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장 교섭 촉구·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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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함께 살자 서울! 바로 세우자 공공성과 노동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서울시장 교섭 촉구 및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지역본부는 차기 서울시장이 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모범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것, 원청교섭을 요구한 돌봄노동자에 대한 교섭 거부를 철회할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할 것 등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지방선거 대응과 관련해서는 ▲개정 노조법 2·3조 시대에 걸맞은 노정교섭·원청교섭 실현 ▲지역 필수서비스 공영화 및 공공성 강화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및 공공성·노동권 강화 등 4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나도철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지부장은 "서울시가 조례를 근거로 투자출연기관 정원·조직·사업 전반에 '사전 협의'를 강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는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제"라고 비판했다. 나 지부장은 교통·복지·문화·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서비스의 안정성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이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과 마주 앉아 실질적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일방적 통제 즉각 중단과 노정교섭 응낙을 요구했다.

신석균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 지부장은 "기술교육원은 형식은 민간위탁이지만 실질적 결정권은 서울시가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지부장은 예산편성·집행 승인부터 채용계획·조직·규정·교육과정·훈련생 선발 기준까지 서울시가 직접 좌우하고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가 원청교섭에 나서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은복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계요양원분회 분회장은 서울시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노동자 채용·임금·복리후생을 규정하고, 고용 승계율을 80%에서 100%로 바꾼 주체임에도 교섭에는 응할 수 없다는 공문 한 장으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이 분회장은 사회서비스원 폐지 이후 공공돌봄이 약화되고 통합돌봄 정책이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와 어르신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서울시가 원청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지연 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2020년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을 결정한 이후 6년을 기다렸지만 오세훈 시장 임기 내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지부장은 "우리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을 만나지 않는 한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우리는 권한이 없다'는 말뿐"이라며, 직접고용 보장과 서울시장의 즉각적 교섭 이행을 촉구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오세훈 시정 하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서울시는 직접 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며 모든 부담을 민간 시장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지부장은 올해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지만 서울에는 이를 실행할 공공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서사원 즉각 재설립, 해고 숙련 노동자 원직 복직 보장, 돌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투명한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김희진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보라매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수치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7명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1인이 감당하는 환자는 10~12명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김 부지부장은 공공병원의 적자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착한 적자'라며, 서울시의 전폭적 예산 지원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 운영위원회 노동조합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이동희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2004년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공공성은 오히려 훼손되었다고 진단했다. 이 조직부장은 사모펀드가 서울 시내버스 사업에 진입해 공공교통을 투자상품으로 바라보며 안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모펀드 사업장의 서울시 인수, 준공영제 전면 재구조화 및 공영화 단계적 추진, 버스운송사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본부는 화려한 서울의 이면에 고시원·반지하방·알바생이 넘치고, 치솟는 주거비에 외곽으로 밀려난 시민들이 하루 2~3시간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통계청 기준 약 500만 명으로 결코 소수가 아니며, 돌봄·의료·교통의 진짜 공공성 실현이 서울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5월 중 지방선거 출마 정당들과의 정책협약, 5월 16일 청계천~전태일 동상 구간 걷기·자전거 대회, 5월 23일 사회서비스원 재설립 촉구 행진 등 선거 국면에서도 지속적인 투쟁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