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영리병원 허용하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지난여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촛불 행진에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촛불행진이 약간 주춤할 때 제주도와 정부는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법안’을 상정하여 의료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의 반대여론에 밀려 영리법인병원 설립 법안 상정이 중단되었다.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거듭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명박정부와 제주도는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내 외국계 영리병원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인정 ▲외국의료기관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 절차 완화 ▲의료기사를 포함한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외국병원 종사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대신 사전협의로 변경 ▲제주도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등은 의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벗어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제주도의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경제자유특구 등으로 확산된다면 전체 병원에 대한 국가보건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다. 건강권 또한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미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이 300만 이상이다. 앞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영리법인병원’과 ‘의료민영화’는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다.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일자리도 확충할 수 없고 국민건강권도 보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불안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의료양극화만 부추기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소수만을 위한 의료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우선,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기체납자와 실직자들에게 무제한 건강보험 적용, 빈곤층의 의료급여 확대, 선택진료제 폐지와 상급 병실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만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할 수 있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는 국민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원숭이 취급하지 말라.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전 국민의 엄청난 항쟁이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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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인·알선 허용을 금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였다 - 1.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하였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 허용(제27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제외, 국내광고 금지, 보험회사 유치행위 금지, 등록 의무화’ 등 세부조항을 신설하였다고 한다. 한편 병원부대산업 확대(제49조)는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삭제하였다고 한다. 2.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영리추구적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를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의 강화와 건강보험제도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과 병원부대사업 확대를 반대한 바 있다. 3. 비록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을 외국인으로 제한하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차별금지를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인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원래의 취지는 크게 훼손되었다. 4. 유인·알선 허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보다 영리추구적 의료행태가 만연하고, 이는 곧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비정상적인 경쟁이 격화되어 공급자 유인수요가 늘어나는 결과가 파생하게 되고 결국 의료비용의 비정상적 증가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경쟁이 켜질 경우 서비스 또는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의료인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보건의료부문은 가격 인하 유인보다 새로운 행위나 시술 등을 도입하여 개별 공급자의 수입을 보전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사회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쟁이 격화될 경우 급격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부적절한 서비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질 저하가 반복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 제고보다 마케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될 경우 더욱 더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5. 이에,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내국인 환자의 진료 접근권 저하와 의료기관의 내국인 역차별 금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국민들이 많이 찾는 유수의 대형병원들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1시간 대기 5분 진료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환자들까지 몰려든다면 국내 서민층의 의료이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해외환자유치의 실례로 드는 태국의 경우, 실력 있고 유능한 의사들이 월급이 많은 해외환자유치병원으로 몰리면서 정작 국내환자를 돌볼 의사들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고 국내의 부유한 환자들 역시 이 병원으로 몰려 기존 병원들은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격고 있다. 또 외국인 환자들은 대개 국내환자들보다 높은 수가를 받게 되므로 외국인 환자진료에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고 정작 국내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출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환자 유인·알선 허용에서 비급여비용에 대한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에 가격계약까지 허용한바 있다. 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의미하는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폐기를 요구받았던 중요한 지점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빠져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을 보면 아직 안심할 수 없다. 해외환자 유치정책도 아직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의 기본취지였던 국민건강권과 역행하여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7.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이전에, 병원비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취약한 공공의료 기반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사회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끝>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