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투쟁속보7호/10월27일   교수는 돈버는 주체, 더 많이 챙겨줘야돼?    그러면 직원은 돈 쓰는 주체? 그래서 더 많이 짜야돼? 지난주 열린 7차 교섭에서  노조의 인력요구안을 다루었다. 100병상 확대에 대한 인력요구를 하자 병원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다. 5병동 배관공사후 내년 후반기에나 가능하다, 다음 해나 시행할 때 다루자,누가 100병상 한다고 하더냐 몇 병상이 될는지 원래 계획보다 줄어든다며 요구에 대한 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현재 병동인력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거다, 뺄만하면 빼야한다, 다른 국립대보다 나쁘지는 않게 인력배치 하겠다며 병상 확대 후 인력 축소와 등급 햐항 속셈을 드러냈다. 또 간호부 40세이상 밤근무 면제에 대한 요구에는 밤근무하기 싫으면 사표내고 개인병원가라, 간호사는 원래 3교대하려고 병원 오지않았냐며 요구의 취지조차 무시하는 막말을 서슴없이 했다. 영상의학과 CT실 인력요구와 시설과 보일러실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요구에는 지금도 인력 충분하다, 오히려 남아돌아 1명을 빼야겠다며 직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제대로 알아보려는 관심도 없었다. 의무기록실의 인력요구는 벌써 몇 년째 인력부족을 이야기해왔고 병원도 이에 동의하나 곧 EMR이 될거라며 인력은 줄 수 없다고 이미 몇 년을 버티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EMR 핑계만 대고있다. 직원들은 엄청난 업무량과 나쁜 환경으로 오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병원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치과는 알아서 나갔는데 치과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며 지금은 치과 인력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니란다. 인력 요구안을 다루는 내내 병원은 현재의 인력도 충분하다, 국립대  인력 중 결코 낮지 않다며 타 국립대를 다 조사해서 우리도 더 나쁘지 않게만 하겠다며 전체 병원인력의 축소 아니면 동결의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안되냐며 노조가 없는 부산대와 사사건건 비교하고 노조가 걸림돌이 되어 병원 발전을 막고 있다고 한다. 병원이 그렇게 비교하고 싶어하는 타 병원의 실태를 보자. 인력이 우리에 비해 1등급 낮은데도 있다. 그러나 곧 전남대도 3등급을 하려고 준비중이고 부산대는 현재도 3등급이다. 그러나 타국립대 몇몇 군데를 보면 근무인력을 줄여 연차휴가 강제사용과 시간외 수당 없이 근무전후 2-3시간 더 근무하는거는 다반사이다. 직원의 노동강도나 환자들의 요구는 병원경영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병원이 교수는 돈버는 주체라며 더 챙겨주어야한다고 한다. 그러면 직원은 더 짜야하는 대상? 병원은 직원과 교수, 이중적인 잣대로 보고 병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실망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결국 직원 인력은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 현재 병원장의 목표인 것이다. 그 배후에는 물론 제 2병원이 있을거다. 제 2병원 건립이 도대체 누구의 요구인가 하는 것이다. 직원에게는 더욱더 노동강도를 높이고 강제 휴가사용에 시간외 수당 안주기 등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 제 2병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환자에게는 더 많은 의료서비스요구에 부응은 커녕 돈벌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서비스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조영래 병원장은 어떤 꿈을 가지고 병원장에 출마했는지 묻고 싶다. 직원을 짜서 몇 푼 아껴 돈벌이 주체들에게 잘 보여보자? 그것이 진정 병원장의 출마이유였다면 병원장은 우리 직원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올해 임단협 교섭이 7차를 넘어서 이번주에는 8차교섭이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병원의 교섭전반에 걸친 “병원이 어렵다.” “직원들이 양보해야한다.”는 경영논리는 오히려 직원의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 10월 30일 노조는 1차 교섭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직원들의 소박한 요구를 무조건 억누르고 보자는 병원의 태도에 분노를 모아 병원정책에 쇄기를 박는 보고대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병원장이 진정 전직원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우리는 촉구할 것이다. *** 직원 쥐어짜는          제2병원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칠곡 제2병원 돈마련 직원 쥐어짜기, 돈벌이 중심 환자진료 중단하라!! 병원장 왈 “다른병원 간호사는 3-4시간 연장근무를 (수당을 받지 않고 봉사로) 하는데 경북대병원 간호사는 왜 못하냐?”   병원은 교섭자리에서 “병원 발전에 노동조합이 최대의 걸림돌이다”.“노조 없으면 병원 맘대로 할수있을 텐데” 라며 노골적인 직원 쥐어짜기를 하고싶다는 말을 내뱃고 있다. 병원장 왈 “다른병원 간호사는 3-4시간 연장근무를 (수당을 받지 않고 봉사로) 하는데 경북대 병원간호사는 왜 못하냐?”며 병원은 근무당 인력을 4등급으로 축소시키고 근무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단체협약 합의내용을 어기며 핼프근무를 강요하고 시차근무, 점심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타국립대 연차수당 사삽팔억 절감 운운하며 연차사용까지 강요 하고 있다. 또한 병원은 환자를 위한 진료보다 돈을 위한 진료로 노골화 되고있다. 어떤 열악한 조건이던 수술만 많이 하고 환자진료만 많이많이 보면 된다는 생각이다.   결국 제2병원 돈마련을 위해 병원은 직원 쥐어짜기, 환자들 주머니만 털면 된다는 식이다. 병원의 태도로 보면 이후 노조를 없애고 병원마음대로 직원을 더욱 쥐어짜고 기부금도 더욱 짜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칠곡 제2병원 과연 필요한가? 병원간 경쟁으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병상확대는 도박이다. 제2병원 대구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병원인가 ? 지역에서 필요한 병원이라면 정부가 100%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병원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고 직원을 쥐어짜서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부당한 일이다. 그런데 100%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부지원으로라도  병원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지역민의 요구보다 특정 집단의 특별한 이유로 제2병원을 어거지로 정부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주고 있다. 병원을 확대하고 키워야 발전하고 산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 ?  병원간 경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지은 병원이 서울에만 4천 병상, 수도권은 병상 과잉 포화상태가 90년대 말에 왔다. 일부 사립대 병원들도 병상확대를 한후 50%도 환자를 못채우고 있는 현실이다. 제2병원을 짓고 난후 경영 어려움으로 본원을 문 닫는 병원도 나왔다. 경쟁으로 병상을 확대하는 것은 도박이고 국가적인 낭비이다. 환자가 무한정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예방의학으로 환자발생을 줄여나가야 한다. 대구지역도 이미 병상은 포화상태이다. 병원경영진도 자신들의 입으로 환자가 줄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환자가 줄고 있다고 할때는 직원을 쥐어짜는 용으로만 사용하고 병상 확대할때는 또다른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는 병원이다. -타 국립대 제2병원의 실상은? 본원직원 고통으로 지은 제2병원 운영도 직원 쥐어짜기 서울대 분당병원, 전남대 화순병원, 부산대 양산병원 이들 제 2병원들의 내막은 간호사는 무기계약직, 연봉제, 간호조무사, 기능직은 용역직으로 뽑아 쓰고 있다. 경영구조는 자동화 전산화로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으로 직원은 기계의 노예화, 동료의 임금을 알면 다친다는 연봉제, 해가 지나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무기계약직, 언제 짤릴지 모르는 용역회사 직원, 이것으로 제2병원의 인건비는 최소화 구조조정 시켜서 수익증대를 높이고 있다.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로 전남대 화순병원에서는 한해에 4명의 직원이 자살하는 상황까지... 본원 직원들에게는 제2병원 어려움으로(병상확대로 환자 채우기 등등) 고통강요를 계속하고 새 병원직원들은 새인력 구성(연봉계약직, 용역직등) 새로운 경영구조(자동화 등등)로 손쉽게 쥐어짤 수 있다.     ▶ 지역민을 위한 제2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정부가 100% 책임져라!   ▶ 직원 쥐어짜는 제2병원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08 임단투 승리를 위한 1차 교섭 보고대회***********************************    □ 일시 : 2008. 10. 30(목) 12시 20분  □ 장소 : 영상의학과 앞 로비 ***************************************************************************** ----■ 08 임단협 8차 교섭--------------------------------------------------------   - 일시 : 08. 10. 23(목) 15시   - 내용 : 본관 2층 회의실

입니다.

건강보험, 의료민영화 환자보호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공공노조 보도자료 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10월 22일(수) 발행된 자료 입니다.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 6호/10월20일    의료질 하락시키는 병원경영방침 중.단.하.라 !              공공병원 기본을 지켜라 !! 돈만 되면 만사 오케이 경영, 상급병실 확대, 간호등급 추락, 위험성 있는 야간수술 확대까지? 수술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의료행위 이다. 최상의 조건에서 수술을 해라. 비정상 24시간 오피 데이를 중단하라. 수술은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야간시간을 피하고 낮시간에 수술을 한다. 그런데 경북대 병원에서 명분은 대기환자를 줄인다는 이유로 이제 24시간 오피 데이라는 것을 만들어 수술하는 날을 지정(00과 OP-DAY)하여 24시간 정규수술을 계속하고 있다. 병원장 왈 “교수는 낮에 외래환자보고 밤에 수술한다. 환자들 수술 오래 기다리는 것을 줄여서 좋다. 서울로 다른병원으로 뺏기는 수술환자들 이렇게라도 잡아야 한다.” 병원은 시종일관 ‘수술대기 길어지면 환자가 서울로 떠난다. 그러면 환자줄고 직원 월급 못준다.’ 한편에서는 환자를 위해서, 한편에서는 경영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수술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의료행위 이다. 이제까지 수술은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배우고 그렇게 해왔다.   야간시간은 모든 인간의 기본 생체리듬이 저하되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야간시간은 수술하는 사람의 피로누적은 최고로 올라가고 체력은 최대로 떨어져서 사고위험이 어느 시간보다 높다. 그래서 야간시간에는 응급을 요하는 수술, 장시간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장기이식 등) 환자를 제외하고는 야간수술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돈을 벌고 환자를 잡기위해 최하의 조건이라도 수술만 많이 하면 된다는 것이 경북대 병원장의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의 모든 시스템은 야간에는 응급환자만을 위해 최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력배치도 최소로 되고 있다. 병원기능이 최소로 운영되는 시간대에 인간의 기능이 최하로 떨어지는 시간대에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이유로 수술환자를 밀어 넣고 있는 병원이 앞에서는 환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이윤에만 눈이 멀어 의료인의 양심마저 팔고 있다.      제2병원 정당성도 경대병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때... 경북대 병원이 제2병원 돈 마련을 한다며 환자는 오로지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며 주식회사처럼 돈벌이에 발 벗고 나섰다. 의료의 질은 없고 야간에도 수술만 많이 하면 된다, 간호등급 낮추고 병상 늘이고, 다인병실보다 상급병실로 수익많이 내면된다, 라는 것으로 병원정책을 일관하고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건지 전혀 알수 없는 제2병원 설립자금을 본원에서 챙기려 하기 때문인 것이다. 제2병원을 지으려는 정당성도 경대병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때 이다. 그런데 돈벌이 병원으로 몇몇 보직 병원 집행부의 욕망으로 제2병원을 건설하려는 것은 국가적 세금 낭비이며 직원들의 노동착취 일뿐이다. 경북지역민의 난치병, 중증 질환의 치료구심이어야 할 경대병원에서 돈 되는 것이면 뭐든 하고 돈이 안 되면 안한다고 할때 의학도들에게는 균형잡힌 교육이란 이미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환자들은 어떤가? 우수의료 인력에 대한 신뢰로 이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기만당한다고 느끼지 않겠는가? 더구나 병원장은 노사 협상의 자리에서 이런 사항들을 오랜 노사 협상자리에서 다루어 왔음에도 되먹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며 일방적으로 교섭장을 떠나기도 했다. 조영래 병원장에게 밝힌다. 경대병원은 공공병원이다. 병원 보직자, 보직 교수들의 병원이 아니다. 공공병원으로 돈벌이정책을 거부하고 의료질 향상 의료의 공공성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하다. 병원장이 경영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공의료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것은 용납 될 수 없다! 또한 의료서비스란 당연히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냐에 따라 만족도가 결판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등급을 낮추고 야간수술을 행하는 병원정책은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 의료서비스를 하락시키는 간호등급 추락은 전 국민이 반대한다!     직원 기만 이제 그만! 병원 경영 위기조장 이제 그만 하고 의료질 향상을 위해 간호등급을 올려라! ▶ 진료비 상승시키는 5인실 상급병실료를 없애라!   ▶ 비정상적 OP day 운영을 중단하라! ------< 알림 >--------------------------------------------------   ■ 08 임단협 7차 교섭   - 일시 : 2008. 10. 23(목) 15시   - 내용 : 본관 2층 회의실   ■ 08임단협 1차 교섭보고대회    - 일시 : 2008. 10. 30(목) 12시 20분    - 장소 : 진방 앞 로비 ---08 임단협에 임하는 대의원의 결심 한마디!!-----------------------------------------   입사이후 처음으로 대의원을 맡게 되어 이에 대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러 여건 속에서 임단협을 시작하고 또 진행해가고 있지만 2008년 우리의 절실한 요구안 쟁취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23지구 대의원 김아영 - ***08요구안 시리즈 해설 4 .  (인력요구안 ) 1> 치과 확대이전에 따른 인력 충원    -위생사: 교수별 1명/ 기타 기능직: 각 과별 1명     치과가 확대 이전되어 치료의자도 30여대 이상 늘어난 상태이다, 게다가 교수들도 특진 환자를 많이 보려는 경향으로 위생사가 보조 해야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다. 본원에서는 각 교수의 진료방을 한명의 간호조무사가 맡고 있다. 치과에서는 접수 창구도 보면서 각 교수의 진료 보조때에는 두가지 일을 할수 없는 조건이다. 치과가 이전 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려면 인력의 충원은 불가피하다. 2> 간호사 인력   -40세 이상 밤근무 해소인력(40세 이상자 51명)   -병가, 휴가에 따른 결원자리 해소인원(3.6명)   -100 병상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 3> 의무기록실-2명(예약 1명/ 색출 1명)   -이전에 1인이 450건 이상이 작업을 할 때는 지원을 했었다고 한다. 현재 인력부족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며 1명이 600건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개시를 7시30부터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무자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 부서이동으로 업무를 한지 한 달도 안되는 사람이 통증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하는 실정. 4> 영상의학과 CT실-방사선사 1명   -CT기가 최신화 되면서 이전에는 환자 한명에 촬영 시간이 20분 이상이었다면 지금은 5분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고 CT촬영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원래 방사선과의 경우는 1개의 기계에 대해 2명의 인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5> 보일러실 -1명 -전에 설비이실 관리하던 온수배관이 철거되고 시스템 냉난방기가  확대된 상태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요구가 있을때 제때 처리하기 힘든 상태이다. 현 병원 규모의 타 사업장을 보더라도 보일러실 인원은 지나치게 적은 상태이다. 보일러실 업무는 환자 보호자들의 쾌적한 입원생활과 직결된 만큼 인원 추원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08년 임단협 6차 교섭보고---일시:2008.10.16(목),본관 2층 회의실------------- 요구안 1. 신규인력 배치시와 기존인력 배치 전환시 훈련기간 확보하고 추가인력 배치한다.               (병동 2개월, 특수부서 6개월) 노측)기합의(06년 부속합의사항) 되어있으나 정확한 기간이 명시 안 되어있고 지켜지지도 않는다. 정확한 기간을 단협에 명시하자. 사측)신규배치시 병동 1개월, 특수부서 2개월 추가인력 배치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기존인력은 2주간 추가인력 배치하여 교육기간으로 하고 있다. 합의 잘 지키고 있다.(조합원 여러분! 그런가요?) 요구안 2. 외래 점심시간 당직근무 금지. 노측)외래 점심시간 1시간은 직원들의 권리다. 휴게와 식사시간으로 사용하도록 당직근무 폐지하라. 사측)외래는 11시 30분부터 돌아가며 1시간씩 점심시간 잘 하고 있다. 낮근무만 하는데 점심시간 잘 못하는거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거  아닌가. 요구안 3. 육아휴직-36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3년간 휴직 보장. 노측)교육공무원은 3년간 육아휴직하고 있고 모성보호법도 36개월 이하로 바뀌었다. 사측)법대로 하자. 3년 연장은 안된다. 요구안 4. 출산휴가-배우자 출산시 3일간 유급휴가 보장. 노측)모성보호법으로 3일간으로 바뀌었다. 법은 3일째는 무급이지만 유급으로 체결하자. 사측)법대로만 하겠다. 남자가 부인 출산했는데 왜 휴가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되는 사측 교섭위원도 있었음. 요구안 5. 치과 수요 야간진료 폐지. 노측)직원들의 근로조건 후퇴다. 폐지하라. 사측)치과에서 알아서 한거다. 본원에서 시킨게 아니다. 폐지하라 말라 못한다. 요구안 6. 정기승급-매월 호봉승급 요구. 노측)현재 1,4,7,10호봉승급은 일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매월 승급하여 불이익을 해소하자. 사측)행정적으로 일이 많아져서 매우 어렵다. 임금체계 복잡해서 어려운 점도 있다. 검토는 해 보겠다. 요구안 7. 야간 근무시 야식을 당직근무자와 연장근무자에게도 지급. 노측)night 근무자외에 연장, 당직으로 밤동안 근무하는 직원도 동일하게 야식을 지급하라. 사측)당직자는 call수당 받고 나온다. 지급할 수 없다. 요구안 8. 자녀 대학 학자금 자녀수 제한 없애고 학비 전액 지원하라. 노측)교육은 사회가 책임 져야해. 너무 비싼 등록금으로 직원 가정경제 매우 어렵다. 서울대는 등록금 50%지원으로 합의했다. 사측)수용불가. 요구안 9. 주택자금 대출-5000만원으로 확대. 노측)3000만원 주택자금은 실제적 도움 안된다. 확대하라. 사측)우리직원들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 의외로 많다. 새마을금고 빌려줄 돈도 없다. 수용불가. 요구안 10. 중환자실 탈의공간, 샤워실 확보. 노측)기합의 사항이다. 5층 중환자실 주변에 마련하라 사측)검토해보겠다. 요구안 11. 가족수당 확대(자녀수 제한 철폐, 배우자 1만원 인상, 세째 자녀부터 가산금 3만원) 노측)공무원 개정사항이다. 사측)검토해보겠다. 요구안 12.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40세이상 특수검진 매3년마다 실시, 배우자까지 확대 -뇌심혈관, 암 등 직무스트레스 직업병예방 노력 노측)기본적인 정신에 합의하고 산안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자. 사측)안건 전체를 산안위원회에서 다루자. 요구안 13. 요가공간 확보 노측)07년내에 하겠다고 합의했었다. 실시하라. 사측)검토해보겠다. 요구안 14. 간호복및 근무복 세탁요구 노측)감염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사측)의사가운에다 간호복까지 합치면 현재 여건상 다하기 힘들다. 요구안 15. 비정규직 관련 요구 -용역직원,대체직원 진료비감   면 확대 -비정규직 1년이상 정규직화 -타의료기관 비정규직경력 인정 -용역직원 고용안정 요구 -간병노동자 산재 직업병 예방 대책수립요구 노측)용역직원도 원래 병원이 직고용해야되는 직원이다.회사 바뀌어도 고용안정 보장하고 병원의 진료비감면 직원과 동일하게 하라. 특수고용 간병노동자들의 원내 감염등 산재 직업병 예방을 함께 고민해보자. 사측)수용불가

2009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내일(17일) 최종 결정된다. 수가가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내년 수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작년 수가인상률(1.94%)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이면계약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원칙 없이 의료공급자에게 퍼주기식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퍼주기식 수가협상 즉각 중단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 내년도 수가는 오히려 인하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단은 객관적 연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의료계 퍼주기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행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수가협상이 객관적 연구기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며, 작년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행태를 보면, 퍼주기식 수가협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를 배제하고, 의사협회의 수가연구를 맡았던 위원(한반도선진화재단)을 위촉한 것은 이를 위한 수순일 뿐이었다.   협상과정에서도 연구결과는커녕, 작년 인상안보다 높은 인상률을 거론하면서 편향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정부와 공단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퍼주기 수가협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부와 공단, 그리고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순순히 관철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수가협상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나갈 것이다. 2008. 10.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