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위한 복지부·교육부 정책 간담회 개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6일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9월 공동파업(1차 9월 17일, 2차 9월 24일)을 통해 노정 협의채널을 구축한데 이어,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협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현장에는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을 비롯한 현장 대표자 및 복지부 이형훈 2차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그간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원칙과 의제들에 대하여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정기국회 기간 중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관련 법률 제 개정 등 법제도 개선 투쟁과 재정 지원 확대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의료연대본부 산하 네 개 국립대병원의 공동파업을 계기로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방향성 논의가 아니라, 의료와 돌봄 현장의 현실적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원칙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정기국회 기간 중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재정지원 확대 등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원칙 재확인

의료연대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및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과 지원 강화 △지역/공공의료 보상 강화 방안 △ 간병부담 완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비급여 부담 완화와 희귀난치 등 보장성 강화 방안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등 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의료연대본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복지부와 의료연대본부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총인건비제 개선과 인력충원 등 교육부와도 협의 지속하기로

이번 정책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국립대병원들에 대한 주무부처인 교육부와도 공동으로 진행된 의미가 있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차 공동파업을 진행했던 4개 국립대병원들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의 협의에서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서 국립대병원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총인건비제와 인력충원과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