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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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37호(2007넌 8월 23일(목)) ================================================= 비정규직 고용보장은 2000년 노사합의 사항! 병원은 “비정규직 해고가능” 헛말말고   1년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성실히 답하라! 8월 21일 10차 노사 임단협 교섭이 있었다. 전체 임단협안을 2차 검토 하는 노동조합교섭단과 조합원들의 마음은 노사 원만한 합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데 정작 병원은 현재의 경대병원 직원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타 병원들을 들먹이며 현재의 근로조건을 깎아 먹을 궁리만 하는 것 같았다. 말로는 직원들의 상태를 알고 또 복리후생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요구안의 검토에 있어서는 별반 수용하겠다는 것이 없었다. 비정규직에 대해 병원은 현재 경대병원 계약직은 인사평가를 통해 30점 만점에 20점 미만이며 해고가 가능하다는 말과 단협적용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이 있다며 무기계약직이 되면 고용보장이 되고 정규직과 차별 없이 복리후생이 적용된다는 말을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다. 이는 2000년 비정규직 고용보장 노사 합의 사항(제33조 고용보장 3항-비정규직 고용보장)을 무시하며 직원들의 눈과 귀를 가릴려고 하는 병원의 처사이다. 병원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싶다면, 자동승진기간에 비정규직 기간부터 포함시켜라! 교섭자리에서는 현재의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은 단순히 ‘정부지침 충족의 형식이지 내용상은 단체협약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인사평가를 통한 규정을 들먹이며 비정규직 고용불안 위기감을 조장하다니...  단협을 무시하고 직원을 바보라고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조는 올해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서 악용되는 비정규조건을 병원에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다. 또 병원은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렇듯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병원의 입장이라면 노조가 요구하는 1년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적극 수용하라. 병원장은 늘 다른 병원, 국립대를 들먹이며 말하는데 정작 공채로 뽑은 비정규직이 3년씩 비정규로 묶어두는데는 없다는 것은 왜 수용하지 않는가? 서울대병원은 공채로 바로 정규직이 된다. 또 의료연대 사업장인 충북대병원도 1년이 되면 정규직이 된다. 또 동일하게 일하는 임시직의 경우도 처우와 임금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왜 일은 똑같이 시키면서 임금은 차별을 당연시하는가? 병원장은 빈말로 비정규직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내지말라! 1년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1년미만 차별철폐, 간접고용 고용보장-노동조합 900조합원은 노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요구를 끝까지 지킬것이다. 조합원님들! 경영논리로 노동자를 상품취급하고 환자를 상품취급하며 1등급, 2등급으로 품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07투쟁의 요구를 쟁취하여 비정규직-정규직 차별 없이 일하는 현장을 만들어갑시다!! ------------------------------------------------------------------ 2007년 11차 임금 ․ 단체교섭 ▶ 일시 : 2007. 8. 28(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전남대 병원 복지카드 부럽다구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지카드의 좋은 점이 있다 하지만 내면에는 문제점도 많이 있다. 올해 전남대병원에서 임단협에서 임금은 기본급 1.6%, 7월 대민업무지원비 30만원을 본봉의 60%로 인상하고, 10월 대민 지원비 60만원으로 인상 하면서 조합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복지카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근속년수에 따라, 배우자, 부모, 자녀유무에 따라 복지카드금액이 다르다. 그 대신 국경일2일, 노조창립기념일 총 3일의 휴일을 없애고 받은 복지카드이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곳이 한정 되어있고, 포인트 사용도 그해 미 사용하여도 이월이 되지 않는 단점도 있다. 또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부서별 성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 되어서 서로 부서간의 경쟁을 만들고 포인트를 받기위해 개개인의 성과를 만들게 하려고 할 것이다.  예전부터 병원에서도 끝없이 부서별 원가분석을 통해 경쟁으로 우리를 조여 올 수 있는 구조로 충분히 갈수 있을 것이다. 전남대병원에서 복지카드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잘 알 것이다. 부서별 경쟁과 개개인의 경쟁으로 받은 성과를 밑바닥에 깔고 직원의 복지제도의 좋은 점만을 말하면서 지급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임금 9.46%의 인상이다. 물가상승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는 것에 비해 임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실지 우리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많지만 그에 턱없이 부족하게 병원에서는 항상 공무원 수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는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꼭 물가상승에 비례하게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   복지제도는 임금인상과 별도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광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정치후원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읍시다! 새로운 정치, 세액공제로 시작합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치후원의 길, 바로 세액 공제입니다. 정치후원금 제도를 정착시켜 깨끗한 정치, 진보정치를 실현합시다.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신 정치후원금은 9월 급여에서 일괄공제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조합원과 함께 하는 07 임단협 투쟁 일정 ▶ 요구안 소자보 부치기      8/21(식당), 8/23(부서별)  ♠ 6차 임시 대의원대회       8/29 오후5시 30분 ▶ 작업장 요구안 스티커․  요구안 깃발 부치기 8/29~    ♠ 7차 임시 대의원대회        9/7 오후 3시 30분   (컴퓨터, 드레싱카, 식당카) ▶ 간부대의원 1차 철야농성   8/29~31 ▶ 2차 조합원 중식집회       8/31 ▶ 조합원 뺏지 달기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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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 교섭 노동쟁의 조정신청 결의 되어... 21차 교섭이 8월 21일(화) 오후2시 신관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 날도 병원 측의 진전된 안은 없었고 했던 말 또하고 했던 말 또하면서 의미 없이 회차만 쌓는 교섭이었습니다. 최근에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병원들이 속속 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차별시정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요청을 개별 노동자가가 아닌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단협을 맺은 병원도 있고, 차별시정을 완전히 하고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큰 규모로 합의한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화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정규직과 임금 및 복지를 동일하게 하고 현 단협상 1년 이상 근속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정규직화를 추진하되 계약해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병원은 차별시정도 정규직의 단협을 후퇴시켜서 하겠다.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을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비정규직을 용역직 포함해서 20%로 늘리자. 어린이집을 위탁경영으로 넘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임단협 진행이 안되니 임단협 이후에 하자고 합니다. 노동조합의 최후 수단이자 무기인 파업을 전제로 한 임단협 기간에도 병원 측의 버티기로 안되는 사안을 파업권이 주어지지 않는 임단협 이후에는 의견 접근이 더 어려울 것이 뻔한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를 병원 측의 의도대로 밀고 나가서 무기계약직 도입하고, 용역직 확대하고, 위탁경영 도입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교섭이 끝나고 오후5시40분에 임시대의원대회(2007-8차)가 있었습니다. 참석 대의원의 의견이 2004년도의 파업이 힘들어서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사측의 입장은 인건비를 줄여서 좋은 의사 모셔와서 수익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즉, 의사는 투자의 대상이고 우리는 줄여야 할 비용인 것이다. 사측이 얘기하는 용역직 20% 확대의 대상이 언제 우리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개정이 예정된 의료법 상에 병원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지면 원내의 모든 부서가 아웃소싱이나 용역화가 가능해진다. 올해의 비정규직 문제가 내년에는 우리의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과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함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석 대의원 29명 중 25명의 찬성과 4명의 기권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힘차게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비상시국임을 선언하고 현재의 상무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합하여 “비상대책위원회”로 조직을 전환하였으며 이후 임단협과 관련된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병원 측의 버티기가 교섭만으로 바꾸기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제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병원 측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려면 노동조합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함께할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투쟁기금 결의,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의한 일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도, 집회 참석인원 등등의 상황을 병원 측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조직력을 파악할 것이고 그에 따라 병원 측 제시안의 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올해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힘차게 투쟁하여 꼭 승리하도록 합시다. 자발적 참여로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하여 쟁취합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하는 글 매 교섭 때마다 사측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야한다. 그 줄인 인건비로 비싸고 좋은 의사 데려와야 하고, 좋은 의료장비 구입하고 병원을 더 증축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야한다.” “care나 진단검사, 영상의학 등 전문직종도 전문적으로 잘하는 곳(아웃소싱)이 있으면 넘겨주고 인건비를 줄여야한다.” 사측은 일반직원(우리)들을 비용으로 인식하며 필요할 땐 고용하고, 효용가치가 줄어들면 용역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초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를 놓치면 바로 우리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비용으로 여기는 경영자의 마인드라면 비정규직들 다음이 우리의 정리해고입니다. 우리의 요구 중에 병원의 분활 및 합병, 임대사업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의료법이 통과될 때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싸움에 져서 노조가 무력해진다면 병원에서 외래의 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이미 행정부서에서는 외래를 임대사업으로 전환했을 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생각하고 있답니다. 외래를 임대사업으로 전환한다면 앞으로 병동이나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일하다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나마 덜 힘든 외래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동에서 머물다 퇴사해야하는 경우가 발생 할 것입니다. 진료지원 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연세의료원에서 진행되었던 다면평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다면평가(서로를 평가 하는 것 입니다.비공개적으로)에서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자동 퇴사된답니다. 그런데, 파업과정에서 같은 부서 대리급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리급들만 경고를 받았던 겁니다. 결국은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쓰여 졌던 것이죠. 우리 사측에서도 6시그마 및 다면평가 등 (가칭) 자본가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노조가 약하면 그냥 받아드리겠죠?...노조가 힘이 없으면 그냥 들어오겠죠?.. 우리가 무관심하면 우리도 모르게 적용받고 있겠죠?... 우리도 모르게... 조합원동지 여러분!! 단순히 비정규직 문제만으로 파업을 들어간다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곧, 다가올 우리의 문제입니다.!! 곧, 닥칠 우리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언제라도 짤릴 수 있습니다. 그대상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합시다!! 함께하여 이 문제를 투쟁으로 극복합시다.

20차 교섭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접근 금지? 20차 교섭이 8월 16일(목) 오후2시 신관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제시할 수 있는 안은 다 내놓았다. 더 이상의 안은 기대하지 마라.” 이 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병원 측의 마지막 발언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병원 측은 이날도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가는 머지않은 미래에 병원에 진짜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을 되내였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당장에 병원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인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통분담이 따른다면 그 것을 거부할 직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이 고통분담을 지금의 비정규직에게만 지우려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비정규직이 존재해 있어야지만 병원에 심각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납득되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처우금지 조항에 의해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임금과 복지처우에 있어서 차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존속시키더라도 인건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비용은 정규직화 했을 때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강병원에서 비정규직 1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병원 측에서는 “정규직화의 직종이 간호사와 의료기사이다. 우리는 이 직종에 비정규직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규직화의 대상이 간호사이든 보조원이든 상관없이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부담은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병원 측에서 정규직화에 의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직군을 분리한 무기계약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상시업무 종사자는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 단, 병원의 비용부담이 커서 순차적 정규직화의 방안을 낸다면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리의 원칙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요즘 모 팀장(행정부)은 “병원에서는 줄 수 있는 것은 다 내놨다. 이 정도(병원 측 제시안)면 협상이 가능하지 않느냐? 노동조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모 팀장(행정부)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안 된다. 강력하게 밀어 붙여서 길들이기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00여명 조합원들의 요구를 이렇게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팀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까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병원 측이 우리의 단결력을 시험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밀려나면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못 할 것입니다. 노력과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 나갑시다. 『보도기사』 울산대병원 노사 단협 난항 핵심 쟁점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울산대병원 노사의 단체협상이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운수연맹공공사회서비스노동조합울산대병원분회(이하 울산대병원분회)는 지난 6월 5일 첫 교섭 이후 요구안을 비정규직, 근로조건, 임금성 등 세가지로 나누어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은 단협 전문에서부터 삐걱거렸다. 노측은 산별전환에 따른 모든 권한이 법적으로 위원장에 있으며, 이후 지역지부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전문에 나와 있는 '울산대학교병원분회'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인정하되 '울산대학교병원분회'라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의할 수 있다"고 맞서 교섭은 처음부터 노사간 힘 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됐다. 노사간 최대 쟁점은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다. 노측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을 전체 직원의 13.5%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는 현 단협 조항에 '단,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발령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임시직·계약직 차별 해소와 일시적·임시적 고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측은 "개정된 비정규법안을 수용하는 데도 소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노측의 요구안을 들어줄 수 없다"며 거꾸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 13.5%에서 20%로 확대 실시하자"는 안을 들고 나왔고, 덧붙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업무성격 및 근속기간 등을 감안해 현재 임금수준에서 별도의 호봉표를 신설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직원에게 직군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 업무를 할 경우 전환배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한다"는 분리직군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측은 "분리직군제가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피해가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상구 울산대병원분회장은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행법으로도 행정부의 모든 부서는 아웃소싱이 가능하고 의료법이 통과되면 간호부, 진료지원부의 모든 부서 용역화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비 핵심부서라는 이유로 직군을 분리해 용역직으로 전환한다지만 이후 순차적으로 치고 들어올 전체 부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지난 6일 병원 로비에서 열린 노조창립 20주년 기념행사와 임단협 보고대회를 통해 "비용부담을 내세우며 노동자간 차별을 조장하는 병원에 맞서 강도높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기금을 결의하고 오는 21일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할 예정이다. 최만식 현장기자 2007-08-09 오후 1:07:37 공    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운영규정 제 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시: 2007년 8월 21일(화) 2. 장소: 조합사무실 3. 안건: 1) 임단협 관련의 건 2) 조정신청 결의의 건 3) 기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분회장 임상구 울산노동자결의대회 1. 일시 : 8월 18일(토) 오후3시 2. 장소 : 홈에버 (북구 신청점) ※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노동조합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이 철옹성처럼 굳건하게만 보였던 ‘비정규직 말살 관련법’들에 파열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랜드자본에 대한 투쟁을 지역에서 강력한 연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