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노동조합의 원만한 해결의지를 무시.. 다른 교섭위원의 제안은 단칼에 일축..

돈벌이에 눈 먼 정부와 경영진이 파업의 배후다. 브랜드파워 1위 서울대병원보단 의료공공성 1위와 노사합의 이행을 원한다. 10월 11일 보라매 병원에서 노동조합 의료서비스평가 감시단 활동 시작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김진경)가 오늘 아침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은 이 나라 공공의료의 심장이다. 환자야 죽든 살든 돈벌이에만 미친 민간병원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서울대병원에 돈벌이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서울대병원 안에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앨리오 앤 컴퍼니’가 아예 입주해 병원 경영진과 함께 ‘돈벌이 중심의 경영’을 착착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원은 2005년, 2006년 노사합의사항 조차 내팽개치고 성과급제와 연봉제 도입, 결코 숫자로 계량화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의 질까지 바코드로 찍어내는 통합물류관리시스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원장실 옆에 상주하는 이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름조차 떠올리기 끔직한 ‘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공작’의 공동 정범으로 국회 특감장에 증인으로 불려나왔던 인물이다. 서울대병원에 필요한 건 현란한 경영기법도, 환자와 직원을 쥐어짜는 선진 기업회계기법이 아니다.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에 절실히 필요한 건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의지와 돈벌이에만 눈 먼 병원 경영진의 태도변화다. 병원장은 돈벌이에 앞서 공공의료기관장임과 노사합의 사항을 지켜야 하는 교섭대표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번 파업은 이런 얼치기 구조조정 때문에 환자와 국민이 겪을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결단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번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월급 더 올려달라는 파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공공병원이 흑자를 내야 한다는 수익 우선논리에 반대한다. 최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보라매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서비스 평가는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상시 의료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평소에는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떠 넘겼던 가래흡입(석션)과 배설간호 등 간호사가 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평가 받기 3개월 전부터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노동자들을 평가 준비로 혹사시킨다. 어떤 부서는 한달 내내 근무 또는 근무대기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따낸 ‘의료서비스 평가 1위’가 왜 필요한지, 과잉진료와 비싼 병실료로 만들어낸 공공병원 흑자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은 환자를 속이고 편법이 난무하는 의료기관서비스 평가가 아니라 적정인력이 충원되고, ‘반짝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0월 11일 시립보라매병원부터 공동감시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는 선택진료제 폐지, 2인 병실료 인하, 다인병실 확대를 요구한다. 선택진료제는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부추겨 병원비 부담만 가중시킨다. 서울대병원 2인 병실료는 하루에 13만원이다. 여기는 병원이지, 호텔이 아니다. 우리는 2인 병실료를 낮추라고 요구한다. 어린이병원을 뺀 서울대병원 전체에서 보험이 적용돼 가난한 서민들이 애용하는 5인실(135개)과 6인실(516개)은 고작 절반이다. 우리는 이런 다인병실을 더 늘리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의 다인병실은 76%인데, 신축건물의 다인병실은 30%에 불과하다.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또 어떠한가? 전체 직원의 30%가 비정규직이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양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해 복직투쟁이 진행중이다. 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조건없이 정규직화해야 한다. 이 같은 우리의 요구는 당장 병원 수익에는 마이너스다. 그렇지만 우리의 요구가 관철돼 더 많은 서민이, 더 자유롭게 서울대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적자는 ‘앨리오 앤 컴퍼니’처럼 돈 많이 버는 회계법인들의 더 많은 세금으로 메우면 그만이다. 공공노조는 브랜드파워 1위 서울대병원보다, 공공성 1위 서울대병원을 원한다. 지난 5월 시작한 교섭이 넉 달을 넘었지만 병원은 의료공공성 확보나 구조조정 저지 같은 핵심쟁점에서 개선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병원은 수 간호사를 동원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CCTV를 108대나 설치하려다 중단하는 등, 환자와 보호자,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 19세기 테일러 방식의 초기 자본주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공공노조는 자기 밥그릇보단 국민과 환자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싸우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자랑찬 투쟁에 함께 한다. 언론의 무지가 국민의 귀만 막지 않으면, 병원 문턱도 못 넘고 죽어가는 수천 수백만의 국민들이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끝> - 1차 단체교섭 : 2007년 5월 23일 (10/10 현재, 32차 단체교섭과 23차 실무교섭) - 노조 주요 요구 : 2005년, 2006년 노사가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합의한 단체협약 계속이행과 2006년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사항 이행 및 2인실 병실료 인하, 선택진료제 폐지,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력충원 - 수차례 교섭으로 임금, 인력,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조건 개선 등 일부안 접근 / 그러나 병원장이 2005년 “연봉제, 팀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합의와 2006년 “ERP 도입시 예상되는 고용불안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대해 올해 자신이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음. / 다만 말로는 도입할 생각없다고 하지만 문서로 합의하지 않겠다고 함. - 2006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내용도 이사회 상정을 두 차례나 미뤄 239명 중 현재 단 한 명도 발령내지 않고 있음. - 보라매병원 다인병상 70% 유지와 하루 13만원 하는 2인실 병실료 인하, 암환자 보험적용 확대로 진료비 부담이 10%대로 떨어졌음에도 선택진료제로 인해 결국 60%의 부담이 여전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폐지하라는 의료공공성 요구도 경영권과 법 등을 내세워 수용하지 않음. - 2007년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환자ㆍ보호자에게 전가시켰던 기본 간호를 평가기간만 모면하기 위해 제대로 된 인력충원없이 1등을 목표로 각종 편법을 동원 - 노조는 최대한 교섭으로 해결하려고 5개월 동안 장기 교섭을 진행했지만 어제(10/9) 단체교섭에서 병원장은 “조합원 핵심요구안은 안다. 이를 수용한다면 내 임기동안 파업하지 않겠다는 합의해라”라는 식으로 발언 - 노조는 파국을 막기 위해 10월 10일 새벽 5시 30분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은 안을 내지 않음. - 교섭으로 최대한 타결하기 위해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노력하였지만, 병원의 노조 요구안 수용거부로 인해 10월 10일 오전 7시부로 파업 돌입

파국을 조장하는 이응세 기조실장!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단협, 임금(파업피해원상회복)등 모든 안에 대해 의료원안을 내기로 약속하고 교섭하기로 한 어제(8일)실무교섭과 축소교섭은 기조실장의 거짓말로 또다시 무산되었다. 기조실장은 단협검토 후 정회시간에 약속을 뒤엎고 교섭을 다음날로 미루자고 했고, 결국 타결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속였다. 이유 또한 어처구니없다. 병원장이 포항에 있다? 기조실장이 한말을 잘못 전달했다? 기조실장은 자기 입으로 16차 교섭에서 임금 안 까지 다 내겠다고, 약속하고 정회만 2시간을 넘겨 결국 교섭을 무산시켰다. 그리고 병원장은 노사가 파국을 맞을 수 있는 시기에 교섭에 참여하는 것 보다 중요한 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응세 기조실장은 조정을 코앞에 앞둔 긴박한 시기에도 실무교섭 때마다 잔꾀를 써서 교섭을 파탄 낸 행위를 그대로 보여줬고, 입말 열면 말하던 노사신뢰를 스스로 내팽겨 친 것이다. 기조실장이 댄 이유는 핑계일 뿐이고, 노동조합의 투쟁을 시험해보려는 얄팍한 잔머리일 뿐이다. 노동조합이 불순한 의도에 말려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이응세 기조실장의 속임수와 무책임, 얄팍한 술수는 노동조합의 타결노력을 짓밟고 파국을 조장하는 것임을 경고한다. 노동조합은 올해 교섭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반드시 전 조합원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교섭 전 밝혔듯이 10일 쟁의조정신청, 15~16일 파업찬반투표 등의 투쟁일정을 흐트러짐 없이 진행한다. 우리는 파업찬반투표에서 분명하고, 강고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고, 노동조합을 시험하고, 속임수로 구차한 성과를 내려는 의료원의 의도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동국대학교병원분회 이응세 기조실장은 진정 노사관계의 파탄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말한 노사간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다.

서울대병원 환자설문결과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이대로는 안된다!! ’ ... 공공노조, 공동감시단 구성하기로...   - “기본간호 만점전략”등 서비스 평가기간에만 반짝서비스로 환자를 사기치는 행위 중단하라! -  서울대병원 의료서비스 평가를 시점으로 공동감시단 활동 시작.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원, 이하 공공노조)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2007년 의료기관서비스평가와 관련하여 10월에 서울대병원의 환자보호자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현재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일회성 반짝서비스와 편법으로 얼룩지고 있으며, 시급하게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서비스향상 요구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대병원 환자보호자(136명) 설문조사 결과, 『기본간호를 간호사가 해야하므로 인력충원해야』에 85.1%가 응답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의료기관서비스평가 공동감시단 활동 및 간호사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노조의 활동에 90.4%가 찬성하여, 반짝서비스가 아닌 지속서비스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간호사 설문조사결과, 의료서비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간호사의 기본간호(가래흡입, 코줄을 통한 음식물 주입 등)를 평가기간에만 간호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공공노조 산하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서울대병원 간호사설문>   - 흡인간호(가래흡입)를 간호사가 하는 비율 16.1%   - 식사보조(코줄을 통한 음식물 주입)를 간호사가 하는 비율 8.0%   ○ 우리 노조는 환자보호자에게 편법적인 서비스평가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한편, 편법 운영되는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 대한 신고 접수 등 공동감시단 활동을 서울대병원의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기점으로 시작한다.    <공공노조 주요 요구> 1. 반짝서비스로 환자에게 사기치는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아닌 간호사 등 병원 인력충원을 통한 지속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 평가 항목 중 병원노동자의 이직율, 직원만족도, 평균근속년수, 신규교육기간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수시 평가를 통해 반짝서비스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서비스 평가가 순위별 결과 공개가 아닌 실제 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 져야 한다.      5.  정부는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참가하는 제3의 독립된 의료기관서비스      평가기구를 설치운영하라.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위원장 이 영원)에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6천7백여명의 병원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공공노조 산하 500병상 이상의 병원들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서비스 평가가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환자에게는 반짝서비스로 노동자들에게는 편법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동아대의료원, 동산의료원 등은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08년 임단협의 공동요구를 걸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 우리 노조는 3년만에 다시 돌아온 의료서비스 평가가 또다시 악몽을 되풀이 하며 병원 노동자에게 쇼를 요구하는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서비스 평가항목 중 반드시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정인력충원을 통해 지속적 의료서비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항목의 조정, 인력, 시설 등 편법적 운영에 대한 폭로 등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동감시단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 평가의 편법적 운영을 알려내고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3. 서울대병원(병원장 : 성상철)은 보라매병원이 11-12일, 본원이 16-17일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미 3차례의 예행연습을 통해 의료서비스 평가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짝서비스와 각종 편법을 동원했던 전국 1등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환자수를 줄이고 심지어는 응급실 환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평가를 앞두고 갑자기 근무당 간호사수를 늘려서 반짝서비스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간호 만점전략’이라는 목표아래 기존에는 보호자, 간병인에게 떠 넘겼던 흡인간호(가래흡입), 식사보조(I-tube feeding), 배설간호, 세발, 목욕, 등을 간호사들에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간호는 인력충원 없이 현재의 간호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평가기간만 반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우리 노조는 현재 환자보호자 설문조사 및 간호사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감시단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수거된 간호사설문 중 기본간호항목(이 기본간호 항목은 간호사가 하도록 되어 있슴)에 대해 평가준비전에 누가 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가래흡입』관련하여  『간호사가 한다』에 16.1%, 『환자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한다』에 26.4%이며 『보호자와 간호사가 같이 한다』에 54.0%로 응답해 간호사가 하여야할 업무임에도 16.1%만이 간호사가 하고 있고 대부분은 환자보호자,간병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식사보조』은 코줄을 통한 음식물 주입으로 간호사가 하고 있는 비율이 8.0%로 가래흡입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 이러한 기본간호들이 평상시에는 인력부족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하고 평가기간 중에만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림 1,2>       5. 간호사가 위의 기본간호에 대해 해야 하는 일임에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77.0%가 『인력부족』으로 응답했고 『시간부족, 업무과다』가 17.2% 『관심부족』이 1.1%, 무응답이 4.6%로 응답했읍니다. 시간부족,업무과다는 결국 인력부족과 연결되므로 간호사의 94.2%가 인력부족으로 그동안 해야하는 일임에도 못했다고 응답 했읍니다. <그림 3>     6. 환자보호자 설문조사결과(서울대병원 139명)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평가가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54.4%가 알고 있다고 응답 했읍니다. 또한 “간호사가 해야 하는 가래흡입, 코줄을 통한 음식물 주입 등이 인력부족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85.1%가 『이런 행위는 간호사가 해야하므로 인력충원을 한다』에 응답했고 현재대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해도 무방하다』가 9.7%, 『기타』가 5.2%로 내용을 보면 ‘ 의료행위를 보호자에게 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간호사인력이 부족하다’ ‘전문간호사들이 하는 것이 환자한테는 이로울 것 같으나 너무 바빠서 부탁하기 눈치 보이고 계속부탁하면 간호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 같다’ 고 응답 했읍니다.  <그림 4>     7. 이에 우리노조는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대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간호에 대한 평가기간 중, 평가 전후 조사를 통해 편법적 운영과 편법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공동감시단 활동을 통해 환자보호자에게 의료서비스 평가에 대해 제대로 알려내고 의료서비스 평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동감시단은 의료서비스 평가 기간 전부터 환자보호자에게 선전전과 평가기간일에는 편법운영 신고 접수대 설치 등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후 감시단의 활동 등 노조에서 접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 노조는 의료서비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진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공공노조 주요요구> 1. 반짝서비스로 환자를 사기치는 의료서비스 평가가 아닌 간호사 등 병원 인력충원을 통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 평가 항목중 병원노동자의 이직율, 직원만족도, 평균근속년수, 신규교육기간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불시 또는 수시 평가를 통해 반짝서비스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서비스 평가가 순위별 결과 공개가 아닌 실제 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 져야 한다. 5.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참가하는 제3의 독립된 의료기관서비스평가기구를 설치운영하라.<끝>. [첨부자료] <그림 1> 의료서비스 평가  준비전 흡인간호 시행자 * 2007년 9월 공공노조 간호사 조합원 설문 결과 <그림2> 의료서비스 평가  준비전 식사보조 시행자      * 2007년 9월 공공노조 간호사 조합원 설문 결과 <그림 3> 기본간호에 대해 간호사가 해야하는데 못하는 이유 * 2007년 9월 공공노조 간호사 조합원 설문 결과 <그림 4> 의료서비스 평가기간 중 반짝서비스에 대한 의견 * 2007년 의료서비스 평가에 대한 환자보호자 설문 결과

조정전 마지막 교섭인 16차교섭! 성과없이 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