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천억원을 기존 보건의료 사업 예산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회계를 지역 공공병원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신규 재원으로 짜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의견서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에 전달했다. 특별회계 예산을 기존 사업을 옮겨 담는 데 쓰지 말고 전액 신규사업에 편성해 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다.
“1조2천억원 한 푼도 삭감 말고 신규 사업 써야”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정책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중앙정부의 센터 지정 사업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재원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한다면서 기존 예산을 끌어와 결국 재정이 늘어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담배 개별소비세 재원은 전액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앞서 2월 본회의를 열고 담배 개별소비세의 55% 등을 재원으로 연간 1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지역필수의료법을 의결했다. 시행은 2027년 3월로, 지역·필수의료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게 목표다.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해야 할 신규 사업을 기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대체 편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재원이 아니라 지역의료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 1조2천억원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말고 지역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우선 투입”
특별회계가 지역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개선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특별회계를 삭감하거나 기존 예산으로 대체한다면 지역의료는 계속 무너지고 의료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기획예산처가 기존 사업을 끌어와 새로운 예산인 것처럼 생색내려 한다”며 “예산 후려치기로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정책이 물거품이 될 위기”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공공병원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을 대·중·소 진료권으로 재편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수가 도입과 의료인력 확충,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