사태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12일 오후 5시를 지난 시간 수많은 연대대오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계탑 앞 주차장에서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문화제가 열렸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조합원동지들과 지민주, 몸짓선언, 박 준, 류금신 동지 등 문화노동자들이 함께했다. 또 치열한 투쟁을 전개 중인 뉴코아-이랜드 동지들과 코스콤 동지들이 참석하여 분회조합원들에게 아름다운 연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발언에 나선 모든 동지들은 한결같이 서울대분회 파업을 지지 엄호하여 승리로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동지는 “서울대병원분회의 파업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두를 살리기 위한 생명을 건 투쟁”이라고 밝혀 이번 파업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한편, 투쟁문화제의 발언자들 중에는 서울대병원과 악연을 가진 동지들이 많았는데 다인병실 부족과 선택진료제로 인한 피해 등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병원 피해자모임’이라도 구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여느 촛불문화제와는 달리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길다란 새 초와 빵/우유가 중간에 제공되면서 얼마나 문화제를 길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파업속보 3호를 통해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결돼있다. 노동자에게 고용은 생명줄이다. 이러한 생명줄이 병원장의 재량권일 수 없다”며 “강고한 투쟁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