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논 평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제도가 무역협상의 빅딜대상이 된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한미 FTA 7차협상이 종료되었다. 한미 양측 대표는 7차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는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의 의견수용,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의 실질적인 연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한미 양국간 이견이 축소되었다고 알려졌다. 결국 의약품 분야의 양보협상을 전제로 한 ‘빅딜’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협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정부에게 도대체 무엇이 성공적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가적정화방안에 대해 미국은 신약의 약값을 선진 7개국 평균가격으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등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약값결정제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한국의 약가제도개혁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한국의 사회제도개혁이 한미 FTA 협상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또한 특허연장에 대해서도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5년간 최소 5조 8천 억 원에서 6조 9천 억 원의 의약품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현재도 14%씩 오르는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 비용이 매년 25-30%씩 오르게 된다는 것을 뜻하며 4인가구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매년 10만 원 가량이 증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한미 FTA 의약품 혐상의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약값을 절약하겠다는 한국정부의 노력은 무력화되고 그 대신 의약품 비용이 폭등하여 당장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건강보험혜택이 줄어들며 고가의 약을 써야하는 중증환자들은 약값 때문에 약을 두고도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약품 협상분야의 진전은 웬디 커틀러에게는 좋은(good) 결과이겠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최악의 결과이다.   우리는 유시민장관에게 묻는다. 유시민장관은 의료제도는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남의 나라제도에 감놔라 배놔라 하면 안된다는 처음의 약속을 이미 뒤집었다. 이후 유시민장관은 의약품 추가비용은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메꿀 수 있다면서 협상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유시민장관은 의약품협상이 그 막바지에 도달한 이 시점에서도 국민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으며 의약품가격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왜 무역협상의 대상이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의약품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국민건강권의 침해가 어떤 근거로 합리화 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재정비용을 줄이겠다고 빈민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확대한 현 정부는 이제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의 의료제도를 빅딜의 대상으로 삼고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 국민의 보험료와 혈세를 퍼줄 협상을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타결지으려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양보협상으로 이미 국민건강을 무역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한국정부는 이제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의약품협상의 진전을 성과라고 기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한미 FTA 협정을 국민의 이익이라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미국의 일정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협상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한 채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 국민건강과 의료제도가 양보의 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7. 2. 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007년 2월 9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300여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대책이 오히려 해고를 부추키고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분노했다. 집회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투쟁사가 이어졌다.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구 산업인력관리공단 비정규노동조합)과 의료연대지부 서울대분회 조합원 이미 정규직화를 노사합의로 쟁취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핑계로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와 국립대병원들의 횡포를 규탄했다. “어제 경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합리적으로 차별하겠다고 말했다. 동일업무를 하며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합리적’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무기계약을 통한 차별이 합리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국평생교육노조 조합원은 “투쟁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의 희망을 찾겠다”며 투쟁결의를 높였다. 서울대분회 조합원도 노사합의 사항 이행을 5월 비정규직 대책 발표이후로 미루려 하는 교육부와 정부를 규탄하며 2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했다가 노동조합과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자 15일, 30일, 90일 씩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병원 측의 작태에 맞서 계속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외주용역화로 인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KTX 승무지부 노동자들과 새마을호 승무원 노동자들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11년 동안 성신여고에서 일하던 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3주전 갑자기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나가라’는 학교 측의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에게 ‘당당한 어머니’로 남고 싶어 노동조합에 가입해 이 자리에 섰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용기 잃기 말고 투쟁해 달라며 민주노동당도 최선을 다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상임위원장은 민주노조 운동이 투쟁을 통해 성장해 왔다며 투쟁을 통해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포문이 이날 집회를 통해 힘차게 열렸다. 사측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계약해지와 탄압에 맞서 공공운수연맹 및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본부 차원의 연대투쟁이 시작됐다. 오는 5월과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 발표와 실시에 즈음하여 벌어질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외주용역화에 맞서 이제 공공운수연맹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 2월 9일 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비정규대책 철회 공공부문노동자 결의대회'에 함께합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되고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외주화, 집단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쟁을 통해 쟁취한 노사간 정규직화 합의가 뒤집어 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노사합의의 이행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상속지속업무의 정규직화 원칙 적용과 예산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전개하고 합니다. 07년 5월 정부대책이 현실화 되고, 07년 7월 정부 비정규보호법안이 시행되는 07년, 비정규투쟁의 포문을 여는데 있어 집회의 대중적 참가와 무엇보다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들의 공동의 투쟁 조직이 절실합니다. 가맹노조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가 조직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아래 - (1) 일시 : 2007년 2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 (2) 장소 : 기획예산처 앞 (3) 순서 : 공공부문비정규노조 투쟁사, 민주노동당(단병호의원실)연대사 등 (4) 참가지침 : ① 가맹노조 간부 및 전임자 필참 ② 대회 웹자보를 노조 홈페이지의 팝업(POP-UP)창으로 설정함 (첨부자료) ③ 웹자보를 활용한 선전 및 대회 내용을 조합원에 알림

“분리직군제 폐지 없는 정규직화 의미 없다”     우리은행, 정규직화의 새로운 가능성인가 차별의 고착화인가      조수빈 기자  / 2007년01월24일 18시38분   우리은행 노사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3,100명을 정규직화 전환과 함께 직군제 도입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우리은행모델’을 긍정적 사례로 꼽고 다른 기업에도 확산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언론도 ‘새로운 정규직화의 가능성’이라고 선전에 나섰다. ‘현실적 대안’이었다는 노동계 내부의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정규직화 전환이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노동계 내부에서도 입장 차가 선명하다. 23일 민주노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리은행 사례, 정규직화의 새로운 가능성인가, 차별의 고착화인가?’ 토론회에서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분리직군제 폐지 없는 정규직화는 의미없다”며 “분리직군제를 통한 정규직화가 ‘현재적 대안’이라는 말은 자칫 현재에서 일부 수정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약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희 소장의 발제로, 이승민 금융노조 정책실장과 김금숙 전국사무금융연맹 교육선전실장,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팀장, 김진 법률사무소이안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근 우리은행의 정규직화 사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고용안정이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정이 지난 협의에서 산업인력공단과 한국도로공사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이번 사례를 적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타 업종으로도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김성희 소장은 “분리직군제는 곧 비정규직 차별직군제, 성차별적 여행원제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분리직군제를 통한 정규직화에 한계 또한 매우 크다”며 “정규직화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만 장기인 한시적 계약직에 머물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일본형 코스별 관리제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코스별 관리제도는 직무상의 차등을 통해 보상, 승진 상의 차등을 합리화하는 것. 김성희 소장은 “우리은행은 비정규입법에 대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의 직군의 군으로 만들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정규직처럼 직군을 분리해서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의 정규직화 합의는 분리직군제와 별도로 얘기될 수 없으며 직무성과급의 확산과도 분리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직무성과급를 통해 정규직 내 차별도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승민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우리은행의 사례는 현실적 대안이었다”며 “분리직군제를 통한 정규직화가 차별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비정규직의 외주화를 막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이들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시 여행원 부활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 이후 폐지된 ‘여행원제’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도 나왔다. 김금숙 사무금융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과거 정규직 구조조정 대상으로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다가 여성들이 다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과정을 거쳐 다시 분리직군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는 결코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이미 노동부로부터 차별적 제도로 인정받은 바 있다”며 “직군제와 함께 2금융권에서 시도되고 있는 차별적 제도에 관한 사례를 통해 기업 전반으로 여성고용구조의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금숙 교육선전실장은 또 “직군제 도입이 사회적 칭찬을 얹어서 힘을 실고 있는데 실제 과거 직군제가 도입되어 이를 철폐하고자 투쟁하는 조직들과 사측의 직군제 도입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들이 사실상 전의를 상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팀장은 “분리직군제는 비정규직이 했던 업무가 가치절하되어 직군제로 그대로 분리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했던 업무가 분리돼 승진체계, 임금체계에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비정규직 즉 여성노동자가 했던 업무를 그대로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출범 공공과 운수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하다 지난 1월 19일 통합대의원대회를 통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공공운수연맹)이 공식 출범했다. 1년여 간의 논의와 12월 26일 대의원대회 무산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공공운수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공공운수연맹은 ‘기본방침’을 통해 2007년 공공운수대산별노동조합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기로 했다. 또한 산별 미전환 노조의 산별전환을 지원하고 운수노동자와 공공노동자들의 연대를 확대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운수연맹을 이끌어 갈 지도부로는 4조직통합추진위 집행위원장으로 통합을 이끌었던 임성규 동지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공공노조 황민호 위원장과 운수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으로는 오윤석(운수노조-화물), 박용석(연전노조), 이영원(공공노조-전기안전공사), 구수영(운수노조-민주택시), 박사훈(운수노조-민주버스), 임순평(운수노조-철도), 권수정(운수노조-아시아나항공), 김필숙(운수노조-아시아나항공) 등 8명이 선출됐다. 회계감사로는 현정희(공공노조-의료연대), 오충용(공공노조-물가협회), 김용식(운수노조-철도) 동지가 선출되었다. 창립대의원대회 때 선출된 임원들의 임기는 2007년 4월 30일까지며 2007년 4월 중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제2대 임원을 선출한다. 창립대의원대회에서는 2월부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공운수연맹 차원의 적극적인 연대를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공공운수연맹 출범 대의원대회 후 구 공공연맹은 해산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 9년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끌어왔던 공공연맹을 공식적으로 해산하고 새롭게 건설된 공공운수연맹 아래 더욱 크고 넓은 연대와 단결의 역사를 건설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