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비정규확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노사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악하려하고있습니다. 비정규확산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이 되기전에 모두 해고 될수 밖에 없도록하는 법이고 파견법은 26개 직종에서 얼마든지 늘릴수 있도록 해서, 간호사 의료기사도 언제 파견노동자로 전락될지모르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노동법은 파업을 할경우 필수업무부서(예: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등)는 아예 파업에 참가할수없고(파업참가시 개인적으로 민형사를 물음) 나머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더라도 사측에서 파업참가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하거나 파견받아 사용할수 있도록하는 법입니다. 만일 파업에 돌입하여 내자리에 다른사람이 와서 일한다고 했을때 고용불안을 느끼지않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다. 이러한 법은 우리노동자를 철저히 분열시키고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것입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직권중제 제도는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지만, 집행부가 구속을 결단하고 조합원들이 결의해서 악법을 뚫고 투쟁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업무유지제도와 대체근로 허용 법은 우리노동자들을 분열,개별화시키고 노동조합 조직의 단결을 무너뜨림으로써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마침내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만들어버릴수있는 제도입니다.파업권이 봉쇄된다면 노동조합이 무엇으로 현재의 노동조건을 지켜내고 향상시킬수있겠습니까.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이라 통과된것이나 마찮가지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본과 정권의 이러한 노동기본권 말살 탄압에 분노하지않고 저항하지않는다면 노동자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송두리째 내어주고 마는 꼴이 될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법이 얼마나 수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갔는지 지나온 투쟁과 삶속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국회앞에서는 연일 민주노총차원의 집회가 열리고있습니다. 공공연맹대표자들은 지난12일부터 15일까지 집단단식농성을 진행했습니다. 동지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노동악법을 막는 데에 함께해 주실것을 호소드립니다. -- 12월12일 공공연맹 국회앞집중투쟁의날 -- 추운겨울입니다. 동지여러분 모두건강하십시오. 공공노조 의료연대 이장우 올림

http://public.nodong.org/2003/단식농성 1일차 "불퇴전의 각오로 나선다" 전국에서 모인 80여명 단식농성 시작 기관지  제2006-33호   공공연맹   단식1일차.jpg(145 KB)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투쟁이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공공연맹은 비정규 개악법 무효, 노동법 개악안 강행처리를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투쟁해 나설 것입니다” 연맹 양경규 위원장이 12일부터 3박 4일간 전개하는 ‘공공연맹 가맹노조 전 간부 상경 단식 투쟁’에 앞서서 이렇게 외쳤다. 연맹은 12월 15일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펼치는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고 비정규법 개악 무효화와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집단노숙단식농성에 돌입했다. 12일 오후 현재 전국에서 모인 80여명의 상근 간부가 단식 투쟁에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단식 투쟁에 돌입하며 양경규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지난 87년부터 노동악법 개폐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온 노동운동의 역사를 승계하고 선배 노동열사의 뜻과 이어받는 숭고한 투쟁”이라며 “우리가 먼저 패배할 것을 예상하고 투쟁조차 회피한다면 우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경규 위원장은 또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는 전체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것은 80만 민주노총 뿐이며, 한국노총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이어 “지금 우리가 넘기에는 너무나 높은 벽이 가로막혀 있다”면서도 “그러나 80만 민주노총 조합원, 4,000만 노동계급의 장대를 이용해 이 벽을 넘어서자”고 호소했다. 연맹이 이렇게 절박한 투쟁에 나선 것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2월 8일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뼈대로 한 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안들은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라는 허울만 쓰고 있을 뿐 ‘필수공익사업장의 확대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동권과 파업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악법으로 만약 통과될 경우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존폐기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이 법안들은 노동계의 중심축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논의 된 9․11 야합에 근거한 것으로 태생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노숙 단식 농성은 매일 오전 9시 여의도 인근의 전철역 등지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며 선전전을 펼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조합원과 간부가 함께 하는 점심 보고대회를 마친 후 오후 3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하게 된다. 저녁에는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 문화제가 열린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노사관계로드맵 및 비정규 악법의 문제점 등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연맹을 이번 단식 농성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 상황실 텐트를 치고 투쟁 상황을 공유하며 인근 여의도 공원에서 숙박을 위한 대규모 텐트를 마련해 놓았다. ○ 공공연맹 단식투쟁 기본 프로그램 09:00 선전전(영등포역, 여의도역, 대방역 등 3곳) 12:00 간부들과 함께하는 투쟁 중식보고 대회 15:0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18:30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 문화제 21:00 교육 : 노사관계로드맵 및 비정규 악법의 문제점 12일 현재 단식농성자 명단(77명) 공공연맹(7) - 양경규 박정규 박용석 권수정 김태진 이성우 나상윤 공공서비스노조(42) - 황민호 김명선 김진태 김창선 신세종 현정희 (지부) 사회연대연금 : 조계문 민원준 박병민 방영환 안수현 이인화 유경목 장춘호 한만웅 전기안전공사 : 김정구 의료연대 : 이장우 김진경 박지은 신은영 양선아 이정현 정 철 최윤경 최은영 건설엔지니어링 : 김낙영 진기영 부산염색공단 : 손국부 한국가스기술공사 : 김태복 한국가스공사 : 신익수 전국보육 : 김지희 박은경 이상미 학교비정규직 : 이승순 전국문화예술 : 이용진 류재운 한진도시가스 : 이희상 서울상용직 : 조광묵 조 열 인천상공회의소 : 성홍용 부산공공서비스 : 조선자 광전공공서비스 : 전 욱 대한항공조종사노조(2) - 신만수 황성문 아시아나항공노조(1) - 김영수 인천상용직노조(1)- 이종열 전국철도노조(6) - 김명환 김성종 박해철 백성곤 신훈수 전창훈 전국과학기술노조(14) - 고영주 강용준 김근대 김종규 김 준 나병각 류봉현 박경욱 배성환 신문봉 안형수 윤준수 이경진 장용일 전국발전노조(2) - 박노균 박태환 자활노조(2) - 박찬무 김필준

"911야합 로드맵법안 또 강행처리" '날치기악법원천무효, 야합로드맵철폐, 노무현정권심판' 민주노총 전체간부 상경투쟁   [20:55]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현장 지침 발언 △조준호민주노총위원장 ⓒ민주노총 =동지들 고생많으셨다. 동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노동악법 날치기처리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 현장에서 적은 수가 투쟁했다. 간부대오가 투쟁했다. 이렇게 투쟁하지 맙시다. 돌 던지고 파이프 휘두르고 그리고 간부 활동가 몇명 자복하는 투쟁 그만합시다. 현장 조직합시다. 현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현장으로부터 조직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오늘 투쟁, 우리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서비스연맹위원장 등이 연행됐다. 오늘 낮에 총연맹위원장도 함께 구속되겠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구속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있다. 동지들이 구속되는게 가슴이 아리고 쓰리지만, 80만 조합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조직되지 않는 것이 슬프다고, 한스럽다. 지침내리겠다. 투본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월요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을 결의했다.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합간부들이라도 확실히 보여줄 것을 결의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울산본부장 동지의 말씀처럼 망치 세번 때렸다고 주저앉는다면 계속 뚜드리는 망치에 주저 앉을 것인가. 조직하자. 되는 대로 조직해서,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임시국회를 열겠다는데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힘차게 투쟁하자. [16신/19시49분] 민주노총 지도부와 전국 간부들,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소식 듣고 국회로 비폭력 평화행진, 경찰 무차별 집단폭력, 30여 명 폭력연행 당해 ■ 국회투쟁 시간일지 19시25분/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가 공식 개시됐다는 소식을 접수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배낭을 맨 맨몸의 2천여 간부들이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국회로 질주했다. 19시35분/ 국회 정문 바로 앞까지 진출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부들이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 중이다. 19시40분/바로 지금 경찰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하다. 19시49분/ 20여명이 연행됐으며, 경찰은 계속해서 추가연행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행사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내려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19시55분/경찰의 무자비한 폭력행사와 함께 현재 30여명이 연행됐으며, 대오는 뒤로 밀려나 국민은행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전국 간부들은 경찰의 집단 폭력 연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행자들에는 총연맹과 산하 연맹, 지역본부 지도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20시13분/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총국 성원들과 금속 현대자동차노조 조합원, 공공연맹,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등을 포함하여 약 30여 명이 강제폭력연행 당했다.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비폭력 행진을 하던 집회대오를 향해 방패를 휘두르거나 집단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경찰은 행사용 윙카도 탈취했다. 비폭력 행진을 벌이던 집회대오는 경찰의 무자비한 집단 폭력연행에 항의하며 국민은행쪽 차로까지 밀려났지만 폭력경찰 물러나라며 항의하고 대오를 정비 중이다. 연행자를 파악 중이다. 집회대오로부터 약 3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찰병력은 살수차를 앞단에 위치시켰다. 20시20분 현재, 대오는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20시25분/약 5백여 명의 집회대오가 여의도 15-22번지 국민은행쪽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며 강제폭력 연행당한 조합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집회대오는 '파업가'를 부르며 국회 환노위의 911야합 로드맵악법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 상경투쟁 간부들은 연행자 즉각 석방, 날치기개악법 무효를 외치며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분석] 파업권 박탈에, 부당해고 맘대로... 악소조항 가득   야합, 날치기... 박탈된 노동기본권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되었다. 지난 3년 간의 논의로 남은 것은 노동권을 박탈당한 노동자와 야합 그리고 날치기다. 노사관계로드맵은 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그나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에서 노동자를 보호했던 조항들이 모두 파괴되었다. 국제노동기구들이 끊임없이 폐지를 요구했던 필수공익사업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파업 역시 대체근로투입 전면 확대로 가로 막히게 되었다.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받아도 사용자는 처벌을 받기는커녕 돈 50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사관계로드맵의 통과로 필수공익사업장이 확대된 것은 물론이며, 파업 시 대체근로투입이 전격 허용되었다. 그동안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되는 노동자들은 파업 시 직권중재로 파업이 무력화되거나, 불법 파업화 되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기본권을 끊임없이 박탈당해 왔다. 그러나 '선진화 방안'이라고 불리는 노사관계로드맵의 통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 더욱 파괴되었다. 파업 시 대체인력투입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들 부당노동행위를 마음껏 되었다. 이제 공공기관과 정부는 노동자들과 교섭을 통해 입장을 조정해 나가기보다는 대체근로자를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직권중재가 폐지되었으나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철저히 짓밟힌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대체근로 투입 시 신규채용 노동자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하고 신규채용으로 그 자리를 메우는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도 존재한다. 직권중재도 폐지된 것이 아니다. 현행 유지로 합의된 긴급조정제도로 대체된 것 뿐이다. 긴급조정제도는 강제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직권중재와 똑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당해고도 이제 돈이면 끝! 부당해고를 해도 이제 사용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통과된 노사관계로드맵은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을 경우 금전보상방식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는 전제가 될 수 없다. 현재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포기한 채 몇 년씩 걸려 법원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노동자가 이 시간을 버텨 부당해고 판정을 받겠는가. 얼마 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해고자의 경우 8년 3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도 사용자는 노동자를 설득해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경영상 해고 시에도 현행 60일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만 이도 50일로 줄어들었다. 사용자가 경영상 정리해고 할 때에도 노동자가 다른 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빼앗긴 것이다.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의 맞교환으로 합의된 복수노조 3년 유예도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는 2007년부터 전면 허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가 아직 전임자의 임금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동안 사측이 만든 어용노조, 휴지노조로 노조설립조차 못했던 많은 노동자들 앞에는 또 다시 3년이라는 기다림이 남은 것이다. 본회의 통과 난항 예상 한편, 비정규 법안에 이어 노사관계로드맵이 국회 환노위를 강행 통과되면서 이제 노정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8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다시 결의했다. 그러나 노사관계로드맵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오는 11일부터 예산안 심의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으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다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개방이사제가 전면 폐기 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6년12월08일 20시47분  

경상병원분회가 경영비리 척결과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투쟁을 시작하지 어느 덧 2달째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측의 고소고발, 임금체불,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만행,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등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압에도 경상병원분회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경상병원분회 조합원들의 요구는 너무도 소박하고 정당합니다. 경영비리 없는 투명한 병원을 만드는 것, 그래서 경상병원이 진정 경산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 관리자들의 경영비리로 인한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사측의 구조조정 의도를 분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소고발 철회, 손배가압류 철회 및 파업참가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도록하여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도 정당한 요구를 걸고 투쟁하고 있는 경상병원분회 조합원들에게 의료연대노조 전 조합원들이 연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경상병원분회의 투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다시금 연대의 힘을 모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