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14차 교섭이 7월 24일(화) 오후2시 신관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병원 측의 입장은 직군분리제 도입, 용역직 확대(안)에서 한 치도 물러남이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조합은 왜 거론조차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조합에서 병원 측 제시안에 대해 접근하지 않으니까 교섭의 진전이 없다며 문제를 조합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합의 입장은 용역전환과 직군분리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고 우리의 요구는 1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화 이므로 현재 병원 측 제시안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서 거론의 여지가 없는 (안)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직군분리제가 안되는 이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는 우리병원의 계약직을 말하는 것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정규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 대로라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임금과 복지를 동일하게 해야만 차별적 처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니까 단체협약서 상에 정규직과 신설되는 직군의 임금과 복지에 차이를 두는 조항을 합의하면 위 법조항을 피해갈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단체교섭이 14차를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아무런 소식이 없는 이유는 병원 측에서 말도 안돼는 제시안을 제출하고는 조합의 양보만을 바라고 있어서 입니다. ※ 용역 전환이 안되는 이유? 병원측 제시안의 큰 틀은 업무 중요도가 낮은 부서, 업종에 대해서의 용역전환과 위탁경영입니다. 대상은 조리보조원, 병동보조원, 총무팀(안내, 교환), 원무팀(전화예약)은 용역직으로 전환하고 총무팀(어린이집)은 위탁경영으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종들이 만약에 용역직으로 전환된다면 지금 당장에는 임금의 상당한 후퇴가 있을 것이고 이후에는 사용자들이 우리병원의 직원이 아니다는 논리에 의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뒷면에 계속>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원측의 안을 수용한다면 그 댓가로 당장에는 임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우리도 신설직군과 용역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노동자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댓가를 우리 스스로가 짊어져야 할 날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날도 현안문제 몇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7월 현재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204명인데 이중 단협상 허용된 비정규직 고용 13.5%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직이 갑자기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사유 때문인데요. 문제는 육아휴직 대체자에 대해서 임시직으로 해석할꺼냐? 계약직으로 해석해서 13.5% 범위에 포함할꺼냐?에 대한 노사간에 논의가 전혀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병원은 이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신관 8층 병동을 open하게 되면 간호사 인력뿐만 아니라 보조인력, 진료지원부서, 식당 배식, 원무 등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하였고 병원은 인원요청을 하고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여 조합원께서는 인원충원의 사유가 있는지 고민과 토론을 해보시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부서장에게 총무팀에 인원충원을 요청해 달라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차 교섭에서 비리사건 관련해서 병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추락했으므로 이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병원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7월 중에 기획팀에서 감사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감사 전후로 해서 조합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보장 할테니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교섭에서는 기획팀의 위상이 결정 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기획실장이 타병원 밴치마킹을 하고 기획팀 업무를 확립한 이후에 감사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병원은 7월 중에 감사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는 것인데요. 병원이 감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교섭에 진전이 없어서 답답하실 줄로 압니다. 어제 교섭이 끝나고 저녁시간에 대의원대회가 있었는데, 임단협 관련해서 8월 9일(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기금을 결의키로 하고 8월 21일(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중대결정을 결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대로 교섭 상황이 진전 없이 간다면 800조합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랜드일반노조 집회 1. 일시 : 매일 저녁 6시 (단, 7월26일(목)은 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 기념행사를 일산해수욕장에서 진행) 2. 장소 : 울산 북구 홈에버 매장입구 (구 까루프) ※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노동조합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이 철옹성처럼 굳건하게만 보였던 ‘비정규직 말살 관련법’들에 파열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랜드자본에 대한 투쟁을 지역에서 강력한 연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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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간병인 탄압 실체가 드러났다 환자한테 중간착취․불법행위․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온상인 유료 간병소개업체 이용 권유 “ 간병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른 간병업체를 끌어 들이겠다 ”던 병원장의 얘기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병원은 일방적으로 원무팀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간병업체 안내지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병원은 발행처조차 떳떳히 밝히지 못한 채 환자보호자들에게 특정 유료영리간병소개업체 이용을 적극 권유 유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유료간병소개업의 실상=중간착취, 간병서비스저하 ‘간병교육 부재’로 질저하와 의료사고의 위험 초래 간병유료소개업체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체이다. 이로인해 간병교육이나 간병 질관리는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정기적으로 간병교육을 하는 유료소개업체는 없을뿐더러, 심지어 신규간병인을 아무런 교육 없이 곧바로 현장에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간병교육 부재는 ‘간병서비스의 질저하’와 ‘의료사고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간다. 유료소개업체 = 중간착취․불법부당행위의 온상 간병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다. 시급 3000원미만으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다. 유료소개업체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명목으로 10만원이상, 월 5만원내외의 소개료, 교육비, 가운비, 웃돈요구 등 중간착취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인권침해와 편파적인 운영, 불법부당행위 등으로 심각한 문제제기가 지적되어 왔다.   ○ 서울시내 22개 대형병원에서 영업하는 25개 간병인유료소개소 실태조사결과         (2004년, 서울대병원 제자리 공대위)    2개 업체를 제외한 23개 소개소가 소개료 과다 징수, 연회비 강요 등으로 간병노동자의 중간착취와 불법근로자공급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유료소개소는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받는 간병인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간병서비스의 질적 개선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 환자의 안전과 관련되는 업무임에도 간병인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25개 중 21개업체가 월 5만원, 2개업체가 월4만원씩의 회비를 받고 있다. - 입회 절차라는 명목으로 부담되는 추가비와 과다 소개료 간병노동자는 대부분 중고령 여성노동자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유료소개소는 월회비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다. 10-20만원의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하는 돈벌이를 한다. 소개소가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명분은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이다. 월회비는 대부분 5만원정도이다. ○ 경북대병원 안내지에 명기된 ‘6개 간병유료업체 실태’ (2007.7.20) □ 간병교육 : 하지 않음. : 6개 업체 모두 정례적인 간병실무교육은 없음.  신규교육도 거의 하지 않음. : B 간병업체의 경우 간병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시킴. (경력자 배제) □ 입회비 : 10만원, 월회비 : 5만원 (5개업체)    : A 간병업체이 경우, 상황에 따라 월회비를 10만원까지 받음 ○ 유로소개소와 무료소개소(희망간병)의 차이점                             유료소개소                      희망간병 무료소개소 간병교육                정례교육: 없음                정례교육: 월1회 간병실무교육                             신규교육: 거의 없음         현장순회 및 교육: 수시로                                                                 신규교육 : 반드시 실시 간병인중간착취       입회비 : 10-20만원                             월회비 : 5만원내외            없음                             가운비, 교육비, 신발값,                             웃돈요구 등 운영주체               개인사업                         비영리법인 인격적대우            비인격적 대우가 심함       동등한 인격체로 자율 운영 일자리공급            편파적 운영,                  공평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 =========================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준) ■ 희망간병 무료소개소를 인정하라 병원은 왜 10년 동안 간병인을 직접 공개채용을 해서 교육, 관리를 했을 까요?   병원이 97년부터 2005년까지 간병인을 직접 공채 했습니다. 병원이 면접 보고 계약서까지 쓰고 간호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한것은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직접채용하고 관리하면 환자에게는 좋지만 간병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공공 서비스노조는 이런 간병인들의 문제를 알고 비영리 무료소개소로 희망간병회를 설립했습니다. 아무도(병원도, 정부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간병인을  유료단체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질높은 간병을, 더나아가 간병노동의 사회적 제도화를 위해 희망간병회는 노력중입니다. 현재 희망간병회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간병분회가 소속 되어있고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을  통한 높은 질을 확보한 희망간병무료소개소를  인정하라. ------------------------------------------------------------------- ■ 병원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병원은 간병유료업체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간병인 탄압사태로 몰아 간 진상과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면담 등을 통해 간병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최근에 공공노조는 공식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간병인조합원들은 로비에서 점심식사투쟁과 환자보호자 서명운동 등을 통해 탄압중단과 문제해결을 촉구해왓다. 그러나 병원은 공공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더니, 일방적으로 간병업체를 선정하여 안내지를 배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병원은 ‘환자의 선택권’을 위해 정보제공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상 몇 개 간병유료업체를 선정하여 환자보호자의 이용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 간병업체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병원이 불공정하게 몇 개 업체만 선정한 기준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 간병 의료사고 왜곡선전 정정하고 사과하라! 2005년 간병인 실수라는 의료사고는 법원 판결문에 <간병인은 책임이 없다. 의사과실로 1억9천만원 배상한것> 김재성 노무팀장은 병원 홈피를 통해 간병인 실수로 의료사고 배상내용 글을 내며 사실을 왜곡선전했다. <법원 판결문 참조> 판결문에 명백히 간병인은 잘못이 없다. 시술을 담당한 의사에게 책임이 있고 배상 또한 그것에 대해 1억 9천만원 배상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병원은 간병인이 실수한 것으로 거짓선전을 했다. 이것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며 명백한 탄압이다.  병원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정정하고 사과하라. ■ 병원간병인은 노동자입니다. 개인사업주라는 주장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간병노동자는 특수노동자로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노동자처럼 아직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노동 임금이 3000원 미만의 저임금으로 노동을 하고있습니다. 간병서비스가 아직 제도화 되지못해서 간병료를 환자로부터 받고 있지만 간병인은 병원에서 일하는 가장 힘없는 노동자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입니다. 넓은 의미의 간호영역에 속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간병인들은 병원으로부터 간병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인들을 개인사업주라는 주장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 연구결과에서도 노동자성이 가장 높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발표했습니다.   농성장 침탈, 비인격적인 모욕, 고소고발까지 당했습니다. 7월 9일 시작한 간병분회 조합원들의 식사투쟁, 둘째날까지 병원이 총무과직원들을 동원시켜 물리력으로 간병노동자들의 식사투쟁을 침탈했습니다. 그과정에 김영희 분회장을 비롯해 몇몇간부들이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총무과 직원은 간병인들에게 거지근성이니, 어중이 떠중이 같으니, 버러지 같으니 인격비하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뱄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업무방해명목으로  이정현사회연대본부장, 김영희 경부대병원분회장, 석명옥간병분회장, 최안영간병분회사무장을 고소고발까지 했습니다.   ■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병인 투쟁 지지 성명서 잇따라 경북대병원간병인투쟁의 정당성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공공노조대경본부. 대구민중행동, 민주노동당대구지부, 사회당대구지부, 성서공단노조, 경북대학교학생행진 등 20여개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경북대병원간병인투쟁 지원 방안과 공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경북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임무를 망각한 채 유료간병업체를 끌어들여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열악한 간병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중간착취에 내몰뿐더러, 병원이 환자들도 간병의 질저하와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내모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공동대응을 결의하였다.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7월 27일 공대위 기자회견을 가져 경북대병원장에게 간병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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