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공공의료 예산 입법 필요성 홍보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료연대본부는 지난달 28일에 전국의 병원, 돌봄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투쟁 문화제를 개최하고 공공의료, 공공돌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입법 필요성을 홍보했다.

이날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안도 예산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의대를 출범시키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입법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의료 대란은 바로 시장 의료, 시장 돌봄이다. 의료와 돌봄을 국가 책임의 공공의료, 공공돌봄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의료 대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강성규 본부장은 격려사에서 "윤석열이 남기고 간 '혁신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유효한 지침으로 작동하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총인건비제를 전면 개선하고 직무성과급제를 전면 폐기, 노조 교섭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박나래 분회장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인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서 서울대병원은 제외됐다"며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 이관이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면 정책, 예산, 인력 지원 등 모두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930년에 35개였던 공공병원(지방의료원)이 여전히 2025년 35개에 머물러 있다며, 역대 모든 정권이 공공의료를 방치했고 의료민영화만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의 공공재활 의료기관은 국가와 지자체가 건립하고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운영 적자 지원 △지자체 책임과 지원범위 제도화 △민간병원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국회 앞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공공운수노조 농성 투쟁에 합류해 입법·예산 쟁취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