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온전한 기쁨이 있으면 좋은데, 돈부터 계산하게 되는 게 미안해요.”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인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동자 ㄱ(30대)씨는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돈으로 계산해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 휴직하면서 월급은 끊겼지만 병원에서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에 그친다. 나머지 6개월분인 300만원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매달 40만~50만원가량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도 감당해야 한다. 사실상 무급이다. 휴직 중 납부하면 수당 대부분이 연금 부담금으로 나가고, 납부를 미루면 복직 후 밀린 금액을 내야 한다. 생활비는 물론 연금 부담금까지 감당하려면 휴직 전, 임신 중에 돈을 모아두거나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ㄱ씨는 “마이너스 휴직”이라며 “빚을 지더라도 아이랑 돌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을까, 생활이 너무 힘든데 복직해야 하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토로했다.
월 50만원, 노조 없던 병원의 기형적인 육아휴직급여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ㄱ씨가 일하는 대구가톨릭대의료원처럼 사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다. 사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한 것은 병원이 학교법인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에 소속된 직원도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보험법이 사학연금 적용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병원 노동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이를 대신할 법정 수당도 보장받지 못한다.
사학연금 가입으로 법정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 사립대병원 노조는 단체협약으로 보완해 왔다. 반면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동자들은 2018년 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 병원에서 육아휴직수당을 받지 못했다. 당시 39일간 파업 끝에 첫 임금·단체협약에서 월 5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지급액은 인상되지 않았다.
당시 노동자들에게는 없던 복지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컸다. ㄱ씨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니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법정 육아휴직급여가 잇따라 인상되는 동안 병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수년째 월 50만원에 머물렀다. 노조가 교섭 때마다 인상을 요구했지만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같은 사학연금 가입자라도 소속 병원에 따라 받는 수당은 크게 다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울산대병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한다. 동아대병원도 자체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육아휴직 기간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복직 후에는 휴직기간에 비례해 월 5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다만 복직 후 수당은 6개월을 근무한 뒤부터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회보험 가입 노동자는 올해 기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에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을 받는다. 1년간 최대 2천310만원이다. 반면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동자는 1년간 육아휴직 중 받는 수당은 300만원에 그치고,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나머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 지급액을 비교해도 최대 1천710만원 차이가 난다.
육아휴직 권리는 보장, 급여는 노사교섭에 맡겨 사각지대
이처럼 사학연금 가입자는 법정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면서도 이를 대신할 지급 기준이 없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직원에게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어느 병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보장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사립학교 직원이 유급 육아휴직에 관한 법적 보장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과 달리 직원에게는 수당 지급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사학연금에 가입한 병원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사학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에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고용보험 기준에 따른 급여 보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