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며칠 전부터 동지들께 드릴 선전물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기는 일정을 핑계 삼아 하루하루 미루다보니 벌써 일주일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선전물을 써야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몇 시간이나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오늘도 한 줄의 선전물도 쓰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컴퓨터 위로 영상처럼 지나가는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을 기계처럼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연한 요구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선전물을 쓸 수 없었고, 그래서 전 지금 조합원 동지들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딱, 5분 만 저의 고민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마 저의 고민에 눈길을 주고 계시는 조합원 동지들 중에서 ‘한 번 비정규직은 평생 비정규직이어야 한다.’는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처우가 정규직보다 적은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혹은 ‘대체 저 임금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라는 생각이 들만큼 적은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연일 언론에 방송되는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의 투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누구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 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내 나이가 될 쯤에는 제발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내 아이 만큼은 비정규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신규 입사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오늘의 현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 내 아이는 낙타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정규직으로 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일류대학 보내기를 소망하지만 그것도 마음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끔 TV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비정규직 문제가 이 만큼이나 이슈화된 것이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 임금 동결 등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규직이 죄인이냐?’ 싶은 마음에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해도 일은 끝이 없고, 갈수록 환자는 늘어가도 인력은 제자리걸음 입니다. 물가도 집값도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몇 년 째 임금은... 애들 교육비 걱정에, 노후 걱정에 갈수록 걱정만 늘어나는데 무슨 정규직이 큰 특혜나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한 숨만 납니다. 그러나 마음 한 켠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재계약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봐도봐도 한 숨만 나는 임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 나처럼 애들 공부도 시켜야하고, 집 장만도 해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할 텐데, 언제 짤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또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 임금으로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정말 ‘비정규직 정규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불안 없이 마음 편히 일하고, 일 한 만큼 임금 받아서 제대로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는 것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늘이기, 인건비 줄이기에 혈안이 된 병원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너무 필요한 일이다’라고 아무리 말 한 들 듣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투쟁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내 일도 아닌데, 뭐 우리병원 비정규직은 그나마 다른 곳 보다는 대우가 좋잖아?, 비정규직 투쟁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몇 년간의 투쟁의 성과로 비정규직의 처우가 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상시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규직/직접고용비정규직/간접고용비정규직/특수고용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단결을 저하시키고 병원이 우리를 갈라치기 하는데 수월한 구조를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별은 정당하다고, 경영을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비정규직은 불가피하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병원의 이야기는 ‘경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부족은 참아야 하고, 팀제/다면평가/연봉제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매번 힘들게 투쟁하고 뭔가 쟁취한 것 같은데도 현장은 여전히 팍팍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병원도 세상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병원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87년 20주년이라고 온갖 정치인들이 자신이 87년 정신의 계승자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온갖 언론이 87년을 이야기하고, 이제 영화에서도 80년 광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저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쉼 없이 투쟁해 온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투쟁이 또 가까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될 때 즘엔 우리와는 좀 더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007년 외주확대, 비정규직 차별유지, 별도직군 무기계약직화를 너무도 뻔뻔하게 외치고 있는 병원에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당연한 듯 거부하고 있는 병원에게 우리는 무어라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실천으로 답해주시지 않겠습니까? 2007년 어느 8월의 밤에...

서귀포의료원, 유통기한 지난 시약으로 각종 검사 실시 공공의료기관이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기 의료행위 경악 검사 거부 하고 시약 폐기한 조합원엔 오히려 경위서 제출 강요   의료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혈액 검사 등 환자 진료에 가장 기본인 검사를 실시하는 서귀포의료원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에 사용되는 다량의 시약이 유통기한을 넘긴 것임에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시킨 스티커를 이용해 감춘 후 직원들에게 그 시약을 사용토록 해 온 것으로 지난 6일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을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엉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거나 잘못된 질병 정보로 의료사고의 위험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잘못된 검사를 받고도 환자들은 수 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엄청난 재원을 지급받아 왔던 것이다.   서귀포의료원은 유통기한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이 넘은 시약 32종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시약들은 간염, 갑상선, 여성호르몬, 심근경색진단, 에이즈, 생화학 검사를 비롯해 간암, 난소암, 전립선암, 췌장암, 대장암 등 각종 암 검사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다량의 고가 시약들의 경우 중요 질병을 검사하는데 쓰여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넘기면서 발생할 비용손실을 감추기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내던져버리는 사기 의료행위에 사용되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사기 행각, 장비구입과정에서의 각종 의혹까지 갖게 해   서귀포의료원 경영진들의 이러한 의료 사기 행각은 장기간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비 구입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들 중 일부는 특정 장비구입과 연동해 매입되어지는 고가의 시약들이었으며 관련업체가 담당 실장과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장비구입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필요 이상의 고가 시약들이 매입되어졌는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 경영진들의 도덕불감증이 나은 사기 의료행위, 충격 그 이상이다.   서귀포의료원 사측은, 지난 8월 1일,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을 사용해 검사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에 항의하며 시약을 폐기처분한 조합원에 대해 오히려 규정 위반을 들며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으며, 지난 8월 3일 해당 사실을 적어 경위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 사용을 지속적으로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상병리실 조합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을 사용할 수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고 장시간 버티자 문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결국 지난 6일에야 일부 시약을 급히 폐기하고 새로 주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제주도정, 년 2회 진행하는 의료원 감사 허점 드러나   제주도정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매년 2회의 정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료원의 각종 비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지고 있고 이들 내부분이 내부 고발에 의해 이루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통해 단 한 건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비리에 대해 의료원 자체적으로 경징계를 통해 무마시키고 있음에도 감사 결과에는 어떠한 지적도 없었다.   이번 사건도 문제의 시약 중 상당수가 이미 2006년도에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임에도 몇 번의 감사과정에서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 의약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며 감사과정에서 그냥 묵인해준 건지 도저히 납득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듯 지방정부의 의료원에 대한 감사가 허점투성이고 단지 돈벌이를 강요하는 수익구조에만 맞춰짐으로써, 그 결과 오히려 왜곡된 의료원 경영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치닫게 하고 있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해당 부서 실장은 형사고발 조치. 의료원장 책임지고 물러나야, 제주도정 또한 관리기관으로써 상당한 책임져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법적․ 제도적 조치 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를 전개할 것이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우선 해당부서 책임자이면서 이 사건의 당사자인 담당 실장에 대해 형사고발할 것이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묵인한 채 담당 실장을 옹호하며 조합원들로부터 부당한 경위서를 쓰도록 한 의료원장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 및 자격박탈 등 사법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의료원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지사가 적극 나서 그 책임을 묻고 즉각 파면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시약 관리를 비롯한 물품관리 등 전반적인 의료원 운영에 대해 총괄하는 관리부장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동일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서귀포의료원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사기 경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도정 또한 의료환경을 왜곡시키는 영리병원 도입에만 혈안이 된 채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대도민 약속을 방기하고, 의료원에 대한 형식적인 감사와 비효율적인 지원으로 인해 ‘환자 중심, 사람 중심’의 공공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적자만을 문제 삼아 수익창출만을 강요함으로써 이처럼 환자의 생명이 유린당하는 처참한 지역 의료환경을 만든 ‘공범’임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공공의료기능의 실질적인 확대 강화를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의료원의 투명경영과 정부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환자 및 서귀포시민들과 함께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   우리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공공서비스노조 소속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제주의료원, 한마음병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역지부이다. 만약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정에도 그 책임을 공히 묻고 ‘제주지역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전 조합원이 일치단결해 투쟁할 것이며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환자 및 도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끝”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32호(2007년 8월 6일 월) ================================================== 공정한 인사 없이 병원 발전 없다 병원장은 자동승진 확대 요구 수용하라!! 지난 8월 2일 7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자동승진 기한 단축, 3급까지 자동승진제 확대, 자동승진 연한에 비정규직 기간 포함>에 대한 병원측의 대답은 극히 짧았다.   ‘3급은 준관리자 이기 때문에 자동승진제로 올릴 수 없다’, ‘TO가 있어야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몇몇 특별 승진이 TO가 있었기 때문에 해준거란다. 병원은 아무도 믿지 않는 직급별 TO를 들고 나와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며 직원들의 특별승진에 대한 의혹을 정당화 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자동승진을 하나 특정부서의 근무자는 TO가 있다는 빌미로 1년만 되면 정규직이 되는가 하면, 승진도 초고속이어서 자동승진 연한과 상관없이 누구는 10(?)년 만에 3급까지 승진을 했다.  그런데 간호부나 검진, 진방의 근무자들은 계약직 기한도 만4년이되어 정규직이 되는가 하면 자동승진기한도 정체되어 심하게는 14년이 되어야 한직급 승진이 가능하다. 이 말은 더 오랜 기간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임금에서 지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똑같이 일하면서 누구는 금방석이고 누구는 가시방석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병원은 그 모든 것이 직급TO에 따른 것이란다. 20년전에 써먹던 유령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같이 허무한 말을 하고 있다. 병원장은 끊임없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은 외면하며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 직원들을 이용하려는 심보를 인사정책에도 보여주고 있다 사실 환자의 진단을 위한 검사파트나 간호사나, 자기 면허를 갖고 그에 따른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 만큼 환자를 제대로 보기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야 한다. 이런 과잉 경쟁을 없애기 위해 자동승진이란 제도를 노조가 요구하였고 이제까지 운영해 온 것이다. 의사직의 경우를 보면 능력이 있다고 2년차가 3년차 되거나, 인턴에서 임상 교수로 넘어가지 않는다. 더구나 교수직도 임상강사와 교수가 년차를 무시하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무한 시장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오는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보는 고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웃기지 않는가?!! 더욱이 ‘승진 기회가 적은게 불만이냐 직급을 늘이자’ 라는 둥 비정규직 기간이 너무길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병원에서는 노사합의로 없어진 6급이 전남대는 있다는 등 노조의 요구와 동떨어진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결국 병원장은 직원들의 소리는 외면한 채 오로지 쥐어짜기에 좋은 구조를 위해 또다시 인사권 남용을 저지르겠다는 것인가! 인사는 결국 임금문제이다. 병원장은 말로는 차별이 아니라면서 수많은 비정규직에게는 수년간의 임금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고 소수에게는 파격적인 우대를 통해 충성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병원장이 노리는 속셈을 잘 알고 있다. 임금에서 연봉제가 안된다면 다음이 바로 인사권이라는 미끼로 단협을 무력화 시키고 자율을 가장한 강제로 일해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 환경을 (지금도 팀장들은 끊임없이 시간외 청구를 막고 단협에 있는 휴가문제, 시차근무제등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다)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행정직들은 생휴도 시간외 청구도 일부 부서 말고는 하지 않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실천할 일이다 우리는 자동승진년한 단축, 비정규직 기간 포함, 3급까지 자동승진제 확대를 반드시 쟁취하고 무한 경쟁을 병원안에서 만들려는 병원장의 음모를 꺾어야 한다. 환자를 위하는 병원이라면서 이상흔 병원장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승진시킨다면 어디 앞뒤가 맞겠는가? 환자를 보기위해 직원의 상태도 최적이 되도록 노력하는게 병원집행부의 역할이다. 14년을 말단, 최초직급으로 일해야 한다면 또 20년 이상 환자를 돌보면서도 3급 한번 못달고 밤근무 하는 간호사들이 있는 현실에 병원은 능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병원장은 능력평가의 기준을 공개하라!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보자! 병원의 특별승진 음모를 꺾기위해 올해 우리는 반드시 자동승진확대 요구를 쟁취하고 동료애가 있는 병원, 함께 일하는 병원을 만들어가자!! ------------------------------------------------------------ 2007년 7차 임․단협 교섭 보고 ■ 일시 : 2007. 8. 2(목) 오후 3시 50분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교섭보고 별첨 ============================================================ 병원은 불법간병단체 홍보는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간병분회 조합비를 간병회비 운운하며 노조활동에 지배개입, 노조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간병노동자들의 상황을 접하지 못했을 때는 간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모르고 유료는 무엇이 문제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대부분의 유료간병업체들이 간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그 실상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오로지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희망 간병노동자들을 경북대 병원에서 쫓아내려고 불법간병업체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 불법간병단체 홍보안내 중단 중구청 공문 중구청에서 불법간병단체의 홍보안내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병원은 오히려 희망 간병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간병회비 운운하며 불법시비로 만들어 가려 합니다. 공공서비스노조 발기인 대회 규약과 기본방침 내용에 대해 확인도 없이 노무팀장이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해서 까지 왈가왈부 하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고 노동조합법 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불법간병단체를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이사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서비스노조 발기인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에 대한 기본방침 1. 중앙에 납부하는 의무금 기준은 표준보수월액의 0.65%에서 한다. 2. 지부, 지회, 분회에서 추가로 조합비를 받는 것은 자율로 할 수 있다. 3. 그래서 대부분의 비정규직 분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조합비를 1만5천원에서 2만원,      3만원을 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4.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도 조합비를 2만원 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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