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청소미화 노동자 파업지지를 위한 진보 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서울대병원은 청소미화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라! 서울대병원 청소미화노동자들의 파업은 한국노동현실의 축소판이다. 복수노조를 이유로 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결정하는 원청이 노동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업무방해로 노동권을 제약하는 현실이 한데 어우려져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로 볼 수 있는 50,60대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민들레분회 파업의 장기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그러진 노동관과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사용자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요구마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 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들 청소미화노동자들은 지난 5월 공공노조에 가입했지만 청소용역업체인 대덕프라임은 회사에 기업별노조가 이미 있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9월 "산별노조와 기업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덕프라임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무려 30차례가 넘는 교섭요청을 거부했다. 민들레분회가 11월 파업에 들어가자 열린 실무접촉에서 대덕프라임은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파업으로 인해 병원과의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청소미화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결정짓는 서울대병원은 노동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청소미화노동자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며 집회,선전전 등 병원 내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있다. 더구나 서울대병원은 경비들을 동원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동원한 경비들은 50,60대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을 자행했다. 결국은 여성 비정규노동자 2명이 폭행을 당해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청소미화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서울대병원의 노동탄압은 물리적인 폭력과 욕설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체인력 투입과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걸어 노동3권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민들레분회와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부들을 업무방해라며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최근 합법적인 절차를 지킨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낙인 찍고 김기태 운수노조 철도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구속한 것도 업무방해죄였다. 노동자 파업에 업무방해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이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의 업무방해죄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립대병원이 청소미화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듯 노동탄압을 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남들은 곤히 잠든 새벽 4시부터 일하는 서울대병원 청소미화노동자들은 10년간 최저임금에 달하는 저임금을 받았다. 주6일 근무에, 1달에 2번 밖에 쉬지 못하는 높은 노동강도 속에서 일하면서도, 고된 노동에 몸이 아파 휴가를 쓰려 해도 본인이 일당을 주고 대체인력 쓰지 않으면 하루도 쉬지 못했다. 민들레분회 조합원들의 파업이 오늘로 23일차에 이르렀다. 이들 청소미화노동자들은 정년을 연장해 고용을 보장하고 남들처럼 휴일에는 쉬자는 것과 저임금을 개선해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12월말에 있을 하청업체와의 계약서에 청소노동자미화노동자들의 정년, 근로시간 등을 명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열린 민들레분회 파업지지를 위한 청소미화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원청 사용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불러온다는 증언이 잇달았다. 성신여대는 대학 내 청소미화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연세대는 청소미화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직접 해결하기도 했다. 우리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게도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원청사용자로써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청소미화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서울대병원 정규직노동자들의 노력으로 병원 내 간병인노동자, 식당노동자, 청소미화노동자 등 하청업체노동자들이 공공노조로 가입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을 보지만, 서울대병원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서는 절망을 본다. 희망을 올곧이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민'주노조의 '들'녁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민들레분회의 소망을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16일 서울대병원 청소미화 노동자 파업지지를 위한 가나다순 : 건강연대, 공공노조, 민주노동당, 보건의료단체연합, 비정규여성노조, 서울연대(준)(노동자서민살리기 남부운동본부, 다함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범민련 서울연합, 사회당 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동부사회공공성연석회의, 서울북부민중연대, 서울서부민중연대, 서울실천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중부민중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노동자회 서울위원회,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서울시당, 촛불실천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여성민우회, 진보신당진보ㆍ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용역확대, 응급 아닌 환자도 24시간 밤샘수술, 무자격자 채용 등을                 당당히 선언하는 돈벌이에 눈이 먼 경북대병원! - 경북대 병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고 임단협 합의에 주력하라! ○ 경북대병원 사측은 4일(수) 오후 5시 ‘쟁점사항에 대한 경북대학교 병원입장’이라는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노동조합의 09 임단협 요구에 대한 반박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노동조합은 5일 파업출정식과 6일 파업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협상의 타결점을 찾기 위해 4일 오후 2시부터 교섭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중인 그 시간에 임금인상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처럼 호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북대병원 사측이 과연 협상타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의 24시간 야간수술은 가능하나 신종플루 24시간 진료실 운영은 어렵다? 병원은 11명의 플루 전담인력을 감염진료실에 배치했고 신규인력도 채용했으며 노조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   노동조합은 신종플루 대응 초기부터 산업안전위원회나 임단협 교섭자리에서 수 차례에 걸쳐  신종플루에 대한 병원의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 당시 병원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병원은 ‘문제없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첨부자료1 참조> 이후 플루가 확산되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병원은 그제서야 진료시간연장과 추가 인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전담인력이다. 진료의 핵심인 의사가 전담인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은 신종플루 전담인력을 배치했다고는 하지만 신종플루 진료를 보다가 외래나 병동에 일이 생기면 신종플루 환자를 방치하고 외래나 병동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담진료의사가 없다보니 신종 플루 진료대기 환자가 30분을 기다리기도 한다. 또한 열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 10시에 왔는데 환자가 다 찼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방송까지 하고 있다 신종플루 24시간 별도진료실 운영에 대한 노동조합 요구에는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대응한다. ‘대기환자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야간수술을 강행하는 병원이, 신종플루환자는 야간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며 옆 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인가? ○ 지방 국립대 병원중 의료사고 1위, 의료소송2위 경북대병원, 그래도 응급 아닌 환자, 24시간 밤샘수술 하겠다?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의 24시간 야간수술은 병원간 경쟁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다. 환자를 다른 병원에 뺏기지 않으려고 의료사고 위험을 동반한 ‘응급아닌 환자에 대한 24시간 밤샘 수술’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경북대병원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지역내 대학병원간, 지방국립대병원간 비교자료를 보면 경북대병원의 수술건수는 08년 1년간 20,994건으로 가장 높다.<첨부자료 2 참조> 이는 특진비나 의사성과급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원은 의사들까지도 돈벌이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때문에 돈 안되는 플루 환자를 위해 24시간 별도 진료실을 운영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돈벌이에 눈먼 병원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이번 국감에서도 밝혀졌듯이 경북대병원은 지방 국립대병원 중 최근 3년간 의료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의료소송 또한 2위이다.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돈벌이 의료에 매몰되어 의료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24시간 밤샘수술을 강행하고 있다. ○ 병원은 칠곡 제2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경영효율을 위해 외주용역 더 늘리고’진료관련 보조업무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무자격자 채용’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병원의 모든 인력은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어 있다. 간호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환자 생명을 다루는 업무이기에 일정한 교육과 자격은 필수적이다. 또한 용역이나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일 때 높은 의료서비스 질 또한 담보될 수 있다. 경북대병원이 시행하려는 용역확대, 24시간 수술, 무자격자 채용 등을 볼 때  돈벌이에 눈이 멀어 공공병원이 해야 할 역할을 아예 포기한 듯 하다. ○ 신종플루 사태로 방역체계, 공공의료체계의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거점병원 선정’을 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영리병원 허용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병원은 돈벌이 의료,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경북대병원 또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발맞춰 꺼져가는 공공의료의 불씨를 아예 없애려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다시한번 요구한다. 응급 수술이외 24시간 야간수술 중단! 신종플루 24시간 진료! 적정 병원인력 충원! 진료관련 유자격자 채용! 45세이상 밤근무 금지!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참고자료 1,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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