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020년 의료연대본부 제4기 이향춘 본부장이 당선되었습니다! 

1. 민주노총 2. 공공운수노조

여성노동자와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병원 만들기에  의료연대본부 앞장서다 경북대병원, 대가대병원, 칠곡가톨릭대병원, 동산의료원, 동아대병원 5개사업장 불법촬영 전수조사 요구안 2020년 단체협약으로 쟁취!   불법촬영 범죄가 연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노동자든 환자든 장소의 특성상 환복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가지는 병원사업장도 예외는 아니다. 연일 계속해서 터지는 병원 내 불법촬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해 초 의료연대본부는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 여성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공동요구안을 설정하였다. 2020년 12월 3일 현재, 본부 산하 사업장 중 5개 사업장(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가톨릭대병원, 동산의료원, 동아대병원)에서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불시 전수조사 등을 단체협약을 통해 따내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본부 공동요구안을 각 병원 사업장에서 임단협을 통해 따낸 것은 두 가지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이번 합의안을 통해 5개의 병원분회는 지금까지 성폭력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불법촬영에 대한 문제의식과 처벌 및 전수조사 시행을 분회별 단체협약에 넣었다. 불법촬영은 사회적으로 흔히 ‘몰래카메라’라는 말로 범죄로 인식되기보다는 장난이나 실수정도로 여겨져 왔다. 지워도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불법촬영 영상과 그것을 삭제해주면 돈을 받는 단체조차 음란사이트와 연결되어있던 웹하드카르텔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 불법촬영은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 여성의 삶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범죄가 되었다. 의료연대본부는 바뀐 현실에 맞게 불법촬영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다른 여타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전수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부 산하 5개 사업장은 ‘불법촬영’이란 단어를 성희롱·성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넣었고 1년에 1~2회 정도 불시에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안 두 번째 의미는 사건 발생 후 처리조치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교육을 고민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에서는 여성을 동일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성적 대상화하는 불법촬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이라고 보았다. 병원현장에서는 성평등 교육을 진행할 때 사측이 선정한 전문성 없는 강사가 오히려 성인지 감수성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거나, 사건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이 2차 가해를 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연대본부 내에서는 교육강사 섭외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필요를 합의하였다. 이를 받아 안아 경북대병원분회에서 2020년 임단협 별도 합의사항을 통해 ‘병원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선정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내용을 만들어가는 데에 노동조합의 책임과 권한 역시 넓힌 것이다.   여전히 아쉬운 점은 많다.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피해자들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로 인해 차라리 진상을 밝히기보다 직장을 그만두기를 택한다.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실습생 역시 불법촬영 및 성희롱·성폭력의 대상이 되기 쉬운 위치에 처해져 있지만 학교와 병원 둘 다 책임지고 지켜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의료연대본부 내 5개 병원 사업장의 이번 합의는 이런 고민을 꾸준히 이어나가며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발판이 될 것이다.   2020.12.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추위로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에도 의료연대본부는 열띠게 공공의료강화 실천을 벌였습니다! 전국 분회에서 현수막을 걸고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을 크게 보려면 클릭, 나가려면 esc) ▶서울 ▶강원 ▶대구 ▶포항 ▶경주 ▶울산 ▶부산 ▶제주

11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코로나19 환자와 의료노동자 모두 안전한 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코로나19 병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 열려   코로나19를 대비한 간호인력 확보와 교육,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 11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의료노동자 모두 안전한 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코로나19 병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 가 열렸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함께 주최했다. 최선임 인천 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였다.   ○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로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관리와 질병 감염 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간호사 확충 및 교육 훈련에 대해 관심가져야 한다”고 하며, “코로나19 환자를 간호했던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인사말로 “코로나19에 대처하며 한국의 답답한 공공의료 현실,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번 토론회가 의료현장을 바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발제는 <안전하고 질 높은 코로나19 환자 입원 병동 간호사 배치 기준> 연구결과를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위원이 발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 8월 의료연대본부의 의뢰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코로나19 환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을 연구한 것이며, 코로나19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대구와 서울 지역 간호사 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코로나19 병동의 노동강도를 양적으로 조사하고, 그룹 인터뷰를 통해 어떤 종류의 노동이 늘어났는지에 대해 질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간호가 다른 환자 간호에 비해 얼마나 더 힘들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5.8%가 2배 이상 힘들다고 응답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구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 4곳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중 12명에 대한 질적 조사 결과에서는 업무가 두 배 이상 힘들었던 이유가 제시되었다. 코로나 19 특성으로 인한 추가업무가 많았다. 평소 일반환자의 경우 보조인력과 보호자가 상주하면서 역할분담이 되지만 코로나19 환자 병동은 보조 인력과 보호자가 병동에 상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 이송, 사망자 관리, 청소 업무, 환자식사 보조, 위생 관리 등 수많은 업무가 오로지 간호사에게 집중되는 구조였다. 또한 환자 직접간호 외에도 환자 물품관리는 물론 택배 관리까지 해야 했고, 간호 기록 업무에서도 질병정보수집과 보호자 소통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인해 두 배 세 배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간호사들은 호소했다.   ○ 연구자가 제시한 코로나19 간호인력 비율 기준은 중증 환자의 경우 1:2.5, 최중증 환자이지만 일반 병상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1:1, 최중증 환자로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0.5:1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3교대에서 각 근무당 인원을 말한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호사 2인이 1조를 이루어 병상 옆 간호와 대기를 번갈아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중증 환자의 경우 간호사 1인이 환자 5인, 최중증 환자이지만 일반 병상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간호사 1인이 환자 2인, 최중증 환자로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간호사 1인이 환자 1인을 병상 옆에서 간호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보조인력이 교육훈련을 받고 병동에 투입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한림대 간호학과 강경화 교수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간호사 배치 기준 이전에 일상에서의 간호사 배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 배치 기준 역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재난 시기에는 평소의 2배~2.5배의 인력을 운영하되 일하는 방식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별 실제 운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이 병원별로 모니터링되어야 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훈련이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간호대학 증원에 대해,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한 전체 의료인력 운영방안과 간호서비스 모델이 정립되어야 하고 간호사 처우를 증대시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간호대 증원이라는 간편한 결론을 내지는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 두 번째 토론자로 나온 경북대학교병원 이정현 간호사는 대구 1차 팬데믹 시기 대구 지역 8개 전담병원에서 겪었던 간호사 인력 부족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재난 상황에서 외부 파견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힘든 시기를 넘겼으나, 우수한 간호사라 하더라도 다른 병원의 간호업무시스템에 적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간호인력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8-9월 코로나 환자 재확산 시기 대구시가 준비했던 간호인력 기준 지침은 중환자 1:2.5 최중증 환자 1:1이었으나, 현장에는 이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의 간호사가 없어서 1차 팬데믹 때와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의 경우는 평소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전체 50%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전체 간호사 217명중 1년에 55명이 사직하는 사직률 25%의 상황에서 간호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다. 채용공고가 나가도 민간병원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라는 것이 소문난 곳이라 오려는 간호사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고 간호사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간호사 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한 명의 간호사가 20-30명의 환자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을 충원해야 함을 토론자는 강조했다.   ○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서울대병원 감염병동 최은영 간호사는 연구에서 주로 다룬 대구지역의 경우와 달리 서울의 경우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광화문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을 때 환자의 연령대가 높고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간호요구도가 많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병원별로 중환자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는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부가되는 노동이 많음을 제기했다. 예컨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의 경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1명 당 간호사 1명이 꼭 필요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있어 환자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료하고자 한다면 간호인력 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며, 평소에 중환자실을 늘려서 훈련된 간호사를 많이 준비시켜야 함을 제기했다. 이 때 신규간호사의 경우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간호사가 준비되어야 함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네 번째 토론자로 나온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이승현 팀장은 “코로나19를 전면에서 막는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현재 복지부 인력 배치 가이드라인마저 병원마다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호사 수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발언했다.   ○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현직 간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행동하는간호사회 소속이라고 밝힌 한 간호사는 “간호대학 정원 확대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 간호학생들은 현재도 열악한 실습환경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발언했다.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했다고 밝힌 한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인 우리 병원의 경우 메르스 이후 감염병 대응 교육을 해서 겨우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대비를 병원의 재량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이나 실습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의료연대본부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코로나19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아내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0. 11. 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