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공백 속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과제는?…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필수 의료 공백,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위기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옥민수 울산대병원 교수,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김창훈 부산대 의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반 동안 이어진 의료 대란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지만, 병원이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전문의 복귀율을 보면 지역 대학병원의 복귀율은 낮은 편이며, 공공의료가 여전히 문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을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의원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복지부로 이관돼야 한다”며 “단순히 소속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며 관리해 나갈지가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병원은 교육부 소관이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면서도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될 시 교육·연구 부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지역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교육 두 가지가 없으면 이를 막기 어렵다”며 “전남은 유일하게 전국 광역시 중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이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 통합 의대가 잘 진행돼 공공의료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의료나 필수의료의 중요성, 개선점과 관련해 그간 많은 토론회와 논의가 있어 왔다”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로 있으니 국민주권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이다. 공공 의료의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국회 상임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작년 의대 정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있었고 언제 병원이 정상화될지 요원한 상황”이라며 “서울 ‘빅5’ 병원은 복귀율이 70~80%라고 하지만, 지역에는 폐과되는 병원도 존재한다. 앞으로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국립대병원을 구성하고 있는 노조가 함께 토론회를 구성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와 교육위 의원님들도 함께 자리를 찾아주셨고, 정부 부처도 교육부와 복지부가 함께 와주셨다”며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여러 번 언급했지만, 지난주 발표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천명했지만 담기지 못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제 순서에서는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와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