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12호/2008.11.13 조합원 여러분 ! 우리 속에 갇힌 사자가 되지 맙시다 ! 사측의 구조조정 의도에 당당히 맞섭시다!     - 우리는 왜? -                 애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물었다.               "아빠! 우리 갈퀴가 왜 이렇게 멋져?"           아빠 사자가 대답했다.           "음...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거야"               애기 사자가 다시 물었다.               "아빠! 그럼 내 발은 왜 이렇게 튼튼해?"           아빠 사자가 대답했다.            "음... 그건 먹잇감을 한 방에 때려잡기 위해서지"               애기 사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로와?"            아빠사자가 또 다시 대답했다.            "그건 잡은 짐승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지"            애기 사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철장 안에만 있어?" 애기사자와 아빠사자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봅시다. 조영래 병원장은 올해 초부터 “인력충원 없이 100병상을 증원하겠다, 간호등급은 4등급으로 낮춘다, 연차휴가를 인력을 줄여서라도 하라. 연차 수당 안 줄 수도 있다, 시간외 수당 이렇게 많이 나가는 병원이 없다, 시간외 수당 줄여야한다, 노동조합 없으면 병원이 발전할텐데 노조가 걸림돌이다.” 했다. 기고만장한 병원은 노조의 근간을 흔들고 직원의 근로조건을 깍아내리는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철창안에 갇힌 사자처럼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멋진 갈퀴, 튼튼한 발, 날카로운 이빨이 없나요? 우리에겐 96년, 97년의 ‘노개투’ 투쟁의 힘이 있고, 2000년 아무도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노조를 생각지 못할 때 우리는 비정규직과 함께 34일의 파업을 했습니다. 2004년 완전한 주5일 쟁취를 위해 일주일이나 모래바람이 부는 운동장에서 노숙도 했지요. 그리고 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17일을 더 차가운 로비에서 지냈습니다. 모든게 다 함께한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 우리의 삶에 멋진 갈퀴이고, 튼튼한 발이고, 날카로운 이빨이 아닌가요? 조합원 여러분! 지난달 30일, 1차 교섭보고대회에서 로비를 꽉 메운 동지들을 보며, 요즈음 매일 매일의 간담회에  참여하여 고민을 함께하는 조합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병원이 아무리 인사권으로 철창을 친대도, 병원도 어려운데 무슨 시간외 수당이냐, 연차수당이냐, 인력 줄여서 돈 더 벌자며 그러면 제 2병원에 너의 승진이 보장된다고 달콤한 꼬임을 보낸대도 마냥 철창 속에 갇혀있을 우리 조합원이 아니죠. 조합원 여러분! 그런데 병원은 아직 조합원들의 분노가 부족한가 봅니다. 오늘 제2차 교섭보고대회에서 이렇게 외쳐봅시다. ▶ 인력 줄여 연차 휴가 보내기, 인력 줄여 병상 늘리기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직원들을 생지옥에 빠뜨리려는    것이다. 절대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 조영래 병원장은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라! ▶ 경북대병원을 일하고 싶은 병원, 오고 싶은 병원으로 만들자! 조합원 여러분! 오늘 낮 12시 20분 영상의학과 앞 로비 교섭보고대회장에서 만납시다. 일하고 싶은 병원, 오고 싶은 병원을 우리 조합원의 힘으로 만들어 봅시다. --------------------------------------------------------------------- 오늘은~ 08 임단협 승리를 위한 중식집회가 있는 날!! 월 13일(목) 12시 20분               영상의학과 앞 로비 -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정답은 항상 있습니다. 모두 정답을 찾기 바랍니다~ ^___^   필수유지업무 인력조사를 위한 중증도 조사에서는 100%     강제 연차를 위해서는 인력이 남아돈다?? 지난주부터 병원에서는 필수유지업무인력을 파악하기위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각 부서의 중간 관리자가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병동의 경우 중증도가 얼마이냐에 따라 100% 필수유지인력이 될 수도 있고, 50%가 필수 유지업무 인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이란게 중환자실을 통해 입원했는가,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가, 수술후 간호를 필요로 하는가,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가 등의 항목으로 3차병원인 우리병원으로서는 해당되지 않는데가 어디 있겠는가? 노조가 파업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한창 교섭중인 이때 병원이 이러는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어슴프레 하게나마 알고 있다. 과거에는 정권과 자본가가 직권중재로 노동자의 파업을 막으려 했었다. 2007년 노동악법이 통과되어 노동자를 옥죄는 것이 필수유지업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노동자의 무기는 파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 때나 파업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 병원측은 근무인력축소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연차를 강제로 쓰라며 현장 곳곳에서 다 반대하는 것을 우기고 있다. 노사의 상황을 나쁘게 하고 있는 것은 노조가 아니다!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확실한 자료로 협상자리에 나오라고 우리는 밝혔다. 그런데도 병원은 입으로만 경영상태가 어려움이라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영래 병원장에게 분명히 밝힌다. 필수유지 업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전에 필수유지인력이 100%라고 한다면 지금 병동인력을 축소시키려는 것, 강제연차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짓이다. 교섭을 지연시키는 것은 노조를 파업으로 내몰려는 행위이다. 우리 조합원들은 병원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 노조를 깨고 노동조건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노동강도를 어디까지 올리려할지. 우리는 노동조합을 경대병원이 있는 한 지켜낼 것이고 더욱 강화시켜갈 것이다. - 근무당 인력축소는 환자서비스 하락이다. 간호등급 유지하라! - 인력 충원 없이 연차사용 불가능하다. 강제 연차 거부한다! - 병원은 노조를 파업으로 내몰지 말고 단체협약요구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 ***아는게 힘이다! 머리 맞대고 08 임단협 승리로!         전 조 합 원 교 육   ● 일시 : 11월17일부터 11월 28일까지(토,일 제외)  ● 장소 : 대구은행 연수원 ■ 임단협 10차 교섭  · 일시 | 11월 14일(금) 11시  · 장소 | 2층 회의실   ■ 임시대의원 대회  · 일시 | 11월 14일(금) 15시 30분  · 장소 | 노조사무실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 11호/2008.11.07 전직원의 소리를 병원장은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근무당 인력 유지하라! 인력충원 없는 강제연차는 거부한다! 늦게 시작했더라도 뻔한 임단협으로 노사가 신경전을 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지고 또 그로인한 손해는 누구의 것인가? 혹 사측은 임단협 교섭을 지연 시키면서 결국 단체협약을 해지시키고 연차 사용과 관계없이 연차 미지급수당을 떼어 먹으려는 것은 아닌가? 조영래 병원장은 교섭석상에서 말했다. “연차는 강제로 할 수 있다”라고! 또 근무당 인력에 대해서 노조측에서 “현재도 힘들게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인력을 줄여서 근무해야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력 줄여 일하려면 한명 몫만큼의 시간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발생한 시간외수당을 안 줄꺼냐?” 라고 물었다. 병원장은 “더 이상 시간외수당 불가하다 딴 병원과 같이하겠다.”라고 했다. 우리는 지난 역사속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힘을 키우고 노동권을 확보해왔는지 알고 있다. 또 행동하지 않는 노동자에겐 노예의 삶과 다름없음을 알고 있다. 지금 우리주변, 병원장이 본보기로 삼는 병원의 경우가 바로 그렇지 않을까. 노조가 없다. 법에 정하는 당연한 근로조건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 살인적인 근로조건과 인사제재의 칼날이 언제나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 우리 경대병원 조합원이 지키고자하는 것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고 단체협상이다. 병원장이 좋아하는, 법에서 하라는 것을 지키자는 것이다. 올해 병원측은 노조의 요구안중에 수용 가능한 것은 법에서 바뀐 내용 외에는 없다. 오히려 병원은 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떼어먹을까? 연차수당을 어떻게 떼어먹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는 병원장에게 요구한다! 한해가 다가고 있다. 현재의 미국발 경영위기는 쉬 정리될 수 없다고 한다. 누구나 힘들때 특히 힘든게 누구인가? 월급쟁이, 서민이지 돈 많은 부자들, 사회고위층이 아니다! 정부도 경기부양책이니, 금리 안정으로 서민살리기를 말하고 있다. 병원은 직원들을 더 쥐어짜지 말라! 근무당 인력유지와 간호등급유지-노동강도를 더 이상 올리려하지 말라! 인력충원 없이는 연차사용이 불가능하다. 연차 사용에 대한 단체협약 준수하라! 850여 조합원여러분! 병원장이 계속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단결의 힘으로 맞서야합니다. 입으로는 법을 떠들면서 정작 악독한 사용자들이 하는 단체협약 훼손, 노동권 말살을 하려한다면 우리는 평생의 직장생활을 뒤흔들릴 수 없기에 투쟁을 각오해야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서지 않고 누군가 해주겠지?! 그런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치가 그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의 근로조건, 단체협약도 다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노동조합간부 몇이서 이루어 온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함께 사는 것이요 죽으면 같이 죽는겁니다. 벌써 10차 교섭입니다. 연말은 성큼 다가옵니다. 단협을 지키고 남은 직장생활과 평생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픈 것은 누구나 같은 생각입니다. 함께합시다! 조합원님들이 원하면 우리의 요구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11월 13일 중식집회에서 다시한번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합시다! 그리고 노사협상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음을 병원장에게 확실히 보여줍시다! ******08 임단협승리를 위한 중식집회******** 11월 13일(목) 12시 20분 / 영상의학과 앞 로비 ‣점심은 집회장에서 함께 나눕시다!! ‣통상근무자는 식당가지 말고 모이기(외래도, 의료기술직도, 행정 일반직도) ‣교대근무자는 점심 교대한 팀은 집회장에서 식사하기, E근무자는 중식 집회에 함께 하기 -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정답은 항상 있습니다. 모두 정답을 찾기 바랍니다!! ^______^ -----08임단협 투쟁 일정------------------ ■ 임단협 제 10차 교섭 : 14일(금) 11시 / 2층 회의실    ■ 임시대의원 대회 : 14일(금) 15시 30분 / 노조사무실 ****의무기록실 인력요구의 진실 󰌙 EMR한다면서 10년동안 인력충원 없이 일했다.    그 결과는 병든 몸! 의무기록실 직원들은 뿔났다 병원의 환자는 계속 늘어났다. 한달에 5천건 씩의 차트가 늘어났다. 차트보관 공간이 외래동 지하에서 1병동 지하끝까지 늘어났다, 10년을 그렇게 늘어났다. 직원은 한명도 늘지 않았다. 그리고 의무기록 관련 사고 때문에 보관, 기록이 강화되었고 외래 진료의 편리를 위해 차트 배달시간은 20분 간격으로 요구되어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떻게 의무기록실 직원들은 일했을까? 어깨에 파스는 기본, 손목에 아대도 기본, 허리나 무릎, 손가락 통증등으로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은 단골, 누가 한명 빠지면 업무 과다로 빠질수도 없어 연차는 물론이고 병가도 눈치 보이는 실정.. 그리고도 한시간 일찍 출근해서 겨우겨우 일을 해왔다. 당연 시간외 수당청구는? 없었다! 한 직원은 이렇게 말한다. “5년 넘게 기록실에 있다. 원무과 일할 때 의무기록실 직원들 이야기 들으면서 뭐 그 정돌까, 엄살아냐?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다. 병원을 위해, 그리고 알아 줄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이 젊은 나이에 삭신이 쑤신다. 몸은 엉망이 되었다 억울하다” 병원측은 보이는 곳, 병원 집행부의 바로 코밑만 챙기고 병원 곳곳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왔나? 의무기록실, 시설업무 등 진료를 위해서 환자나 직원의 기초적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며 그 어떤 요구도 묵살하여 왔다. 과별 경쟁의 결과는 각각의 직원들에게 노동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내몰고 심지어 아픈 상태에서도 병가도 지키지못하고 또 생리휴가조차 연차로 가라는 식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무기록실 차트 출납, 예약 업무의 직원들은 지난주부터 출근시간을 정상적으로 지키며 일하고 있다. 당연히 외래에서는 제때 차트가 안 올라온다고 난리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적극적 조치는 않은 채 외래 근무직원들과 의무기록실 직원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겨도 모른척하고 있다. 외래는 환자를 많이 보기위해 당연히 의사의 처방작성의무도 무시하며 외래 업무강도를 올려 왔었다. 그런데 정작환자를 볼려면 의무기록차트가 있어야하는데 의무기록이 인원부족으로 늦게 처리되는 것은 해결을 못한다? 결국 병원은 직원들 간에, 부서간의 분열과 경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또 단체협약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병원의 이익이 평직원의 희생에 바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병원장은 입에 발린 말로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을 두 번 죽여서는 안된다! 의무기록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보완하라! 인력충원을 하던지 업무과다가 있는 월화수의 업무에 대해 외래진료 분산을 하던지 하여야한다! 병원장은 11월 일 교섭 때 인력충원에 신중해야한다면서 진료분산을 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조속한 업무개선으로 의무기록실과 외래 업무의 연관관계속에서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다! ------------------------------------------------------------------------------- ~~아는게 힘이다! 머리 맞대고 08 임단협 승리로!~~          전 조 합 원 교 육   ■ 일시 : 11월17일부터 11월 28일까지(토,일 제외)  ■ 장소 : 대구은행 연수원 󰋼󰋼󰋼󰋼󰋼󰋼󰋼 아침 8시30분 본관 앞 주차장에서 출발. 모두를 위해 시간엄수! 직원의 시간도 돈이다!! 자율 속에 감춰진 강제는 거부한다.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라!! 요사이 병원은 무슨 교육이 이리도 많은지 근무 후에 제대로 퇴근을 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노조에서 알아보니 간호부서의 4급이상 연수교육, 신규직원 연수교육 등등. 병원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부서의 정규교육이라 한다. 보통 이런 교육들은 근무 마친후에 시작해서 4시간정도 그래서 밤 10시나 되어서 마친다고 한다. 법 좋아하는 병원이 근무후에 교육을 시키면서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지급하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법은 좋아하지만 돈 드는 것은 안돼!! 시간외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교육대상자 명단을 미리 통보하고 수간호사를 통해 강제로 교육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더니 교육날은 앞에서 사인까지 받았다. 조합원 여러분! 그러면 이 교육은 강제 교육일까요? 아니면 자율적인 참석으로 하는 자율교육일까요? 병원에서 하는 정규교육은 근무중에 하던지 아니면 시간외 수당을 지불하라고 노조에서는 지난 교섭에서 요구하였다. 돈 걱정으로 밤잠 못자는 원장님이 얼른 시간외 수당까지 주면서 교육 못해준다며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간호부장은 예전과 달리 두시간만 교육하니 이번은 그냥 좀 하자고 한다. 교육 주관 부서도 아닌 근로복지팀에서는 큰 발견을 한 듯 자율교육은 시간외수당 안주어도 되는것 아니냐고했다. 간호부에서 분명히 정규교육으로 3년째 진행하고있다는 교육이 돈 때문에 자율교육으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병원은 직원의 근무외 사적인 시간까지 통제하고 싶으나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에 따른 응당한 대우는 해주고 싶지 않은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대답이었다. 이런 병원의 태도가 비단 교육만의 문제가 아님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 병원 말대로 자율교육이라면 자율교육에 걸맞는 형태를 갖추어야할 것이다. 명단통보,중간관리자를 통한 참석권유,교육장에서의 참석 사인 등은 하지않아야 할것이다. 결국 교섭에서는 간호부에서 자율교육임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하였다. 노동조합은 간호부가 약속을 지키고 앞으로 직원의 사적인 시간을 강제로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볼 것이다.

2008년 단체교섭을 11월 4일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소식을 늦게나마 전합니다.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10호/11월6일 08 임단협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하나? 근로조건을 지키는 문제, 2천명 경대 소속원의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매년 임단협을 통해 비정규직문제, 의료공공성 문제 등을 부각시키며 지금의 단체협약을 만들어 냈다. 직원들의 근무조건의 중요한 문제인 인사 문제, 배치전환의 형평성 문제, 근무인원의 유지문제 등을 만들어 왔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되도록 만들어 온 것도 노동조합 활동이었다. 국립대병원인 우리병원에서 이윤추구를 위해  공공의료 정책을 외면 할 때 노동조합은 투쟁 해왔다. 그런 중에 우리는 있다. 현재 전체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의 무기는 빼앗기고 서로의 분열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새로운 비젼을 위한 몸부림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끈질긴 투쟁은 굽히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국가 공공사업의 민영화 음모를 절단내기위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겨울 투쟁을 결의 하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노, 별꺼 없잖아, 빨리 끝내자고요?? 병원장의 인력축소 근무를 통한 연차 사용강제의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 아니다? 아닙니다! 지금 모든 병동과 부서에 남는 인력 없이 일하고 있는데 연차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웬 연차? “인력 있고 연차 갈수 있으면 간다, 가지 마라캐도 간다. 갈라 칼 때 보내도 !!!” 병원장은 지금도 “100병상이 빈다”, “사실은 인력이 빠지고 근무해도 된다”고 한다. 현장을 가보라, “E,N근무때도 환자 받고 더 힘들다”, “입원 시스템이나 개선해서 응급실은 적체 환자 해소나 해라” 현장의 소리다 그러기에 연차를 보내려는 병원장의 말은 그저 인력이 남을 때 연차 좀 쓰라는 것이 아니다! 인력이 줄여 근무하라는 것이고 계속 간호부에서는 중간 관리자를 통해 직원들에게 가능치 않은 것을 강요하고 결국 근무번표 때 인원유지를 깨겠다는 소리다! 병원장은 더 이상 통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임단협이 간호사들 문제냐? 전체적으로 바라보라고요? 우리는 오랜 투쟁에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 용역 문제가 시작이었다는 것을, 또 간호조무사의 배치전환규칙 깨기가 노조무력화의 수단이었음을, 수술실 간호사의 로테이션문제 등 언제나 한꺼번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전체의 근로조건이 물려 있다는 것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전체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병원장은 우리 850여 조합원을 분열시키려하지 말라!!! 우리는 올해 병원이 오판하지 않기를 바란다. 병원장은 노조가 충분히 힘빠져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꺼라고 오판하며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뻥을 치며 우리들에게 현재의 단협, 근로조건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노조말살 책동임을 분명히 밝힌다. ▶ 병원장은 간호3등급이상유지, 현재 근무당 인원유지를 인정하라!! ▶ 병원장은 연차를 갈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라! 그리고 연차를 할 수 있게 하라! 여건도 안되는 강제사용정책을 포기하라!! ▶ 시절이 어려울수록 서민이 힘들다. 직원들에게 고통 강요하지 말고 칠곡병원 재원 마련책등 자료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라!! --------------------------------------------------------------------------------------------- -일 정-   󰁾 08 임단협 9차 교섭  2008년 11월 6일(수) 15시 / 2층 회의실   󰁾 2차 중식 보고대회  2008년 11월 13일(목) 12시 20분 / 영상의학과 앞 로비   󰁾 08 임단협 10차 교섭  2008년 11월 13일(목) 15시 / 2층 회의실   󰁾 임시 대의원대회  2008년 11월 14일(금) 15시 30분 / 노동조합 사무실 ----------------------------------------------------------------------------------------- 연차 미지급수당은 임금이다.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   병원은 거저 주는것처럼 말하지 말라! 연차 쓰게하려면 인력을 충원하라!! 병원측의 올해 조영래 병원장 취임 후 연차수당 논란은 년말이 되도록 까라앉지 않는다. 연차휴가와 관련 경대병원 노사의 단체 협약은 이렇다. * 연차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 한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한다. * 연ㆍ월차는 자필로 쓴 휴가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번표에 작성하지 않는다. * 간호부 교대근무자는 생리휴가를 근무표에 작성하고 본인이 신청한 날짜에 인정한다. 그런데도 병원장은 연차 휴가는 가야하고 병원장은 갈수 있도록 독려하는게 당연하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사용 촉진제도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가지 않을 때 사용자의 금전 보상의무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즉 연차 사용 계획서를 쓰게하고 독려를 2차례이상 한 것을 사용자의 적극적 노력이라고 노조에서는 보지 않는다. 그런데 노조가 없다면? 결국 많은 사업장에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연차를 가게 되고 미지급 수당을 내지 않은 비결이 보이는 것이다. 병원장은 이웃 영대병원이든 타 병원처럼 노조무력화 이후 단체협약을 무시하며 인력적 조건이 안됨에도 노동조건을 파괴하며 노동강도를 올리는 연차강요를 해서는 안된다. 경대병원 850조합원님, 직원여러분! 일한만큼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행위이며 그 행위를 지키는 것은 노동조합활동입니다. 올해 연차 강제사용을 끝까지 시도하지 않았지만 내년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연차사용 계획서를 자필로 쓸 때 나에게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 알고 행동합시다. 우리의 요구를 통일하여 행동합시다. 1. 연차휴가는 본인이 필요할 때 자필로 청구하고 작성합시다. 2.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차휴가를 번표에 넣는 것을 거부합시다. 3. 병원이 관리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차사용을 강요할 경우 노동조합에 신고합시다. 4. 연차 휴가 계획서 작성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면 절대 하지 맙시다.

하청노동자 단체행동권 말살하는 필수유지업무결정 철회하라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를 무색하게 하지마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8일 성원개발(주)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을 60%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지노위가 지난 9월2일 성원개발(주)의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에 대해 수행주체(원․하청업체)나 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는 필수공익사업장인 서울대학교병원을 원청으로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성원개발(주)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님에도 필수공익사업 중 외주화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까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공공부문에 대해 주변부업무로 규정하여 외주화하고 경영의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한 정부의 정책과 모순되는 것이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쟁의권을 제약받는 사업장이 무수히 확대될 것은 뻔한 일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평상시의 6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결정한 어떠한 법리적 ․ 사실적 논거도 없으며 이는 그간 보여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위원들의 비전문성과 편파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또한 결정문에 따르면 91명의 직원 중 62명을 필수유지업무 필요인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본 결정에 따라 조합원 29명이 합법적으로 전면파업을 할 경우 기존의 필수유지인력과 사측의 대체인력 규모를 합하여 평상시 인력운영 수준의 85%인 77명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사용자와의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한다는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가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희대의 악법이라는 직권중재를 대체하여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 등에 시행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하여 공익과 단체행동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의 하청사업장까지 필수유지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이번 결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공공노조는 공공운수연맹 산하 필수공익사업장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투쟁을 조직하고 필요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하청비정규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 폐기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