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회 앞 농성 돌입

의료연대본부 산하 병원·돌봄 노동자들은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예산·입법 대응 투쟁을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응급실, 소아과, 중환자실에 가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새 정부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법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예산에는 6,000억 원에 이르는 국립대병원의 적자를 해결할 방안도, 공공돌봄을 확충할 예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법 개정과 예산 투쟁을 위해 모든 조직적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정부는 지·필·공, 즉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필수의료’라고 이름 붙인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무엇이 필수인지,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전체 의료 중 극히 일부만 국가 책임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떠넘기는 프레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책임 있는 공공의료 확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오는 20일 이 자리에서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집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순남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충북대병원분회 분회장은 “지난 9월 17일, 21년 만에 4개 국립대병원이 파업했다. 의정 갈등으로 국립대병원이 파산 직전에 내몰렸기 때문”이라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를 민간에 떠넘기면 공공병원은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없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추로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되려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진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지부장은 “이재명 정부는 복지 예산을 유례없이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전반적인 로드맵과 구체적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2,952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아 보이지만, 주휴수당·연차수당·가산임금을 고려하면 실제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노동할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해지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예산 확대 및 관련 법률 제·개정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운영비 지원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통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간호법 개정을 통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간병노동자 등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자·시민 참여의 민주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을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이날부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농성을 진행하며, 출근·퇴근 선전전과 함께 여의도 일대에서 시민 선전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일부터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공동주최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8일에는 국회 앞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진료지원업무 제도 개선을 위한 간호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132명이 참여했다. 서명은 11월 말까지 이어지며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