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 1호/9월24일 겉모양은 삐까뻔쩍, 속빈 강정.-치과 병원 이전, 직원들은 굶고 환자는 짜증난다~@#$      치과병원이 9월 초 이전 했다,  새건물에 전층이 유리벽으로 환하고 휘번덕합니다. 그런데 환자 진료의자는 늘고 접수창구가 진료영역과 막혀있어 일하기가 어렵게 되기도 했거니와 직원 식당도 없다는 사실!!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직원식당은 애초에 설계에도 없었다한다. 그리고 직원 탈의실과 중앙공급실, 의무기록실은 지하공간에 그것도 주차장의 소음과 매연이 넘나드는 곳에 나란히 준비했단다. 잘지어진 건물 어디에도 직원을 배려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나중에 식당건물을 지을테니 그동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으라, 시간도 문제지만 곧 겨울인데 근무하다가 돗바입고, 파카입고 여기저기 한끼 때우러 다닌다? 지난주에는 드디어 수요야간진료때 저녁을 먹을 공간도 시간도 없어 굶고 일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22일 노사교섭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더니 병원장은 “‘처음듣는 말”이란다!! 어디 치과 직원의 불편 뿐이겠는가? 본원의 환자가 치과 진료기록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병동조무사에게 치과병원에 가서 가져오라했단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원의 환자가 치과 방사선사진이 필요하면 하루에 4차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치과 병원에 다녀와야 한단다. 사정이 이러하니 환자들의 불편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병원을 지으면서 환자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의 식사공간마저도 나몰라라하는 병원. 도데체 누구를 위해 병원을 신축 이전했을까?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수요 야간진료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니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된다, 대부분 알아서 해결하는데 몇 명이 밥을 해결 못한다. 시간외 근무를 하고 안하고는 개인 문제다“,  “병원 환기문제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다. 우리는 가 봐도 냄새 안나드라.(혹 후각에 문제가 있으신거는 아닌지?) 챠트는 올해 말에 EMR할 때 까지 기다려라, 우리도 대책 마련 중이다.”   물론 새로이 이사를 가면 살면서 해결해야하는 불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치과병원의 경우는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점검 해야할 것도 본원과 치과병원이 서로의 소통이 안되어서인지,  아니면 고의로 무시한 것인지 사전준비가 아예 안된 표가 나도 너무 난다. 노동조합은 요구한다. - 병원은 치과병원 이전 후 직원과 환자들의 불편을 개인과 직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라!! -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식사공간을 건물내에 배치하여 직원들이 식사문제로 불편이 없도록 해결하라!! - 치과병원의 환기문제등 직원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조사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라!! <신규직원을 위한 문답코너> Q 임,단협이 대체 뭐예요? A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 경대병원에서는 임금 (월급)과 근로조건을 포함한 노사관계전반에 대해 단체협약을 노사간에 매년 체결합니다. 흘러간 얘기지만 1990년대에는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0년넘게 비정규직으로 임금도 전혀 인상되지 않고 근무를 했던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스컴을 통해보면 어떤 사업장에서는 비정규보호법이 있지만 2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아 해고를 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병원장은 인자하셔서 그렇지 않다? 생각은 제맘이지만 ‘이윤남기기를 마다하는 기업은 없다’는 것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 기업논리가 의료업에도 넘어온지는 오래, 이런 병원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근무인원 확보등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아는 사람은 압니다. 임금, 단체협약-경대병원 900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직원의 일터 지키기입니다! 노조 가입은 자신을 포함한 동료와 함께하기입니다. 08 요구안 시리즈 해설 1 의료공공성 요구안 해설 1. 병원인력확보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근무당 간호인력(보조인력포함) 확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 -간호등급제 실시 후 일반병동 간호사의 인력수준이 수적으로 늘어나기는 했다. 그러나 주 5일제 휴가충당, 보조인력의 감소의 감소로 실제 근무당 간호인력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다. 거기다가 재원일수 감소로  환자의 중증도는 높아지고 업무량은 오히려 많아진 상태이다.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를 기억해보자. off 없이 모든 간호사를 근무시켜 평소와는 다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이 평소수준인 마냥 위장하는데 병원은 양심 불감증에 걸린 상황이다. 간호등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환자간호 서비스도 향상되어야하는것이 당연한 일이다. 간호인력의 확보는 이제 근무당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기본으로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경북대병원의 원장은 오히려 간호등급 하향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간호서비스는 서울의 중앙병원, 삼성병원을 모델로 삼으면서 간호인력은 오히려 거꾸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지역민에게 신뢰를 받고,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2. 병원의 영리적 운영금지 병원은 주식발행 또는 영리병원 전환을 하지 않는다. 영리적 운영을 가속화하는 부대사업 확대 및 민간보험회사와의 직접계약을 하지 않는다. -의료는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그래서 공공적인 것이라는 모두의 생각이다. 그런데 요즘은 의료는 대기업이 투자하여 돈벌이 할 수 있는 좋은 장사거리로 변질 해가는 것 같다. 국가는 장사꾼들을 위해 법도 고치려하고 있다.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 좌절되었지만 대구의 수성구에 의료특구를 또 계획하고 있다. 의료법 개악 반대투쟁과 더불어 병원노동자들이 현장에서도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다. 3. 병원식사 직영운영 및 우리 농축산물 사용 병원의 모든 식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유전자 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환자 치료를 해야 할 병원에서 방부제와 광우병 소를 먹일 수는 없지 않은가? 경북대병원의 단협에는 이미 병원 모든 식사에 우리 농축산물 사용이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광우병 쇠고기수입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게다가 면역력이 낮은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라면 걱정은 더해진다. 다행히 경북대병원은 그간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식당의 외주화를 막아냈지만 주변의 다른 병원의 외주식당의 경우 식재료의 질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환자의 식사 또한 치료이다.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병원식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외주화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다인 병실 확보 5인실 상급병실 차액폐지 -현재 종합병원의 다인병실 부족은 법정비율 50%를 못 채우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경북대병원도 50% 수준으로 환자가 원치 않는 상급병실 사용으로 하루 1-2만원 많게는 수십만원의 병실차액을 부담해야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경북대병원에서는 5인실에 대해서도 상급병실로 적용하여 병실차액을 2만원정도 물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은 6인실과의 형평성문제, 병원 수입의 문제로 어쩔수 없다고 일관 하고 있다. 물론 환자보호자들의 항의는 해당 부서에서 다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환자 설문조사에서도  5인실이 6인실과 별차이가 없다, 4인실이하는 기준병실로 적용하여 차액을 받지 않아야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올해 서울대 보라매병원의 경우 4인실부터 적용되는 상급 병실료를 노조의 요구로 4인실 차액 20% 인하를 합의했다. 경북대병원에서도 5인실 차액을 폐지하고 기준병실의 비율을 높여갈 것을 요구한다. *08 임단협 3차 교섭 ■ 일시 : 2008년 9월 29일(월) 15시 30분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교섭 보고 > 지난 9월 22일 2차교섭에서는 지난주 병원의 일방적인 교섭연기에 항의했고, 다음주 교섭을 2회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2차에서 임단협요구안 전체일독으로 사측에 요구안 설명을 하였고,다음 3차 교섭에서는 의료공공성요구부터 심의키로 했습니다.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경북대병원분회소식지8호/9월16일 9월 10일 교섭상견례에서 교섭원칙 일부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주2회 교섭요구에는 병원측 불가 입장밝혀, 다음차에 재논의키로      조합원 여러분!  추석연휴 고향가셔서 어머님 품속같은 넉넉함 많이 느끼고 오셨나요? 3교대 근무자들은 고향 근처도 못 가보셨다고요?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병원이라 아마 추석연휴에도 환자를 돌보는데 다 보내신 분들도 많지요?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기본적인 인간노릇도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모두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갔든, 못갔든 추석에는 주머니도 좀 넉넉해서 부모님과 조카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주고 싶은 바램도 있었겠지요... 병원측이 이런 직원들의 요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근무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동조합은 9월 10일 추석전 수요일 교섭상견례에서 교섭대표 필참, 교섭공개원칙등 일부원칙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주 2회교섭 요구에는 병원장의 많은 일정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상황이 비슷한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주2회 교섭을 하고 있고, 병원측이 직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빨리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할애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병원 개악안 제출 금지 요구’에 대해서 사측은 개악이 아니라 개선안이다, 사회통념이 바뀌면 우리도 바꿀 것이 있지 않느냐는 등 개악안을 제출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로 병원은 한발 후퇴하여 자료로 만들어 공개적으로 병원안을 내지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임단협 협상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다시 병원이 개악안을 제출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교섭을 파행으로 끌고가지 말것을 노동조합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차 교섭은 9월18일 목요일 14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교섭공개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여러분의 참관이 가능합니다. 임단협의 전 과정을 조합원과 함께 해갔으면 합니다. 08 임단협 교섭을 돌입하면서... 교섭위원들의 다짐들!! 늦깍기 임금 ․ 단체협약 교섭, 더욱 힘차고 알차게! -교섭대표 이정현    임금 단체협약 교섭 협상은 노동자들의 한해농사입니다. 올 농사를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풍작을 만들어 내었으면 합니다. ‘조합원 참여만이 노동조합 조직의 힘이다‘ 라는 것이 만고의 진리임을 다시 확인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단협 결실로 더욱 튼튼한 노동조합으로 만들어 냅시다. 또한 현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냅시다. 잘못된 병원정책, 사람보다 돈중심의 병원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냅시다.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08년 임단협으로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노동자의 자존심을 세워내는 08년 임단협 교섭을 만들어 갑시다. 지역지부 공동 교섭위원 박종석 입니다. 올해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가 만들어지고 처음 맞는 교차교섭에 이렇게 교섭위원으로 들어가는 마음이 조금은 떨리면서도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지난 20여년 민주노조를 세우고 지역의 핵심적인 조합활동을 전개 해온 경대병원분회... 비록 분회의 사정으로 임단협이 늦은감은 있지만 이때까지의 경대병원의 저력과 조합원들이 단결하여 하나가 된다면 08년 임단협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08 임단협 우리모두 함께하는 임단협을 만들어 갑시다! -교섭위원 박우서 언제부턴가 임단협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올해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보다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분회 조합원 여러분 08년 임단협이 늦게 시작됐지만 우리 모두 함께하는 임단협을 만들어 갑시다. 교섭단과 조합원이 한목소리로 우리의 절실한 요구를 외칩시다!! -교섭위원 심정임 분회장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퇴까지 하고 비대위를 꾸려보려고 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노동조합전임을 하다보니 저 또한 맘의 부담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의 간부가 걱정스럽게 저에게 “경대병원이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몰랐다. 그런데 이상한게 이런상황에 병원이 왜 가만히 있지? 내가 만약 사측이라면 노동조합 문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닌데...” 그러자 다른 간부가 하는 말이 “경대는 사측이 함부로 못해. 평소에는 조합원들이 병원에서 시키는 데로 하는 것 같아도 잘못 건들어서 터지면 어느 사업장보다 단결하나는 제일이니깐 사측에서 지금 가만히 있는거라고..” 그런것 같습니다. 경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의 가장 큰 힘은 단결하는 힘이 무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다들 걱정하시는 말들을 많이 듣곤합니다. 노동조합 갈수록 힘들다 하더라, 조합에 간부 할 사람이 없다하더라..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노동조합에서 필요한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올해 많이 늦었지만 임단협에 함께 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섭위원 8명이 선봉에서고 그 뒤를 대의원과 조합원이 함께 따른다면 08년 임단협은 승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병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현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섭단과 조합원이 한목소리로 우리의 절실한 요구를 외칩시다. 08 임단협 조합원 모두의 힘으로! -교섭위원 김수경 두가지 현상! 경제를 살려야지, 뭐 노사가 어디 다르냐면서 기업가 이명박을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람 자신과 친한사람 챙기고 전체 국민의 살림살이보다는 부자들만 생각하는 정책으로 여론의 반대 따위는 아랑곳 않고 일관성있게 친부자, 친서울, 그자체입니다 지금에사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마음 안다는 것은 빈말이다’ 선거때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은 말, 국민의 90%가 서민이고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이나라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해 일할 사람 뽑아주어야 하지, 경제 살린다고 해도 결국 부자들만 좋게하는 경제 살리기될꺼다. -이말 아무도 거덜떠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또다시 선거때가 다가오면 지금의 이 아픔을 기억하고 실천할까요? 지금 우리노조를 돌아볼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에는 시작되었어야 할 입단협이 지금에서야 시작합니다. 다들 말합니다. 노조가 없으면 안되는데... 그런데 정작 어렵게 협상을 시작한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까마귀는 흰새와 검은새 사이를 오가다 왕따가 되었다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야 할자리를 잘아는것부터 출발입니다. 내가 까마귀인지, 노동자인지, 사측인지.. 08년 늦어버린 입단협이지만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잘 될 것입니다. 열심히 ! 함께! 합시다!! ^ ^ 08 임단협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섭위원 이종인 어렵고 힘든 임단협 시기가 왔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교섭위원으로 내려오게 되어 무척 두렵고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저는 무엇보다 든든한 850여명의 조합원이 있어 한층 힘이 되고 행복합니다. 지난 세월동안 여러분의 열정과 노동조합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저 스스로 가슴깊이 새겨 올해 임단협을 조합윈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은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승리를 위해 조합원 여러분 투쟁! -교섭위원 배성민 안녕하십니까! 08임단협 교섭위원 배성민입니다. 조합원여러분 우여곡절끝에 임단협을 맞이하여 마음가짐 또한 남다릅니다. 어느 때 보다 힘든 MB시즌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8임단협 승리를 위해 조합원 여러분 투쟁!!! 주변을 돌아보는 임단협이 되었으면... -교섭위원 이영숙 추석몇일전 TV에서 3년째 복직투쟁중인 KTX 여승무원들이 쇠사슬을 감고 모두들 고향으로가는 서울역 로비에 앉았더군요, 그리고 1000일이 넘는 기륭전자의 투쟁은 결국 간부들이 80여일의 단식으로 죽음을 넘나드는 투쟁을 하고 있고요... 그즈음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니다, 이유는 “ IMF때는 몇몇 대기업이 도산했고 부채비율이 높아 위기였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시장에서 만난 서민들은 하나같이 뭘 사러오는 사람이 없다, 정말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의 말속에는 서민은 없지요. 노동자, 비정규직도 없습니다. 서민은 노동자는 이미 위기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건지, 아니면 외면하는 것인지.... 하여튼 요즈음 살기가 힘들지요, 물가 오르지, 국제유가 오를때는 매일 고공행진하던 기름값 내릴때는 감감 무소식이지... 조합원 여러분! 경대병원은 그래도 고용불안없어 다행이다 하고 안주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는 올해 임단협 되었으면 합니다. 더 힘든 노동자도 돌아보고, 세상사도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도 작은 목소리나마 보태어주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개발 사측 ‘노사 합의안 파기’ - 다시 경색국면 노조 = 8/28 조정신청, 9/9 파업돌입 예정 사측 = 9/2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 1.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지부장 김애란) 성원개발분회(분회장 김태인)는 지난 8월 19일 오전 7시, 파업을 앞두고 진행된 교섭에서 임금 기본급 8만 6천원 인상(총액 13만원 이상), 일방중재 철폐, 불합리한 조항으로 채워진 단체협약 갱신안 등을 합의하고 파업을 유보했다.   2. 엄청난 노동강도와 턱없이 낮인 임금에 시달렸던 조합원들은 애초 요구안보다 적었던 임금인상이 불만이긴 했으나, 노사간 신뢰를 통해 노사관계를 풀어가자는 취지에 상호 동의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8월 28일 가조인을 앞두고 사측은  ‘노조가입대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합의문 수정을 요구했다. ‘노조 가입대상은 주임급까지로 한다.’의 협약은 교섭시 문건을 통해 서로 밑줄까지 쳐서 거듭 확인된 사항임에도 사측은 이를 합의한 적이 없다고 번복한 것이다. 3. 노조는 이견이 있는 안에 대해 8월 28일에 교섭으로 풀자고 요청을 하였으나 사측은 교섭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기존 합의대로 조인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재교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대답은 전혀 없었다. 거듭된 노조의 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9월 2일 교섭에도 불참하더니 서울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을 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를 이용하여 “서울대병원에서 계약해지 했다”“노조에서 양보해서 회사가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오히려 노사불신과 조합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4. 성원개발 사측은 9월 4일과 5일 연이어 열린 조정회의에서 “주임급 이상은 사용자로 해야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해 왔다. 그런데 합의서에는 노조 가입범위는 주임급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 황당했다”며 마치 노조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실을 삽입한 것처럼 주장하였다. 이에 노조에서 “8/19 합의된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에 가입대상은 주임급까지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는 교섭에서 확인된 사항인데 왜 억지를 부리는가?”라고 추궁하자 사측은 “현행안과 차이가 없어 보여서,,,,”라며 말끝을 얼버무리기도 하였다. 현행안은 ‘소장 및 주임급 이상은 사용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오은영)는 9/2 예정된 조인식을 유보하고 “성원개발이 합의되어야 서울대병원도 마무리 할 수 있다”면서 원청인 서울대병원이 나서서 문제를 풀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원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청인 성원개발 사측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6. 석달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은 무던히 인내하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성원개발 사측이나,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넘기기에 급급한 원청 서울대병원을 보면서 조합원들은 다시한번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도 투쟁의지를 꺾을 수 없다.   성원개발분회는 노사합의를 파기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사측에서 8/19에 합의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9/9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투쟁속보   19호 2008.9.1    ❚발행처: 민주노총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199번지 대경빌딩 503호  ❚02)742~2164/5투쟁속보 병원인상안 외래환자 281~300명, 입원환자 185병상 유지되면 성과급 주겠다.   현재 병상운영은 155병상이다.  185병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병원은 3병동을 개방하면 185병상이 된다고 답하였다. 3병동은 30병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간호사가 있어야 병동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9월에 3병동을 확대 개방하려는 계획이 간호사 부족으로 확대 개방을 못 하였다.   병원은 성과급의 액수도 제시하지 않았다. 병원의 안은 병원이 직원에게 임금인상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임금인상 책정은 작년 수익 대비로 지급하는 것이지 현재 병원경영 상태로 지급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을 병원이 임금인상안이라고 내놓는 행태는 직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병원의 안은 임금인상안이 아니다. 과거 99년도에 노조와의 교섭에서 맺은 협약에 병상 운영당 임금인상을 합의하였다.   99년 임금인상 합의안;  “청구성심병원의 입원환자가 1999년 8월부터 월평균 230명 이상일 경우 월 2만원을 인상하고 입원환자가 월평균 250명일 경우 월 5만원을 인상한다.”그러나 병원은 합의 후 200병상이하로 축소하여 직원들은 임금인상을 받지 못하였다. 병원은 단협 요구안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수용불가였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노사 자율로 요구안이 교섭에서 타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8월 27일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 신청을 하면 15일간의 조정기간동안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아래 교섭을 하여 지노위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노위의 조정안은 노사가 거부할 수 있다. 보통 노동조합에서 조정신청을 하면 파업을 염두에 두고 한다. 대부분 지노위의 조정안이 노동조합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정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한다.  그러나 이번 청구성심병원분회가 조정을 신청한 이유는 파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성심병원 노사는 여지껏 노동부 등 기관의 중재로 타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사 자율로 타결하였다하더라도 긴 교섭 끝에 해를 넘겨서 합의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중재 하에 교섭이 풀리기를 바라며 노동부가 교섭 자리에 참관할 것을 요청하였고 7차 본 교섭부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참관하였다. 그러나 병원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2007년 임금도 타결하지 못하였다.  직원들은 하루 빨리 임금인상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조합은 올해까지 교섭이 해를 넘기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지노위의 중재를 통해 임금인상을 하기 위해서 조정신청을 한 것이다. 파업을 염두에 둔 조정신청이 아니기에 노동조합은 조정안이 최악의 안이 아니라면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이 지노위의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히 병원이 분쟁을 만드는 것이다. 병원이 분쟁을 원한다면 노동조합도 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간호사 인력난 등 병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최대한 대화를 통하여 타결되기를 바란다. 병원은 8월 임금 중 아무 설명도 없이 상여금을 체불하였다. 한 달 벌어 살아가는 월급쟁이인 직원들은 월급이 체불되면, 살아가는 걱정을 합니다. 카드 값 걱정, 대출비 걱정, 아이들 학원비 걱정, 이것저것 들어가야 할 돈들에 한 달 일한 월급과 두 달에 한번 기대하는 상여금으로 살아간다. 임금, 상여금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생계비인 것이다. 병원은 어렵다는 말뿐이고 어떠한 자료나 설명 없이 8월 상여금을 또 체불하였다.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8월에도 어김없이 교섭 때만 되면 상여금을 체불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장난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언제 지급하겠다는 말도 없다. 법적으로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이라고 정의한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임금을 지연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병원의 이러한 행탱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은 상여금 체불을 진정하고자 한다. 동참할 분은 노동조합에 연락하세요.   성원개발은 전국규모3000명이상의 시설관리회시이다. 성원개발분회는 서울대학병원내의 사내하청인 간접고용노동자로 서울대학교에서 시설을 관리하면서 서울대학병원과 임금격차가 많아 30년을 일하고도 167만원의 임금밖에 받지 못했다. 노조의 역사가 40여년이지만 어용의 집행부아래에서 구조조정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나 2007년 민주집행부가 이끌면서 2007년 임금 인상12만원에이어 2008년에도 13만원의 임금인상을 이루었다.  원청인 서울대학병원분회와 하청인 성원개발분회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값진 결실을 얻어냈다.  또한 원하청이 힘을 합쳐 싸운다면 비정규직의 설움에서 벋어나리라는 이번 교훈을 얻었고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의 승리로 안았다. 성원개발분회 장정합의안 임금인상안- 기본급 8만 6천원 인상하고 제수당 인상분 포함하여 총액 13만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동일적용, 2008년 2월부터 소급적용 명절귀향비 10만원 인상하여 추석에 20만원, 설날에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적용시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식대 월 5천원 인상, 2008년 2월부터 소급적용 - 2009년 1월 1일부터 교통비 3만원, 식대 1만 5천원 인상 지급한다. 단체협약 개정 잠정합의안-파업권을 발목 잡았던 일방중재단협내용 삭제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요구안 90%합의. 성원개발분회는 이번 2008년 투쟁을 통하여 조합가입이 85%에 육박하는 조직가입률을 보이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분회 잠정합의안 임금인상안-1) 기본급 3% + 20,000원   2) 급식보조비 20,000원 인력 - 총 인원 (45명: 본원 39명/보라매 6명): 간호직 31명, 보건직 11명, 운영기능직 3명(NA 1명 포함) 단협- ○ 제24조(정년) 정년은 58세로 한다.(2010년부터 시행) ○ 제32조(근로조건) -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며 가능한 한 주2일 연속 휴일이 되도록 하고, 야간근무는 월 7일을 기준으로 하되, 8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월 9일 이상일 경우 1일의 Recovery Day를 부여한다. - 병원은 40세 이상의 간호부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야간근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8조(유산,조산,사산 및 산전, 산후 휴가) - 분만 시 3개월째 임금 차액분(급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급여의 차이)을 지급한다.(2008. 10. 1.부터 적용) ○ 제41조(청원휴가) 배우자 출산: 3일 ○ 제58조(복리후생 시설) - 자녀학자금 보조 : 병원은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하여 학비 전액을 지급하며 대학에 입학한 자녀에 대하여 대학입학 축하금 200,000원(1회에 한함)과 매학기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2009. 1. 1.부터 적용) ○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1)정규직 전환 대상: 2008년 5월 31일 기준 현재 2년 이상 근무하고 합의일 현재까지 계속 재직중인 근로자 2)고용보장: 2008년 5월 31일 기준. 현재 2년 미만자로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단시간, 촉탁)에 한하여 합리적인 사유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등 18개 단협사항 잠정합의 함.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학병원분회,성원개발분회 200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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