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국제돌봄의날...5천만 돌보는 200만 돌봄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0월 29일은 세번째 국제돌봄의 날이다. 돌봄서비스의 99%가 민간에 맡겨져 이용자는 질 낮은 서비스로, 돌봄노동자는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돌봄노동자들은 돌봄위기시대의 해답으로 △돌봄 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으로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세 번째 국제돌봄의 날을 맞아 대구지역은 2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서비스연맹 대경본부가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는 “ 국공립 시설 확대, 사회서비스원 의무설치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 구축”을 해답으로 봤다. 이를 위해서는“5천만 국민을 돌보는 200만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노동기본권 보장”이 우선이라 제시했다.

이 날의 기자회견은 전날 10월 28일 정부합동단속으로 성서공단 한 공장에서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은 “태어나서 죽음까지 돌봄이 필수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 99%가 민간시설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22%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은 제대로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민간시설에서 언제든 해고되고 평균 월임금 160만원의 저임금 상황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정책이 단 한 줄도 없다. 공공돌봄체계와 노동자 권리보장에 국가가 앞장설 것을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구미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아이돌보미지부 지부장은 “돌봄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유지해선 안된다. 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언제 잘려도 하소연조차 못하는 불안정 일자리인 돌봄노동을 누가 하고 싶겠는가”라며 돌봄중심국가로의 전환에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전제임을 지적했다. “돌봄은 국가 뿐아니라 지자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요구에는 늘 정부 탓을 한다. 직접 돌봄서비스의 제공당사자로서 대구시는 그 책임을 높여야 마땅하다.”며 국가와 지자체 모두의 책임을 강조했다. 

송숙희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간병분회 분회장은 “병원 간병노동자는 하루 24시간 근무하며 12만원가량의 간병비를 받는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5,500원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밑돈다. 특수고용노동자이기에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은 꿈도 못꾸고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며 저임금실태를 고발했다.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가 입원하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 경력이 많아도 기관을 옮기면 경력인정이 되지 않고 퇴직금, 구직급여 등도 대부분이 받지 못한다.”며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권복순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지부 조합원, 이승민 서비스연맹 대경본부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으로 △국가지자체 통합돌봄 시행 △국공립돌봄시설 확대, 공공돌봄체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고용안정 보장△돌봄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노정교섭 구축, 돌봄노동자 임금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돌봄노동자들은 공평네거리 일대에서 집중 선전전으로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