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창설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의료의 시장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으로 필수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고, 가자지구에서는 의료 접근 자체가 봉쇄되며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황 역시 심각하다는 비판이다. 단체는 공공병원 확충 요구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AI 도입과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신속 등재와 영리병원 허용 등은 제약기업과 자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지면서 국가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도 짚었다. 병상과 장비는 많지만 필수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은 반면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병원 확충과 보건의료 확대가 시급하다”며 “의료를 시장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등한 의료는 정책적 시혜가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의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권리”라며 향후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