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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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과 의료원은 오늘(13일) 의사 성과평가시스템 설명회를 연다. 오늘 설명회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의사들의 의견 반영하기보다는 총장의 구조조정 시계에 맞춰진 일정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요식행위에 불구하다. 총장과 의료원은 오늘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절차를 갖추었다고 선포할 것이고, 의사성과급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개별동의를 이제 강요할 것이다. 의사성과급제는 의사들을 돈벌이 기계로 전락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교수, 교원으로써 해왔던 환자진료와 의학연구는 이제 더 이상 돈 안 되는 불필요한 행위가 될 것이다. 오로지 돈벌이가 목표인 경영자들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의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에서 의사들을 개개인의 무한경쟁을 통해 병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다. 의사성과 평가시스템은 1등의사와 꼴찌의사를 만들기 위한 것! 의사성과평가시스템은 돈을 잘버는 의사와 돈을 못버는 의사를 줄세우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등급별 분류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진료실적과 병원수익정도에 따라 의사들의 완전한 서열화를 꾀할 것이다. 결국 의사서열화는 점수가 높은 의사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고, 목소리는 커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의사들에게는 진료 기자재, 병원정책관여도 심지어는 사무실까지도 차별하는 의사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다. 직장 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성과급제와 평가시스템.. 의료원은 의사들의 성과평가를 BSC, 원가분석, 다면평가를 통해서 서열화 하겠다고 한다. 이는 평가시스템에 의해, BSC를 통해 모든 의사들의 일상을 돈벌이 관점에서 의사들을 평가할 것이고. 원가분석, 직무분석을 통해 표준진료지침등을 마련, 의사의 양심적인 진료권을 박탈하고 침해할 것이며, 동료의사간의 경쟁적 다면평가를 통해 의사들에 대한 일상적 현장통제를 꾀할 것이다. 의사성과급제 반대의사 명확히 밝혀야한다. 모든 의사구성원들은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차등성과급제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미 캠퍼스 교수회에서는 교수들에 대한 성과급제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들도 의사성과급제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자! 의사 차등성과급제의 도입은 곧바로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차등성과급제를 의미한다. 인턴, 레지던트 또한 의사성과급제를 반대해야 한다. 의료원이 말하는 평가시스템에는 지금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할 것이고, 교수들에 대한 줄 세우기는 결국 인턴과 레지던트들도 과와 교원의 성과, 병원이익에 철저히 내몰릴 것이다.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34호(2007년 8월 13일 월) =============================================== 무기계약직 별도직군 금지 요구에 정부방침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 인사노무 별도관리, 고용불안 야기하는 무기계약직 반대한다! 한입으로 두말하는 병원!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하는 ‘무기계약직 별도직군 금지하라’는 요구에 병원은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계약직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지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을 다룰때 ‘무기계약직으로 별도직군화하지 않겠다’는 지난번 입장과는 다르다. 지난번 교섭때 노조의 1년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요구에 병원은 현재 단협대로 3년되면 정규직화 하겠다라며 노조가 1년이상 비정규직 요구를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별도직군 금지 요구를 하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은 인사노무 별도 관리,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 할뿐! 올해초 우리은행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범인양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무기계약직은 임금도 차별을 받고 복리후생만 정규직과 동일대우하며 무기계약직 인사노무 별도지침을 두어 근무성적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방침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사노무 관리 지침을 보더라도 정규직과 달리 관리하며 직무성과에 따른 성과급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정부예산이 줄 경우, 근무성적이 나쁠경우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구분하여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고착화 시키며 연봉제도입 및 고용불안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무기계약직 별도직군화를 우리병원 또한 정부방침이라며 비정규직에게 고용불안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병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음모 중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당장 시행하라! 이번에 바뀐 비정규법안의 취지는 2년 이상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며 정규직화하라는 의미이며 2년미만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우리 병원의 계약직 비정규직은 공채를 통해 병원에 입사했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 그런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 별도 관리가 웬말인가? 병원은 정부방침 핑계대며 무기계약직 전환 음모 중단하고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당장 시행하라! -------------------------------------------------------------- 병원장 왈“더이상 비정규직 늘이지 않기위해 교육부 TO 딸때만  인력 늘이기로..” 허울좋은 비정규직 걱정, 사실은 노동강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인력 충원 모르쇠 하겠다??!! 8월 9일 8차 노사 임단협 교섭자리에서 노조는 현장에서 너무나 절실한 요구를 취합해서 “대체자리 정규직화,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부서별 부족 인력을 요구”했다. 각 부서에서 그전보다 인력비율상 더 힘들게 일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소하기 위한 요구임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병원은 “비정규직이 많다는 이유로 교육부나 기획예산처의 추궁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인력을 더 이상 늘일 수 없다. 교육부에서 TO를 확보승인 받아야 늘일 수 있다”는 애매한 말만을 늘어놓았다. 사람이 하지 않는 일에 인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사전환당시 외래 2000명보던 수준이 4000을 보는 현실이다. 또 병상수는 늘지 않았지만 병상 가동률이나 환자일인당 발생하는 각종 검사나 업무는 훨씬 늘어난 상태인데, 인력을 늘어나는 일에 따라 늘이지 않겠다라면 결국 두사람이 할 일을 한사람에게 시키겠다는 것인가? 93년 공사전환이 되고도 병원측은 인력 요구를 할때마다 TO를 병원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소리를 계속 했었다. 그러면서 병원확대는 해왔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 임시직을 늘여 왔던것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 또다시 TO를 들먹이는 것은 인력을 노사 합의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가? 병원은 타 국립대 전남대, 부산대를 비교하면서 우리병원의 수익률이 낮아서 교육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인력요구가 안먹힌다는 말을 하였다. 국립대병원은 수익성이 없는 의료분야를 지역적으로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수익차이를 들어 이래저래 간섭 받는 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인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병원 집행부가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설과 사업을 확대하였기에 정당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병원은 친절하라, 제대로 환자를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 직원들도 그러고 싶다. 그런데 정작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라! 우리병원은 선진적으로 QA, 팀 관리를 해오면서 잠시도 쉴 수 없는 상황으로 직원들을 내몰고 있다. 늘어난 환자, 환자들의 높아진 서비스 요구도, 직원간 상호 관계에 있어 의사들의 높아지는 요구등... 타이트하게 일이 이루어지지만 모두 업무과다로 협조 부서간에는 늘 니일 내일에 대한 잦은 마찰이 있고 또 시간외나 점심시간도 찾아먹지 못하는 억울함은 어느 누구도 돌아봐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살벌함이 결국 무엇 때문에 빚어지는가? 그리고 그 파장이 환자에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병원장은 환자 중심의 공공병원으로 경대병원을 우뚝세우는게  후세가 기억할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 돈중심이라지만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살리는 일을 방기하고 수익타령을 해댄다면 그 결과는 곧 나타날 것이다. 의사 인력, 교수인력이 늘어난다면 처방에 따라 실제 간호가 되고 검사를 하는 사람도 늘어야한다! 시술건수가 늘고 검사건수가 늘어나면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닌바에야 인력이 늘어야 한다! 병원은 노동조합 인력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 2007년 8차 임․단협 교섭 보고     ■ 일시 : 2007. 8. 9(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교섭보고 별첨 --------------------------------------------------------- 2007년 9차 임금 ․단체교섭 ▷일시 : 2007년 8월 14일(화) 오후3시40분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공공의료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인력 확보! 구조조정 저지! 07 임단협 교섭보고 및 투쟁 승리를 위한    8.17 중 식 집 회    ◆ 일 시 : 2007년 8월 17일(금)12시 20분          ◆ 장 소 : 영상의학과 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