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김태환 지사 “도민 뜻 겸허히 받겠다”...포기선언   “도입 소신 변함없어...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 아쉬움 드러내   2008년 07월 28일 (월) 10:15:34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 김태환 제주지사가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영리병원 제주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제주의소리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포기’를 선언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8일 오전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영리 법인병원 도민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31일 입법예고될 영리 법인병원 설립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4~25일 실시한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 잘모르겠음 17%로 당초 예상을 깨고 반대의견이 1.9%P높게 나왔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0% 높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오차범위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조사 비율이 높은 쪽을 도민의 여론으로 알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으며, 영리병원 설립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환 제주지사가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 영리법인병원 제주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 지사는 “그러나 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훗날 분명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내지 못하고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해내지 못한 부분은 도지사인 저의 부덕함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는 정부입법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도민여러분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또한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매우 안다까운 기회라고 느끼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의 뜻으로 알겠다”는 말로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도입 사실상 ‘포기’ 24~25일 여론조사 결과 ‘찬성’ 50% 넘지 못해 ‘좌초’ 3단계 제도개선 포함 않기로...김 지사 10시 기자회견   2008년 07월 28일 (월) 09:12:20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제주도가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사실상 포기했다. 지난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찬반비율에서 찬성이 반대비율 보다 높기는 했으나 오차범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아쉽게도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27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리서치’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2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3단계 제도개선에 국내영리병원 도입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년 07월 23일 (수) 19:49   연합뉴스보도자료 오늘 우리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법인병원을 제주에서부터 추진함으로서, 국민의료보장제도가 무너지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앞두고 모였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부터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에 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강행한다. 제주도정은 여론조사를 마지막으로 국내영리법인병원 관련한 논란을 끝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반민주적 여론몰이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체계의 공적 성격을 붕괴시키고, 의료비 폭등,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결코 용납 할 수 없다. 또한 제주도민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담보로 한 의료실험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은 매우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 속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제주도만의 문제로 국한하고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영리법인 허용이 제주도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 조차 공개한 바 없다. 제주도정은 영리법인병원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삼고 공무원 부인교육, 영리병원 반상회, 각종 사회단체 면담, 찬성광고 조직 등 관제여론몰이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형식적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민들의 실질적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대안도 충분히 검토하는 정부는 없다. 국민 위에서 지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만 있을 뿐이다. 국민건강에 매우 위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외화벌이로 추진하는 '의료관광'의 성공에는 서민들의 희생이 뒤따른다. 태국의 실력 있는 전문의들이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나, 일반 서민들은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접근이 어려우며, 의사가 부족한 공공병원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영리병원'은 자본조달은 쉬울 수 있으나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에게 10-15%이상의 이윤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리병원은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반면 의료의 질은 높지 않다. 제주도에서부터 영리법인병원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경향은 더욱 심각해 질것이다. 타 의료기관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통한 이익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질 자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방해할 것이다. 결국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전가 된다. 지금도 심각한 의료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국민의료비상승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작동하던 보건의료체계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올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자 한다. 우리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고급의료시설이 아니라, 적절한 진료비로 제공되는 공공적 의료서비스이다.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 우리는 서있다. 만일 정부가 제주도에서부터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8. 7. 23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끝)

의료비폭등, 등록금폭등을 초래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을 중단하라. -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국립대학 민영화 수순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은 17대 국회에서 등록금 폭등 등 사회적 논란이 되어 폐기된 법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에 폐기되었던 법안을 자율성과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이름만 바꿔 졸속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인화의 경우 조직과 인사, 재정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이 재정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대학 법인화는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2. 또한 이 법안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회계를 대학회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교비회계 등 타회계는 회계간 전입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립대학(치과)병원회계는 타회계에 전출만 가능하고 전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는 국립대법인화와 연동된 것으로 국립대학 재정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립대학 수입원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 대학병원은 돈벌이 의료를 위해 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은 취약계층에 있는 중증환자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하여 국민건강의 최소 기본선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 병원들이 돈벌이 경영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국공립 병원들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립대 재정 회계법안이 대학 법인화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 흐름과 맞물리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일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기반은 완전 무너지게 된다. 3. 우리나라가 국립대법인화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경우, 국립대 법인화 후 대학은 경쟁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식 대학으로 바뀌었고 대학서열화는 더 심해졌으며 기초학문이 배제당하고 있다. 등록금은 법인화 전에 비해 5배나 폭등했다. 또한 일본은 병원을 보유한 국립대학과 보유하지 않은 국립대학간의 자체 수입의 차이가 매우크다. 2005년 병원보유 대학의 전체 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인 반면 병원 미보유 대학의 자체수입 비율은 1%에 불과하다. 국립대학재정의 병원의존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공공병원은 제기능을 할 수 없다.     4. 우리나라 국립대학 비중은 20%미만으로 사립대 비중이 세계최고 수준이며 대학재정 중 정부지원비중이 23%로 OECD 국가 평균 78%와 비교해 한참 뒤쳐진다. 국립대 법인화는 교육과 연구기관이 되어야 할 학교를 돈 되는 수익사업에만 매달리는 기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등록금 폭등을 야기해 사회적으로 교육기회 불평등을 확대하고 사회양극화를 고착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헌법 31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의료부문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공립의료기관은 10% 미만으로 OECD 평균 75%에는 한참 미달이다. 의료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하던 이명박 정부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곧바로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도입에 착수했다. 그리고 국립대를 법인화하면서 국공립병원 마저 사실상 영리 병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5. 공공노조 소속 국립대병원분회들은 의료비 폭등, 등록금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 제정에 반대한다.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가의 공교육지원과 세계 제일의 사교육비를 감안할 때 정부의 교육지원을 축소하기보다 오히려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며 국립대학 또한 훨씬 더 많아 져야 한다.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라는 3대 고유 이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기반을 넓혀 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부족한 대학 재정을 충당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2008.7.21 공공노조 /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 충북대병원분회, 제주대병원분회, 강원대병원분회

21일부터  대책위 도청앞 피켓팅/길거리선전전/신문삽지 21일부터  공공노조제주지구협 자전거 제주시내선전전(인제<->터미널) 21일부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피켓팅(시청일대)/긴급 간부-대의원회의 23일 오후 7시30분 영리병원저지 촛불문화제 * 제주도는 27일까지 여론조사하겠다는 입장 고수. 여론몰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