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총파업돌입, 의료적폐 청산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계속되는 사측의 교섭 해태로 파업을 결의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올해 봄부터 현재까지 12차례의 단체교섭과 22차례의 실무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이 핵심요구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5년 연속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서창석 병원장에게 밤샘교섭을 제안했지만 연말 저녁 모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며 “서창석 병원장은 교섭도 중요하지만 병원장으로서의 일과시간 이후 대외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 근로조건을 외면하고 저녁 모임을 선택한 것”이라 비판했다.     서창석 병원장의 교섭 해태에 조합원들은 파업을 선택   2017년 서울대병원분회의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자수 대비 찬성률 91.2%를 기록했다. 노조는 “작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공동파업 때보다 높은투표율과 찬성률”이라며 “병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분회의 핵심 요구로는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한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된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간호사 임금체불 해소와 인력충원 등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이 있다.   한편,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대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오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5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파업 전날인 12월 7일 12시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적폐 청산, 빼앗긴 복지 복원’ 2017년 파업승리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제 3기 본부장 선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11월 17일, 18일 양일 간 임시대의원회를 진행했다. 주요안건으로는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연대기금 결의와 17년 사업보고 및 평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토론이 있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의료연대본부 3기 본부장 선거가 진행됐다.     본부장 후보로는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현정희 조합원이 입후보했으며, 투표율 79.5%, 찬성률 91.4%로 현정희 후보가 당선됐다. 현정희 본부장은 "임기 3년안에 의료연대본부를 2만 조직으로 확대할 것" 이라며 "원칙을 지키며 투쟁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연대기금 모금 사업에 본부 채권 5000만원과 출연금 1000만원 결의했다. 17년 사업평가에서는 "올해 630 비정규직 총파업 등 비정규직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일하고 투쟁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과 "미조직사업이 부족했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더 역량을 쏟아야 한다" 는 내용의 평가가 있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상황과 국립대병원, 민들레분회(간접고용 비정규직 분회)의 의견을 듣고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7월 12일 이미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한 본부 요구안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따로 토론시간을 마련한 것은 이후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고민과 난점들에 대해 토론하고 본부의 대응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토론의 결과로는 원래 본부 요구안이었던 ‘무기계약직도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않고 현재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한다.’, ‘별도의 임금체계를 만들지않고 정규직 임금테이블에 편재한다.’를 원칙으로 가져가고, 조합원들과의 합의를 넓혀가기 위한 계획과 투쟁계획을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정규직화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전략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이 선정되었음에도 포괄적인 기준을 논의하기는커녕 사업장별로 갈라치기하는 정부와 전체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의 공동대응이 어렵게 되면서 의료연대본부 산하의 사업장들의 정규직화 논의는 예상보다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연대본부는 원칙을 지키며 투쟁해나갈 것을 토론의 과정을 통해 결의하였다.   다음날인 18일에 진행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 무엇을 담아야하나?’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조합이 정규직전환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노동조합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만드는 투쟁이어야 한다"며 "이번 정규직화 과정이 오히려 노동자들간의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더욱더 강고한 단결과 투쟁의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토론하고 합의 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간호인력 확충위한 울산대병원 파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가 9월 1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 해 20일인 오늘 파업 7일차를 맞았다. 노조의 주요 요구는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인력충원,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는 임금인상, △생명안전업무에 노동하는 상시근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환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공간변화 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울산대병원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울산대병원분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파업 6일 만에 시작된 본교섭에서 노동조합활동방해 금지, 매일 본교섭 개최, 부서별 요구 특별협의 등을 동의했다. 울산대병원분회 파업에 참가한 600여명의 대오는 울산대병원장의 성실교섭과 임금인상,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울산대병원 신관로비에서 현대백화점과 현대중공업을 지나는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간호사의 삶이 처참해서 꿈도 마음도 사라지려 합니다 ▲ 울산대학교병원분회 휴직중인 간호사 조합원이 보내 온 사진   간호사의 삶이 처참해서 꿈도 마음도 사라지려 합니다. 백의의 천사가 사라집니다. 간호사의 불규칙한 교대생활을 통하여 면역력이 바닥이 된 저의 몸상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환자 보는 일을 포기하기 싫고 몸이 아파 후퇴하는 낙오자가 되기 싫었고 함께하는 동료간호사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에 아픈몸으로 일해왔지만 결국 지금은 휴직중입니다. <생략>   울산대병원분회는 “파업참가 대상자의 86% 이상이 매일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 말했다. 노조는 “병동간호사 1명이 최대 21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도 제때에 못가 방광염까지 걸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3교대 병동간호사의 무려 절반가량이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이런 장시간 노동에도 연장근무 등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병원이 정상적인 인력충원으로 간호사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해 결국 환자들에게 더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며 지역의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 울산대병원장이 파업사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존중'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부당해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두 명이 해고됐다. 이에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비정규직 해고를 즉각 중단 할 것과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오늘오전 10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립 서울의료원은 2013년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비정규직인 청소노동자를 2016년 7월 1일 전원 정규직화 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 2명은 6월 1일 채용합격 했지만 16년 7월 15일에 발령을 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7년 7월 14일 해고통보했다. 노조는 “사측이 정원초가 때문에 불가라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부당해고 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은 “올해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 있는 비정규직 30명 이상이 해고당했다”며 “서울시를 수백 번 찾아와 병원장의 행태를 고발했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이라며 서울의료원의 해고철회와 서울시가 근로감독 할 것을 요구했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롤모델을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만들겠다고 했지만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계속 해고되고 있다”며 “당장 살림 꾸려나가기도 힘든 비정규직의 목숨줄을 끊으려는 서울의료원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고된 조합원은 “처음 합격통보를 받았을 땐 이제 안정적으로 월급받고 생활 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지만 해고당했다”며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겠다던 서울시는 어디가고, 우리는 왜 해고돼야 하냐”고 호소했다.   박용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62명 모두 계약만료로 해고된 적이 없고, 채용된 3명 중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돼 나머지 2명의 청소노동자도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충분하다”며 “두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 할 법률적 이유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서울시의 계약직 관련 규정에도 무기계약직 티오 발생 시 기존 계약직을 우선채용 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소노동자를 부당해고 한 서울의료원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권을 발휘 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병원과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병원과 서울시 모두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발표가 한낱 홍보문구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와 면담을 통해 2명의 청소노동자 해고철회를 선두로 현재 서울의료원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차별과 비합리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서울시가 특별감사 헐 것을 요구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대로 시행하라전략기관 선정 거부, 노동조합 배제, 기간제 근로자 해고 등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몽니 부리는 국립대병원을 규탄 한다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정부부처와 각 기관들이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에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을 포함시켰다.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정책을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시행할 의사가 없는 듯하다.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중 “직종·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관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애초 국공립대병원이 전략기관에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들은 속이 탄다. 국립대병원 사측이 사사건건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전략기관으로 선정된 14개 국립대병원 중 특정 병원을 선정하여 모델기관으로서 중앙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크고 복잡한 서울대병원에 여러 번 제안을 하였으나 서울대병원은 번번이 거부하였다. 결국 컨설팅이 가장 필요한 기관이 전략기관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국립대병원은 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사측의 임의대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협의기구 구성을 지연·해태하기도 한다. 7월 31일까지 구성하도록 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얼마나 포함할지, 어떻게 구성할지 이해당사자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곧 다가올 8월20일까지 구성하도록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역시 이 시간까지 구체적인 제안도 준비도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포함 여부는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는 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마저 어기면서 시간을 끄는 의도가 무엇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버티면 된다’는 생각인가.   경북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위한 노동조합의 강당사용 신청에 대해 사용신청을 불허하는 공문을 냈다가 문제가 확대될 것 같으니 뒤늦게 사용을 허가 하였다. 뿐 만 아니라 노동조합이의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내부 게시판에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하라는 지침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환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발표하는 등 소통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는 타 병원에 개입하여 ‘왜 노동조합을 그렇게 많이 포함시키느냐?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며 훼방을 놓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도록 종용하는 병원도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비정규직들을 계속 해고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되며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에서 “일정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만 하더라도 8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해고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외에도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을 추가 운영하여 향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와 같은 심각한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컨설팅팀’ 등을 통해 조정·중재·갈등관리·적극적 이행 지원 등 온갖 조치를 취할 것처럼 발표하였지만, 개별기관의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정부정책은 휴지조각이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마든지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추진이 현장에서는 사용자의 농단으로 파행이 우려되는데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인가. 탄핵된 박근혜 정권의 지침에 대해 불법을 불사하고 추진하던 국립대병원장들이 촛불항쟁의 요구였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거부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는 국립대병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립대병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즉각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노동조합을 포함 시켜 즉각 구성하라. 무사안일주의 행정과 비민주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장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 당국도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정책 추진을 해태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17. 8. 17. 정의당 이정미(당대표) · 윤소하 국회의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