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첨부자료에 법안 첨부되어 있습니다. 처벌위주의 의료인·의료기사 면허재등록 입법발의 중단하라     - 보건의료인에  대한 책임을 직능단체로 떠넘기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지역간 형평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장할 수 있는 인력대책 등을 수립하라! ○ 지난 7월 30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등은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최초 면허를 받은 후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고,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종사자의 신분과 취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게 면허재등록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타 자격증 제도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뿐 만아니라  면허를 재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위주의 정책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제도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의 지역 불균형 상황이 극심한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보건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장단기 인력수급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다. 일본의 경우도 정부조직인 후생성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건복지가족부와 지자체가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수급균형을 위한 실태파악부터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 실태파악조차 직종의 이해에 기반한 민간 직능단체에 일임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더 나아가 의료자원 수급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태파악뿐 아니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법은 직능단체를 통한 면허재등록과 처벌이 아니라 ‘지역병상총량제’와 병상허가제’등이 도입되어야 지역간 형평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의 질 관리에 대한 책임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현재는 주로 직능단체가 보수교육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교육일정과 내용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태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중소병원 실정에 맞는 보수교육 내용이 맞지 않은 이유로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직능단체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등의 공공인프라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등 질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각 지역의 주요 공공의료기관이 해당지역에서 보건의료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보수교육 포함)과 인력관리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형평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재고를 위한 실태파악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이러한 과정들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 대한 고민없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면허재등록과 처벌위주의 입법발의는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면허재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필요이상으로 협회 등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 직능단체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면허재등록 입법발의안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 우리는 이애주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 법률일부개정안을 전국보건의료인들의 힘을 모아 저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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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직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ㆍ병원을 요구 한다 - 병원의 신종플루 은폐와 대책소홀에 대해 규탄한다-    노동조합은 산안위원회나 임ㆍ단협 교섭자리에서 몇 차례나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병원내 감염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 되었다. 몇일이 지난 후에나 병원은 그에 대한 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함구령으로 은폐시키고 직원감염자 거짓말하는 관리체계가 공포스럽다.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신종플루 감염예방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는 3차병원의 특성상  다수의 중환자들이 입원해 있다는 것이다. 허술한 감염체계로 인해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될 경우에 다수의 중환자들에게로 확산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체계화되고 제대로 된 감염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함구령으로 은폐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 없고 신종플루의 특성상 은폐로 인해 더욱더 확산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 플루환자 은폐는 전염병을 더 확산 시킨다 신종플루 문제는 은폐하게 되면 더욱더 확산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야기한다. 언론보도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병원이 해당부서에 함구령을 내린 것이 더 큰 문제다. 신종 플루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은 뒤 노동조합은 진실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함구만 할 뿐 이였다. 심지어 ‘환자에 관한 인수인계도 하지 말라’ 했다는 이야기 까지 있었다.  병원은 플루환자에 대한 말은 쓸데없는 말로 규정하고 함구령을 내려서 환자 해당부서 의료진 외 같은 공간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예방책을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노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병원은 ‘아무 일 없었지 않았냐‘ 라고 하며 ’추가 환자가 발생 안 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문제없다’,‘완벽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은 “쓸데없는 이야기로 오해를 살 수 있다”. 라고 하며 함구령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경로를 찾아내고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공 병원인 경북대 병원이 해야 할 일이다. 2. 불신을 주는 병원, 정부에 대해서는 불안하다. 공공병원 병원장이 “신종플루는 독감과 똑같은 거다 ”, “플루환자 중환자실가도 문제없다”라는 생각으로 감염관리를 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어떤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겠는가 ? 직원 감염사실도 거짓말하고 직원이 검사를 원해도 안 해주는 병원, 약도 뺏어가는 병원에 대해 어떤 신뢰가 있겠는가 ? 정부도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그동안 감염에 대한 적절한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았기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정부가 직원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때만이 불안해하지 않는다. 연일 언론에서 플루에 대해 떠드는 것도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올바른 예방 대책을 세워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감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국가가 빨리 하라는 것이다. 3. 병원은 감염 관리체계를 다시점검 평가하고 부족했던 체계를 더욱 강화해라.     감염관리 체계를 점검하려면 직원감염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염된 사람이 무슨죈가 ? 그런데 병원이 도리어 플루 감염직원을 “가해자“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병원은 직원들에게 ‘감염되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하겠다’는 것인가 ?  그래서 직원들이 알아서 발열 증상이 나면 개인휴가를 해서 관리하라는 것인가 ? 병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병원은 감염된 직원이 발생된 병동에 환자감염관리 체계에 허술하고 부족했던  점은 없었나를 점검해보고 평가하여 더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병원의 역할일 것이다. 그런데 병원은 그런 방향보다는 언론과 내부제보자가 마치 감염직원을 가해자로 몰고 언론보도 때문에 병원 환자가 10-20% 격감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폐를 시켜야 한다는 말인가 ?  이후 신종플루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가지 않으면 외래환자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닌 내부에 입원하고 있는 중증질환환자들의 생사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다른 병원들은 풀루환자 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만이 신뢰를 줄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반 환자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염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풀루 입원환자만 전담하는 의료진과 진료지원 직원까지 별도로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격리병동 24시간 격리진료실 등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 4. 환자와 의료진, 직원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의 최선의 예방책을 강화해라.   고 위험군이 집중되어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언제 전염될지 모르는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병원이 최소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신종플루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따로 배치하고 그 직원들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차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발열조사를 실시하고 열이 있는 직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첫째 매일 전 직원들에 대한 발열검사를 실시하라 ★ 신종플루 진료실을 24시간 오픈하되 전담인력으로 운용하라. ★ 그 전담인력에게는 7일에 1번씩 신종플루 검사를 실시하라. ★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ㆍ보호자들에게 보호용 마스크를 지급하라. ★ 신종플루관련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라. ----------------------------------------------------------------------------- “풀루는 독감과 다르지않다”. “플루환자 중환자실 가도 문제없다.” 개념의 ‘감염관리체계 아무문제 없다.’는 병원 감염관리 과연?.      ☻ 병원직원 플루관련 사건들 1. 타미풀루 약이 부족하다보니 웃지 못할 사건   00부서에서 플루환자 접촉했던 어떤 의료진에게는 타미풀루 약주고 어떤 직원에게는 약주었다가 빼앗아 갔다가  시끄러워 지니 다시 갔다준  일도 있었다.   2. 풀루환자 접촉직원 검사를 해보고 싶어도 필요 없다. 플루환자 접촉 직원이 기침증상이 있어서 본인이 검사해 보고 싶어도 감염팀장이 검사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검사한번 못해보고 본인 휴가내고 쉬고 있는 일도 있었다. 신종풀루 전문가들은   “ 풀루는 전국가적(세계적) 비상사태다. ” “ 국가적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투입하더라도 제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위중한 사태다. ” “ 한국보다 먼저 유행한 다른나라의 사례들을 보아 알 수 있다. ” 라고 말하고 있다.  

증상이 있어야 검사, 병원내 플루감염 확산 시킬 뿐..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엄격한 대책을 수립하라   +++  9월 11일자 매일신문 기사 의사가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판명된 대구지역 신종플루 거점병원인 A대학병원(본지 9월 7일자 3면 보도)에서 수개월째 다른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됐다. A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던 B(61)씨가 최근 신종플루 확진 환자로 판명됐다. 당뇨에 심부전 합병증을 앓아오던 B씨는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다 7일 고열 증세를 보이자 신종플루 검사를 했고 다음날 양성 반응이 나왔다. 병원 측은 B씨에게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하고 재검사를 했지만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현재 폐에 물이 차면서 호흡이 곤란한 폐부종 증상을 보이는 등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의사와 입원치료 중인 환자가 잇따라 신종플루에 감염됨에 따라 이 병원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B씨가 병원 관계자나 또 다른 환자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병원 관계자들의 발열 여부 점검 등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동조합은 9월 10일(목) 11차 교섭자리에서 병원측에게 의료진이나 직원의 감염 사례를 확인했고 병원측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중앙언론에 탑 기사로 입원환자 신종 플루 감염이 보도 되었다. 보도화면에서 역학조사를 받는 의사, 간호사, 배경화면을 보고 직원들은 이 병원이 우리 병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간 노동조합에서는 신종 플루 대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병원에 확인도 했고 요구도 했다. 특히나 전직원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으며 의료진에 의한 환자 감염은 큰 문제가 됨을 누누이 설명했다. 대학병원 입원 환자는 일반인과는 다르다.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신종 플루에 감염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대학병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신종플루 감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것은 직원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직원에게서 환자에게로의 역감염을 막는데도 목적이 있다. 그런데 병원은 비용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신종플루 환자와 접촉한 직원이라도 증상이 나타나야만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 숨기기에 급급하면 병원내 플루전염은 확대될 뿐이다.   ‘직원 감염자 없다’라고 한 말이 병원 은폐의 시작인가?   병원의 플루 감염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환자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플루 환자를 접촉한 직원들이 검사를 할 때에는 ‘사복입고 검사해라, 기자들이 알면 안 된다.’라고 하며 이번 신종 플루와 관련된 사항을 신속히 직원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숨기려 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만약 병원이 신종플루에 대해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분명 병원내 감염 문제를 은폐, 축소시킬 의도가 있다고 보여 진다. 쉬쉬하며 늑장대응을 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을 더 큰 위험상황으로 몰 뿐이다.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길은 은폐와 축소가 아니다. 직원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신속히 감염경로를 찾는 것이  확산을 막는 길이다. 거점병원, 공공병원 역할을 제대로 해라.   지금부터라도 전직원에 대한 철저한 신종플루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야간에는 응급실에서 플루 의심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플루환자 입원병동에 별도 의료진을 배치하여 다른 환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최선의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 병원으로써 정부의 안일한 정책만을 핑계 삼지 말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야 말고 진정한 국립대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민영화반대 방방곡곡 외쳐라” 대구지역 선전전 이틀째, 대구지역  전역을 돌며 의료민영화 반대 선전전 진행 중.. 9월 10일(목) 오전 11시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는 ' 의료민영화 반대 전국순회 선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는 공공노조 지역본부와 함께 잘못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 내기 위해 의료민영화 반대 전국 순회 투쟁 중이다. 지난 8월 24-25일 공공노조, 의료민영화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진행한 제주도 선전전에 이어 9월 10-11일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노조 대구본부와 지역 단체 들과 함께 선전전 진행 중이다. 9월 10일(목,  11시 경북대학교병원 보관 앞) ' 의료민영화 반대 전국순회 선전 기자회견' 이후 경북대학교병원 직원 선전전, 경산시장 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선전전은 지역의 동지들과 의료연대 동지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영리병원 반대' 서명이 진행되었다. 지금도 비싼 의료비가 의료민영화로 폭등할 의료비를 걱정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었다. 오늘(11일)은 대구 동산의료원 환자보호자 선전전을 시작으로 서문시장 시민선전전, 동대구역 시민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다. ※ 의료민영화 반대! 방방곡곡 외쳐라! 전국 순회선전 일정 - 9월10~11일: 대구지역 - 9월14일: 부산, 울산지역 - 9월15일: 충북지역 - 9월16일: 경주, 포항지역 - 9월17일: 강원지역 - 그 외 지역 9월내 추진 ■ 대구지역 일정 ◇ 날짜: 9월10일 ~ 11일 ◇ 참가자 - 공공노조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공공노조대경본부, 경산시협, 보건단체협의회   ◇ 9/10(목) 오전 : 13시 경북대 병원 중식 직원식당 선전전 오후: 경북대 병원  환자보호자 선전. 경상병원 확대 간부 의료민영화 교육, 경산시장 시민선전전 ◇ 9/11(금) 오전: 동산병원 환자 보호자 선전전, 서문시장 선전전, 동산병원 중식 직원 선전전, 오후: 경북대 병원 분회 대의원 의료민영화 문제 교육, 동대구역 시민선전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