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http://www.kwnews.co.kr/newsview.asp?s=501&aid=207112000125&t=[속보] 인성병원 원장 징역형 선고 - 죄목:“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인성병원 원장 징역형 선고! 합법적시위 폭력등 불법으로 저지한 인성병원 사무국장 징역형 선고! 마침내 법원도 인성병원의 불법행위를 단죄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07. 11. 21.자 강원일보 기사 전문입니다. 합법적인 시위 방해 엄벌 ( 2007-11-21 기사 ) 춘천지법 모 병원 사무국장에 징역형 선고 검찰과 경찰이 불법 시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평화적인 시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장철익 판사는 20일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0)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54)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 모 병원 사무국장과 기획관리실장으로 각각 근무해 온 최씨와 황씨는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신모씨 등 노조원 10여명이 진행하려던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병원 앞에 응급차를 주차하고 조합원을 밀치거나 마이크를 빼앗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원에 의해 병원을 점거당한 경험이 있어 시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폭행·협박·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다는 이유로 신씨 등을 부당하게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병원 대표 김모(58)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경은 최근 불법 천막 농성을 벌인 시위자 전원을 형사 입건하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소란 행위를 이유로 현직 도의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이는 등 불법 집회 사범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김미영기자 mykim@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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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첨부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동조합 포항의료원분회 기자회견문 포항의료원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망각하고, 경영책임을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정신과병동폐쇄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포항의료원은 2007년 12월 31일 지금까지 20년 동안 운영되던 정신과 병동을 폐쇄하려 하고 있다. 이는 경상북도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정신병동시설을 폐쇄하는 것이고, 환자와 도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임을 밝힌다. 따라서 민주노총 경북본부, 공공서비스노조 경북본부, 민주노동당 경북도위원회와 포항의료원 분회 노동자들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망각하고 환자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포항의료원 정신병동폐쇄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포항의료원 정신과 병동은, 공공의료기관으로 경북도내 유일한 정신과 치료시설입니다. 포항의료원의 정신과 병동은 20년 전인 1987년 180여 병상으로 문을 열어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온 경북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 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포항의료원 정신병동은 도내의 가지지 못한 서민들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락한 시설과 의사 병원노동자들의 사랑으로 운영되어 왔고, 입원순서를 대기한 환자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신뢰받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지금 포항의료원은 이런 도내 유일한 정신병동시설운영의 공공적 역할을 내팽개치고, 돈벌이를 위해 정신병동을 폐쇄하려 하고 있다. 포항의료원은 정신병동 폐쇄이유를 ‘의사가 없어서’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2억여원 적자’ 라고 말하지만 이런 핑계는 도민과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병동폐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병동폐쇄날짜에 맞춘 계획수립보다 의사수급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는 것이 포항의료원 경영진이 진짜 할일! 지금 포항의료원 경영진들은 2006, 2007년 정신과 전문의가 사직을 할 때부터, 이미 이런 상황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의사수급계획만으로 경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원의 경영진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신과 병동의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2년에 가까운 기간동안의 의사를 수급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 또한 경영자들의 주장대로 전문의 임금이 문제라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포항의료원 경영진은 이런 노력과 책임지는 모습은 고사하고, 지금 있는 공중보건의의 임기인 2008년 4월까지 무려 반년의 여유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개불에 콩볶듯이 병동폐쇄를 결정한 것은 의료원 경영자들이 말하는 백방의 노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포항의료원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경영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지금이라도 전문의를 수급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신과병동 폐쇄는 돈 안돼는 과를 폐쇄하겠다는 것! 2억 적자 때문에 100여명 환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포항의료원이 정신병동을 폐쇄하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2억여 원의 적자를 보았다는 것이다. 적자 흑자를 떠나서 이는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할 기본적인 생각도 없는 천박한 경영자의 발상이고, 경영의 책임을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다. 포항의료원은 2004년 공기업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99년부터 흑자를 기록한 병원이다. 그간 병원노동자들의 노력과 지역민의 관심 속에 건실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해왔고, 2005년부터 노인병원을 신축하고, 장례식장 증축하는 데는 수백억의 시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그러면서도 의료원 경영진들은 정신과 전문의사의 임금현실화와 수급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정신과병동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도 2억 적자 때문에 100여명의 환자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려는 포항의료원 경영자들의 행위는 어떤 구차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포항의료원 정신병동 폐쇄는 치밀히 계획된 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공공서비스노동조합 경북본부와 포항의료원 분회노동자들은 의료원이 병동폐쇄를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런 포항의료원의 정신병동 폐쇄와 노동자들에게 대한 정리해고의 일방적 결정은 이미 치밀히 계획된 것이다. 의료원은 10월 30일경 언론사기자들을 불러 아직 경상북도에도 보고되지 않는 병동 폐쇄계획을 기사화 시키고, 환자 강제퇴원, 정신과 병동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준비된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의료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돈벌이가 안 되는 정신병동폐쇄를 계획했고, 노동조합이 결성되자마자 폐쇄계획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공공서비스노조 대구경북본부와 포항의료원 분회 노동자들은 환자와 보호자들, 20년 가까이 열심히 일만해온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일방적 병동폐쇄에 맞서, 정신병동의 유지와 정상운영, 포항의료원이 폐쇄계획을 철회하는 날까지 도내 민주사회단체와 시민들, 지역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48호(2007. 11. 13(화)) =========================================================== 눈가리고 아옹식 의료서비스평가 이대로는 안된다! 환자에게는 반짝서비스, 초죽음되는 노동자들! 3년마다 돌아오는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악몽 같은 의료서비스 평가가 또 돌아왔다. 환자권리를 외우고 평소 기본간호를 제대로 한 것처럼 기록도 꼼꼼히 하고, 평가즈음에는 진짜 기본간호를 하기 위해 인원도 보강하고. . . “니가 불려가 대답 못하여 평가 망치면 병원에서 평생 낙인찍힐 거니까 자다가도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외워라”,  “평가 당일 미장원가서 머리하고 화장도 좀 신경써라” 는 관리자의 말들. . .  편법 의료서비스 평가를 반대한다는 노조 교섭위원들에게 내 집에 손님오는데 집청소하고 화장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얘기하던 병원 교섭위원들·· 뭔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의료기관서비스 평가는 손님맞이 행사가 아니다. 원래 취지는 보건복지부가 환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정작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인원충원은 없고 평가 당시 직원들만 죽어나는, 그리고 환자에게도 의료서비스로 연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평가기간만 점수 잘 받아 환자유치에만 이용하는 병원들. . . 진정 누구를 위한 평가인가? 편법이 난무하는 의료서비스 평가, 2일간의 쇼를 위해 죽어나는 병원 노동자들 학교에서 배운대로 세발·목욕, 흡입간호, 배설간호, 체위변경등의 기본간호는 의료인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실제 간호사 1명이 18-20여명의 환자를 보면서 혼자 기본간호를 다해내기는 무리이다. 그래서 평가기간이 있는 11월번에는 대부분의 병동이 평가당일 또는 평가전에 근무당 간호사 수를 늘여서 번을 짰다. 또 각종 검사나 챠트운반을 직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넘쳐나는 환자에 점심시간도 못 지키며 일하는 외래 직원들에게 누가 원칙만을 강요 할 수 있단 말인가? 평가기간 동안 평소 예약환자보다 1/3 ~ 2/3로 줄이는 것을 보면 평소대로 예약환자를 보면 도저히 원칙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병원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모팀장은 의료평가날 대답을 잘해줄 환자를 분석해서 외래 예약을 잡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의료서비스 평가단이 제대로 알기나 할까? 해도해도 너무한다. 의료서비스평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인력충원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 평가가 일시적인 반짝서비스, 눈가리고 아옹식의 평가라는 사실은 병원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더 이상 일시적인 반짝서비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충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기본인 인력충원이 선행될때만이 며칠만 의 쇼준비가 아니라 어느 때라도 평가를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기본간호에 대해 간호사가 해야하는데 못하는 이유 노동조합은 더 이상 쇼를 위한 의료서비스 평가가              되지 않게 공동 감시단 활동을 한다! 노동조합은 올바른 의료서비스 평가를 위해 공동감시단을 구성 했다. 감시단의 활동은 10월 중순 서울대병원 평가를 시작으로 올바를 평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편법 사례를 감시하고 환자보호자들에게 의료서비스 평가 실태를 알려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2007.10.9 보도자료 서울대병원 환자설문결과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이대로는 안된다!! ’                    ... 공공노조, 공동감시단 구성하기로...           - “기본간호 만점전략”등 서비스 평가기간에만 반짝서비스로 환자를 사기치는 행위 중단하라!         -  서울대병원 의료서비스 평가를 시점으로 공동감시단 활동 시작.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위원장 이 영원)에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6천7백여명의 병원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공공노조 산하 500병상 이상의 병원들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서비스 평가가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환자에게는 반짝서비스로 노동자들에게는 편법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동아대의료원, 동산의료원 등은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08년 임단협의 공동요구를 걸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 우리 노조는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의료서비스 평가가 또다시 악몽을 되풀이 하며 병원 노동자에게 쇼를 요구하는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서비스 평가항목 중 반드시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정인력충원을 통해 지속적 의료서비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항목의 조정, 인력, 시설 등 편법적 운영에 대한 폭로 등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동감시단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 평가의 편법적 운영을 알려내고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3. 서울대병원(병원장:성상철)은 보라매병원이 11-12일, 본원이 16-17일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미 3차례의 예행연습을 통해 의료서비스 평가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짝서비스와 각종 편법을 동원했던 전국 1등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환자수를 줄이고 심지어는 응급실 환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평가를 앞두고 갑자기 근무당 간호사수를 늘려서 반짝서비스를 하게하고 있습니다. ‘기본간호 만점전략’이라는 목표아래 기존에는 보호자, 간병인에게 떠 넘겼던 흡인간호(가래흡입),식사보조(I-tube feeding), 배설간호, 세발, 목욕, 등을 간호사들에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간호는 인력충원 없이 현재의 간호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평가기간만 반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우리 노조는 현재 환자보호자 설문조사 및 간호사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감시단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수거된 간호사설문 중 기본간호항목(이 기본간호 항목은 간호사가 하도록 되어 있슴)에 대해 평가준비전에 누가 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가래흡입』관련하여  『간호사가 한다』에 16.1%, 『환자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한다』에 26.4%이며 『보호자와 간호사가 같이 한다』에 54.0%로 응답해 간호사가 하여야할 업무임에도 16.1%만이 간호사가 하고 있고 대부분은 환자보호자,간병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식사보조』은 코줄을 통한 음식물 주입으로 간호사가 하고 있는 비율이 8.0%로 가래흡입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 이러한 기본간호들이 평상시에는 인력부족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하고 평가기간 중에만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5. 간호사가 위의 기본간호에 대해 해야 하는 일임에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77.0%가 『인력부족』으로 응답했고 『시간부족, 업무과다』가 17.2% 『관심부족』이 1.1%, 무응답이 4.6%로 응답했습니다. 시간부족, 업무과다는 결국 인력부족과 연결되므로 간호사의 94.2%가 인력부족으로 그동안 해야하는 일임에도 못했다고 응답 했습니다.    6. 환자보호자 설문조사결과(서울대병원 139명)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평가가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54.4%가 알고 있다고 응답 했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해야 하는 가래흡입, 코줄을 통한 음식물 주입 등이 인력부족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85.1%가 『이런 행위는 간호사가 해야하므로 인력충원을 한다』에 응답했고 현재대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해도 무방하다』가 9.7%, 『기타』가 5.2%로 내용을 보면 ‘ 의료행위를 보호자에게 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간호사인력이 부족하다’ ‘전문간호사들이 하는 것이 환자한테는 이로울 것 같으나 너무 바빠서 부탁하기 눈치 보이고 계속부탁하면 간호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 같다’ 고 응답 했습니다.      7. 이에 우리노조는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대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간호에 대한 평가기간 중, 평가 전후 조사를 통해 편법적 운영과 편법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공동감시단 활동을 통해 환자보호자에게 의료서비스 평가에 대해 제대로 알려내고 의료서비스 평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동감시단은 의료서비스 평가 기간 전부터 환자보호자에게 선전전과 평가기간일에는 편법운영 신고 접수대 설치 등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후 감시단의 활동 등 노조에서 접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 노조는 의료서비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진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공공노조 주요 요구> 1. 반짝서비스로 환자를 사기치는 의료 서비스 평가가 아닌  간호사 등 병원  인력충원을 통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 평가 항목 중 병원노동자 의 이직율, 직원만족도, 평균근속년수, 신규교육기간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불시 또는 수시 평가를 통해 반짝  서비스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서비스 평가가 순위별 결과 공개가 아닌 실제 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 져야 한다. 5.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참가하는 제3의 독립된 의료기관서비스평가기구를    설치 운영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