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21호(2007. 7. 5 목) =========================================== 요구안 시리즈1 의료 공공성 요구안 해설 (병원의 영리적 운영금지) 병원은 병원의 영리적 운영을 가속화하는 부대사업(병원 경영지원회사등)의 확대 및 민간보험회사와의 직접계약을 하지 않는다. 의료는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공공의 성격이다.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상 병원은 비영리기관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번돈은 환자나 직원, 시설투자등 병원으로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상정되었던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 자본과 민간보험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다. 병원 부대사업의 확대와 병원 경영지원회사(*)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지금의 병원 부대사업은 주차장, 장례식장, 매점 정도이나 이것은 병원의 주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에는 이것도 모자라 다른 부대사업(예를 들어 피부미용, 마사지, 온천, 숙박등)까지 확대 허용해 더욱더 많은 돈벌이를 가능하게 열어 줄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원래 목적인 진료보다는 다른 부대사업에 열을 올릴것이며 돈 안되는 진료과는 폐쇄하고 이것은 병원 노동자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병원 경영지원회사의 합법화는 현재 비영리기관인 병원에서 경영지원회사를 통해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영리기관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즉 부대사업의 범위에 경영지원회사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병원은 돈벌이 기관이 아니다. 진료를 주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부대사업은 환자 편의제공 정도로만 운영되어야 한다. * 병원 경영지원회사 -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이러한 회사는 현재에도 ‘병원경영 컨설팅’업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개인 건강정보를 보험회사들이 공유하는 것과 비급여항목에 대해 병원과 보험회사간 가격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환자 알선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상품과 다름없다는 것이며 더 이상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병원과 보험회사와의 가격계약은 의료정보의 독점적 성격 때문에 의료비상승만 불러올 것이다. 또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시장화는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는 건강보험을 파탄낼 것이다. 비급여부분을 민간보험회사에 떼어준다면 비급여 시장은 확장될것이고 이를 감당하기 힘든 건강보험은 다시 ‘반쪽자리’ 보험이 될 것이다. 부유층은 건강보험에서 탈퇴하려고 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 날것이다. 의료행위는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정부가 서비스 공급과 질을 책임지고 적절한 수가를 매겨 공급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병원과 보험회사와의 직접적 가격계약은 의료를 돈벌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병원 전산업무 외주용역 금지) 병원은 환자의 질병정보 다루는 병원의 전산업무를 외주용역 주지 않는다. 이미 외주용역을 준 곳은 직영으로 원상회복한다. 병원의 전산업무는 OCS, PACS, EMR(전자의무기록) 도입등 점점 확대되고 있다. 몇몇 병원은 기존 전산업무를 외주화하고 전산업무 전반을 EMR 전문업체인 이지케어텍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전산업무의 외주화는 환자 정보의 상업화 가능성과 정보유출우려,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간보험회사의 환자 정보에 대한 유혹은 의료정보의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전산업무의 외주화는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 외부업체에 개발권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 유지하고 보수할때마다 그 비용을 물어야 하고, 이미 자체 관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외부업체의 요구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전산업무는 학교급식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문제 발생시 위탁업체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대책에 대한 책임성과 환자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결코 외주화 되어서는 안된다. ------------------------------------------------- 2007년 임․단협 단체교섭 3차    ■ 일시 : 2007. 7. 5(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평소 인건비 타령하는 병원에서 특별승급 까지?? 병원장의 속셈은 시꺼멓다.. 6/29 인사발표를 보는 평직원들의 생각 . . .        온통 흔들어 놓은 것 같았다 . 보직도 뒤죽박죽 . 떨어지는 일도 다반사, 올라가는 일도 다반사인양.. 그런데 그 속에 자동승급을 넘어선 특별 승급자까지!! 말로는 화합단결! 속으로는 분열경쟁! 이상흔 병원장은 작년 노사 교섭때부터 줄창 자동승급이 노사합의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만스럽다고하며 능력평가 타령을 했다고 한다. 자동승급이 되다보니 직원들의 단합되어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나?! 생각해보자... 병원이란데는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의 검사와 치료과정에 수많은 직종의 손이 거쳐지는 곳인만큼 직원들이 삐걲댄다면 환자가 불편하지 않을것인가? 병원장도 말로는 화합과 단결을 위해 하기싫은 체육대회도 등반대회도 그 아까운 돈 들여가며 하지 않는가! 결국 병원장의 속셈이 다 드러난 것이다! 환자의 치료환경보다는 직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뽑아낼 여러 가지 것들(시간외 미신청, 병원이 시키는 모든 교육에 말없이 수용, 결국은 단협 폐기, 직원 연봉제, 비정규직화) 즉 이윤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용도폐기할 수 있는 비정한 환경으로 만들어갈려는 것일 것이다. 평직원들은 말한다.   “치사하고 더럽다” 병원장은 알아야한다. 직원들은 병원장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대병원은 병원장과 소수 보직 교수의 병원이 아니다. 지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다해야한다 직원들을 휘두르려는 특별승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병원은 환자를 열심히 돌보는 수많은 사람을 제치고 특별 승진시킨 기준도 뭔지 직원들에게 공개하라! 직원들의 사기를 살리는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리고 존경할 수 없는 병원집행부가 되어 직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한다면 시대착오적임을 병원장은 알아야한다. 노동조합은 병원이 공사화 이후 병원이 진행했던 수많은 인사과오를 알고 있다. 병원은 부단히 직원간 경쟁을 부추겨 근무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또 역할이 늘어나도 무조건 감당하게 하려는 근간이 능력급제 인사제도를 통한 구조조정시도이다. 온갖 힘든 여건을 병원이 책임지지 않고 직원 혼자가 감내하게 만들려는 것을 막아내고 제대로 환자를 치료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동조합에서는 수많은 단체협약을 노사합의하고 있다. 연봉제는 노사합의 하여야한다. 민원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지우지 않는다, 자동승급 까지 조합원, 직원여러분! 단체협약이 지켜지고 직원이 서로 안정된 상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다 환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병원장이 또다시 직원간 경쟁을 부추기는 특별승진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려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구도로 가는 순간 우리의 근로조건은 고용보장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병원은 직원 경쟁 부추기는 특별승진 폐지하라! 자동승진 연한 너무 길다. 병원은 자동승진 연한 단축하라! --------------------------------------------- 신나는 생태체험 함께 가요~~            지난 5월 문화기행에 이어 7월 14일"조합원님과 조합원가족들이 함께하는 생태체험을 갑니다. 평소 잘 몰랐던 나무이름, 풀이름을 알아보고 함께 자연을 느끼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시 : 2007. 7. 14(토) 오전 9시~12시 # 장소 : 앞산 달비골 # 출발 : 개별출발 # 참가비 : 1인당 3,000원  (※ 노동조합에서 지원) #신청방법 : 분회사무실 (☎ 420-5116, 5141),  총무부장(017-811-9331)  (※ 선착순 접수) #행사는 점심전까지 이오니 도시락 지참하여 계곡이나 산속그늘에서 개별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더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신청 접수 후 취소 및 변경은 3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취소시 다음 행사 참가신청에는 선착순에서 배제됩니다.) ------------------------------------------ 비정규직 간담회    ■ 일시 : 2007. 7.10(화), 13(금) 16시       ■ 장소 : 노동조합사무실 법안통과이후 비정규직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별도직군신설등 악용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법안의 원 취지는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화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동일대우하라는 것이다. 이런 비정규직문제를 올 임.단협투쟁에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 함께 모여서 논의합시다. ==========================================

6차교섭 진행못해.. 의료원 BSC교육 강행으로...현장에서 수간호사들과 중간관리자 강압에 못이겨 교육참여.. 대부분 노동조합 교육참가 거부 호소에 돌아가... 어제 진행된 6차 단체교섭은 의료원의 합의번복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의료원은 5차교섭에 노동조합과 교육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면서도, 수간호사들을 동원해 현장노동자들에게 교육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노동조합의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은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요구안이다. 의료원은 교섭에서는 노동조합 요구안을 총장을 눈치를 보고 거부하고, 물타기를 하면서, 현장에서는 BSC교육 등, 구조조정의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경주병원 전직원 BCS교육예정(7월 4일~6일), 노동조합은 5차교섭에서 반대의사 밝히고, 현장투쟁 경고! 의료원! 강제아니다...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교육 강제하면, 철저히 대응할 것! 현장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볼 때, 오영교 총장의 구조조정 시계는 이제 막바지를 돌고 있다. 5차교섭에서 의료원교섭단은 7월 4일 예정된 전직원 BSC(균형성과지표)교육실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했다. 최고 책임자라는 행정처장도 “뭔 교육인지 몰라도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의료원교섭단과 경영자들은 총장의 성과급제와 연봉제도입에 찬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의사도 밝히지 않는 그야 말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단체협약상의 노사합의를 운운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미 구조조정의 절차,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절차적 요건을 위한 비전수립, 균형성과지표, KPI등을 전략기획실에서 경주, 포항병원의 노동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교육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BSC(균형성과지표)다. 노동자스스로 연봉제, 성과급제,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는 전직원 BSC교육 거부해야 한다. 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나는 당신들의 구조조정 정책에 참여하고,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께요..”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동조합은 5차교섭에서 “전직원 BSC교육은 강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받아냈고, 현장에서 참여를 강제하는 중간관리자들과의 불미스러운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연봉제와 성과급제 현장구조조정을 반대한다면, 교육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은 이미 현장 순회와 간담회를 통해 어느 부서가 교육번표를 짜고, 강제로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 소식지를 통해서 경고를 전달한다.

제 8차 교섭이 7월 3일(화)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병원장이 참석하였고 최근에 병원 안팎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관계로 요구안보다는 현안문제 위주로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조합 홈피 자유게시판에 여름휴가 강제 사용에 대한 글(게시판 번호 615번)에 대해서 해당부서 부서장이 ‘권고 정도 한 것 같다’라고 병원 측의 답변에 조합 측에서는 ‘권고 정도 한 것이 억울해서 노조 홈피에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반박하여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친절직원제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상 과정에서 대상자가 바뀐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조합 측은 ‘이 제도가 위화감 조성과 신뢰성 상실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제도 폐기를 요구하였고 병원 측은 ‘제도 폐기 보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테니 지켜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직해임 건(지역 언론에 기사화 된 사건)에 대해서 병원 측의 경과 및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조합 측에서 두 가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보직 해임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문제 등의 이유가 충분하여 인정이 되는 부분이나 이후 후임자에 대한 선임은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추락 했으므로 이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병원, 노동조합, 사외 전문가가 모여서 병원 전체(구매, 업체선정, 공사, 시약, 의약품, 채용 등)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계기를 만들자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재단에서 매년 업무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기획팀에서 7월 중에 내부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데 조합에서 감사 전체 업무에 참여하는 것보다 감사계획 수립 시와 결과 보고 시에 참여하여 제어를 하는 것을 충분히 보장할 테니 믿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섭 말미에 병원 측에서 올 해 교섭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늦어도 다음 주초에 요구안에 대한 병원 측 제시안을 일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교섭을 마쳤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교섭이 끝나고 저녁시간에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총원 33명의 대의원 중 24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 이후 대의원대회 일정을[7월 24일(화), 8월 9일(목), 8월 21일(화)] 확정 지었고 일정 중 8월 21일 대의원 대회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을 결의하며 대의원대회를 마쳤습니다.

제 7차 교섭이 7월 2일(월)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순서대로 단체협약 관련된 조항을 심의하였고, 본 교섭 시작과 동시에 병원 측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짚어보면 단협 상 ‘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사업장내 조합 대표자’로 문구를 수정해야 하는 조항과 정기 승진, 승급을 ‘3월 중’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3월 1일자로’한다는 조항, 그리고 국내외 연수를 논의하는 틀을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현행 노사협의회에서 다룬 적이 없고 노사협의로 진행하고 있음)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모두다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쟁속보 7호         의료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만약에 법이 개악된다면 병원의 인수, 합병이 가능해 지므로 이후 우리병원이 인수, 합병되더라도 우리 노동자의 고용, 근속, 노동조건, 노동조합 등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병원 측은 단체협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정규직원 퇴사 시 해당직종의 인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직종 간의 업무영역과 인원을 규정지을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니까 조직 운영상 안 될 사안이라고 합니다. 현재 단협에 간호부 야간근무를 7개로 제한되어 있고 8개 이상 될 시에는 슬리핑오프를 유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간근무 10개를 한 사람이 몰아서 하고 슬리핑오프는 1개를 부여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일수만큼 슬리핑오프를 지급토록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병원은 현재도 이미 휴일수가 증가되어 너무 많고 야간근무 7개 이상 안 되도록 잘 관리해 보겠답니다. 신기술 도입(EMR, ERP 등)시 고용조건, 노동조건, 노동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노사합의하고 시행하자고 요구하니까 병원은 현재도 협의를 잘하고 있으니 믿어 달라고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병원 측은 현재 EMR을 응급의료센터에 시범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단 한번도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회차에서는 직군분리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인건비를 절감해서 수익성을 재고하여 현재 정규직의 처우개선의 비용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섭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복지 처우개선이 힘들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일 사이에 말 바꾸기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병원 측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그런 병원 측은 노사 상생을 위해서 조합이 많은 부분을 양보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합니다. 적어도 상대방의 양보를 바랄 때는 자신부터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소식에서 펌 글> 사회연대연금지부 전면 파업 돌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민연금 개악 본회의 통과 시도 정부와 보수정당의 연금법 개악에 맞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가 2일 오후 1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2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를 조건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할 국민연금을 개악해 노인빈곤을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총력투쟁을 통해 국민연금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을 반드시 쟁취 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에 들어가는 사회연대연금지부 조합원 중 1천 6백명에 이르는 수도권 조합원들이 오후3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 모여 민주노총 주최로 열리는 ‘국민연금법‧사립학교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1차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이어 저녁 7시 같은 곳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투쟁문화제에 참가한 후 간부 200여명이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사회연대연금지부 1천 6백여명 지역 조합원들은 2일 하루 동안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8곳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 등을 열며 파업투쟁을 벌였다. 파업 둘째 날인 3일에는 오전부터 전날 노숙농성을 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주요 전철역 5곳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국민선전전을 진행한다. 오전 10시부터는 여의도에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규탄 집중집회”를 진행하는 한편, 같은 시간 자전거를 탄 50여명이 국회 의사당로를 돌며 자전거 시위도 벌인다. 이어 파업에 들어간 사회연대연금지부 전국의 조합원 3천2백여 명 모두가 서울로 모여 오후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리는 ‘국민연금법‧사립학교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2차 결의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