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통합 지부 출범…'민간에 맡긴 돌봄, 국가가 책임져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사회서비스지부 제공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뭉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사회서비스지부는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양지부와 장애인활동지원지부를 통합한 조직으로, 조합원은 약 1400명이다. 초대 지부장에는 박대진 준비위원장이 선출됐다.

지부는 출범 배경으로 낮은 임금과 민간 중심의 돌봄 구조를 들었다. 지난해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은 월 기준 시설 219만 8천 원, 재가 108만 8천 원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요양시설 6323곳 중 97.9%, 재가요양시설 2만 2735곳 중 99.2%가 민간시설이다.

박대진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을 민간에 맡겨놓고 돌봄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 의존해 온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요양보호사 이은복씨는 "현장에서는 폭언과 폭행, 성희롱과 성추행을 수시로 겪는다"며 "돌봄노동자에게도 존엄과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지부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 개선과 수가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를 상대로 노정교섭과 원청교섭도 추진한다. 돌봄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산재신청 무료지원 사업도 벌인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 공급을 30% 이상 확보하자"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출범선언문에서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며, 돌봄받을 권리와 돌봄노동자의 권리는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아프면 쉴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는 모든 돌봄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