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3교대근무자부터 기준노동시간 36시간으로! 안전한 병원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병원노동자 기자회견     1.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병원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발언했고,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함을 발언했다.   2.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구의역사고 2주기를 맞아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들이 중요함을 얘기했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세월호 광장에서 안전한 병원과 건강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에 의미를 얘기하며 의료연대본부가 마련한 병원노동자 노동조건개선 요구안들을 설명했다.   3.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김진경 지부장은 극심한 노동강도와 인력난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계속 사직하고 있고 3년이상 일한 사람이 3명, 3년미만 일한 사람이 12명인 병동도 있다며 인력부족이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이 필요하며, 노동시간 단축은 인력충원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4. 경북대병원분회 임연남 부분회장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폐해를 지적했다. 경북대병원에서는 콜근무(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퇴근 후 호출을 받아 다시 근무하는 것)로 인한 연장근무가 한달에 76시간이나 되며, 방사선사들의 경우 월 6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언했다.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해 병원노동자들이 병들어가고 있으며 실제 과로로 인해 뇌출혈과 안면신경 이상 등의 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장시간노동을 부축이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근기법 59조는 폐기되어야한다.   5.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강병옥 사무국장은 야간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5년간 야간근무를 했고 그로인해 수면장애 등의 질병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야간노동을 아예 한사람에게 전담시키는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복지부의 대책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6. 출근길에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면 떨어지고 싶은 충동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병원노동자들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병원인력이 충원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되었을 때였음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계속해서 지적만 되고 고쳐지지 않는 원인분석은 이제 필요없으며 실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요구와 실행이 필요할 때다.     2018.05.24.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 노사합의 위반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화조차 거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5월 11일 서울대병원 로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병원과 서창석 병원장을 규탄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을 병원 측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해 12월 파업을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상당 부분 쟁취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도 2018년 1사분기 이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측은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노동자 측 대표단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간부 3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협의기구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병원 측은 정부 지침을 호도하여 상급단체도 아닌 서울지역지부간부를 상급단체간부라고 하며 노사전문가 협의체 진행을 해태하고 있다.   이날 여는 발언에서 서울지부 김진경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작년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다”며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이 되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다”면서 “박근혜 낙하산인 서창석병원장의 퇴진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노‧사합의를 위반한 서창석병원장에게 더 이상의 퇴로는 없다”라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도 생명안전을 위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공공병원 병원장들은 그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며 “서울대병원의 전기, 안전, 냉난방시설을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비정규직들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과거 밀양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화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건들은 병원에서 생명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명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청소, 시설, 냉난방, 전기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루빨리 정규직화 해야한다”면서 노사전문가협의체 운영을 촉구했다.

악천후를 뚫어 낸 공공운수노조 5.12 결의대회    || 문재인 정부 1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분노와 결의 || 4천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투쟁선포      ▲ 우천에도 흔들림 없는 대오, 서울역 광장을 공공운수노동자의 목소리로 가득 채웠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12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확보, 생명안전 등 주요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4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 인력충원이 동반되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 위험의 외주화, 최저임금 후퇴 등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을 전후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공공운수노동자가 평등평화 공공성 강화의 새로운 한국사회를 여는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포했다.     3시 본대회에 앞서 2시에는 현안 비정규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본부와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 서경지부 산업은행분회 등 현안 사업장들의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당사자의 투쟁을 결의했다.       ▲ 발언중인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분회장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복지와 국민 안전에 대한 공공부문 책임 확대, ‘노동존중’과 ‘차별해소’, 공공부문의 민주적 개혁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집권 1년 차를 맞는 지금 노동존중-차별해소 노동정책은 심각한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집단적 노사관계 대등성 회복, △ 특고 노조인정 등 노조할권리 보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 최저임금 산입범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최근 핵심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의 후퇴와 노동배제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공공성 강화등 3가지 의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운수노동자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개정,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서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 이행, 반노동 적폐 청산 등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우리는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동자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선포하는 자리”라고 선언했다.         ▲ 상징의식, 각 조직의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나뉘어진 요구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았다.         ▲ 완성된 우리의 구호. 늘리자 공공서비스! 만들자 좋은일자리! 없자 비정규직!     ▲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역을 시작으로 시청을 지나 광화문 정부청사 까지 행진을 하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 인력충원, 공공성강화를 제대로 해야한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지를 시민들께 전달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마무리 집회를 통해 정부에는 '똑바로 하라'는 요구를, 조합원에게는 2018년 투쟁을 '제대로 하자'는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5월 12일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아산병원 입사 6개월차인 故 박선욱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사망하기 전 남긴 메모에서 ‘업무에 대한 압박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한 증상’, ‘하루에 세네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되는 끼니’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며 내과중환자실을 자원했던, 간호사가 천직인 것 같다던, 젊은 간호사가 어떻게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인의 사망 직후부터, 태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경찰은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내사를 종결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태움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고인은 교육기간 내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하였고, 부족한 잠을 더욱 줄여가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였다. 생명이 오가는 중환자를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2개월의 교육기간이 끝나고는, 홀로 담당환자의 간호를 책임져야 했다. 담당환자의 배액관 사고가 생기고 고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무려 600회 이상 의료소송을 검색했다. 사망 직전, 휴대폰 메모에 유서를 남기고서도 다시 소송에 대해 36회를 더 검색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은 고인의 압박감과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고인은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그리고 태움의 배경에는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이 정하는 신규간호사들의 교육기간은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마저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고 독립시키는 경우도 많다. 한편, 신규간호사를 교육하는 선임간호사는 원래 담당하던 환자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간호사 교육까지 책임져야 한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서 선임간호사는 신규간호사를 태우게 되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명분과 인력부족이라는 배경 속에서 태움은 정당화된다. 이렇게 태움은 대물림되고, 30%가 넘는 신규간호사들이 입사 후 1년 안에 이직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간호사를 비롯하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드러내었다. 고인은 오후1시에 출근하여 새벽 5시에 퇴근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근무패턴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서울아산병원의 사례가 아니어도, 많은 신규간호사들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는 정도는 일상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 신규간호사의 초과근무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신규간호사가 미숙해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미숙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모두가 침묵한다. 대통령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록되지도 않는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다가 죽음까지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다.   태움, 인력 부족, 미흡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장시간 노동. 이 모든 것들이 故 박선욱 간호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에 우리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랫동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아왔던 간호사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모였다. 더 나아가 간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였다.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신청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와 시스템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달라는, 고인의 죽음이 지금도 병원 어디선가 힘들어 하고 있을 수많은 간호사들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04.17. 故 박선욱 간호사 공동대책위원회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노동자 대표단 구성 정당하다. 서울대병원은 자율적으로 선출된 노동자대표단 구성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에 성실하게 참여하라.     2017년 7월 25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전환시기와 관련하여 기간제(직접고용)근로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이후 신속히 전환하고 파견·용역(간접고용) 근로자의 경우 “사적 계약의 존중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등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서울대병원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였고 파견·용역(간접고용)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8년 1/4분기 이내에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합의를 근거로 서울대병원 내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노동자대표단 신청과 신청인 전체회의를 통해 12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3명, 서울대병원분회 3명, 서울대병원환경미화 3명, 시설 1명, 주차 1명, 경비 1명)   노동자대표단은 구성 이후 서울대병원에 통보하고 협의체 회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서울지부 소속 간부 1명의 참여를 문제삼으며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근로자 대표단 구성’과 관련하여 - 당사자(협의기구 참여 희망 근로자, 노동조합등)간 자율적으로 충분한 의견청취 및 논의조율을 거쳐 대표단을구성하되, 부당한 개입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소속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등도 파견·용역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 라는 원칙을 제시한바 있음에도 서울대병원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무시한 채 노동자대표단 구성에 문제를 삼으며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에는 약 800명에 이르는 간접노동자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정규직 전환의 희망속에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서울대병원은 또 다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수차례 노·사합의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협의체 회의 진행을 요구하였으며 병원장 사무실이 있는 서울대병원 시계탑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여전히 노동자대표단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도 넘은 지배개입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4월 19일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노·사·전문가 협의체 파행유도 서울대병원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이를 기점으로 투쟁강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노동자대표단 구성은 정당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자율적으로 선출된 노동자대표단 구성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