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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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25호
    실무교섭 토요근무 실시 관련 논의 본격 시작 노동조합측 토요근무 기간 2007년 7월 1일 ~ 2008년 6월 30일 못박고 단, “시행은 노사합의 된 이후”주장 병원측 “토요근무제 운영 위원회”제안 지난 21일(목) 토요 근무와 관련한 안건이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해 토요근무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26일(화) 노사실무협의회에서 시작됐다. 노동조합측은 ▶기간을 2007년 7월 1일~2008년 6월 30일로 하되 단,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시행할 것 ▶부서별 월 단위 인력충원계획 ▶종결 시 병원측의 적극적인 홍보 ▶외래응급센터 구축과 관련한 세부 계획서 ▶시행 공고 기간(최소 7일) 등을 제안 했다. 반면 병원측은 토요근무 종료와 연장을 최종일로부터 1개월 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할 것과 토요근무제 실시와 관련한 근로조건, 지원복지,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토요근무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근무 3/3/3으로 최우선적 구성을 약속했으며, 동아리활동비는 6월, 부서운영비는 7월 초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병원측의 신뢰성 문제 이번에 토요 근무와 관련해 병원측이 낸 안에서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다. 노동조합측이 그동안 토요근무실시를 두고 병원측에 요구한 인력충원 등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안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병원측은 토요근무 종료자체를 실시기간 1개월 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자는 안을 내놓음으로써 “토요근무 한시적 실시” 자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는 “이것은 지난 2005년 토요근무 때의 재현”이라며 “그때도 병원측은 똑같이 약속했으나 이행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병원측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그동안 병원측이 한번도 제대로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며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월 78만7930원 내년에 적용될 노동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3% 오른 월 78만79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지난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주40시간 근무제 기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3만16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 가운데 13.8%인 212만4천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10.4%, 159만명보다 인상률은 낮아지고 대상이 늘어났다. 아울러 최저임금위는 이날,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사태를 막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북대병원 간병인분회, 동산의료원 비정규분회 설립총회 <조합원 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숙제 진단검사의학과 김철용 점점 더 뜨거워지는 날씨 속에 그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타들어 가는 우리들의 마음. 모든 직원이 복귀한 후 새롭게 시작한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간다. 서서히 바뀌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드는 현실. 현장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가고 사측은 이런 직원들의 마음을 알기나 하고 있는지? 회생? 그들의 방침대로 따라가면 병원은 살아나는가? 당장 직원들에게 전체적인 구도나 방안들을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이가 몇이나 있는가? 지금은 상명하복이 아니라 공생의 길을 가야 하는 시간인데 무조건 지시만 내린다고 따라주는 직원들이 있을까? 우리가 변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닌데 이젠 사측의 말을 믿지 못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직원들에게 또다시 무조건 믿어 달라고 하면 믿어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지금 이 시기 이 시점에서 직원들에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만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 자살시도 월 말로 계약해지 통보 받은 학교비정규직 정수운 씨, 비정규법 때문에 해고된 학교비정규직 22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녀는 12년 동안 성신여고 행정실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정수운 씨다. 학교 측은 “나라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며 “비정규법 때문에 당신들이 그만둬야 한다”라고 계약해지의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설명하는 그 법 때문에 해고 되었으며, 고통을 참다 끝내 자살 시도를 한 것이다. 현재 정수운 씨는 쌍문동 소재 한일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법과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비정규직 계약해지 주범” 정수운 씨는 급작스런 계약해지를 용납할 수 없어 공공노조에 가입하고 각종 증언대회와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상황을 말하곤 했다. 함께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동료들은 학교를 떠났지만, 정수운 조합원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투쟁을 이어갔다. 그러자 학교는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으로 주어진 6월 말까지 였다. 이에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가 정수운 씨와 함께 싸움을 이어갔지만 학교 측은 6월 말 계약해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긴급성명을 내고 “비정규법 7월 시행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이번 사태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며 “정수운 조합원처럼 6월 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언주초등학교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뉴코아 비정규직, 홈에버 비정규직, 청주대 청소미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공공노조는 “결국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비정규법이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를 삶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비정규법과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태를 불러오는 주범인 만큼 비정규법 폐기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2007-07-03
  • 동국대병원분회 투쟁속보18호
    의료원교섭단은 말 그대로 꿔다 논 보리자루였다. 5차교섭은 총장과 의료원의 구조조정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이었다. 총장 구조조정 정책이 문제가 있지만, 거부 못한다. 거부하면 우리목이 달아난다! 그런데 연봉제는 안한다는데 왜 그러냐? 3시간동안 의료원교섭단이 한 말의 전부다! “보육시설과 모성보호는 돈 들고 귀찮아서 못한다.” “밤근무 수 7개 제한은 수지타산이 안 맞다.” “비정규직차별철폐는 법대로 하겠다?” 구조조정 용역비 수 억! 모성보호에 필요한 1500만원은 안돼! 의료원은 지금 진행하는 원가분석, 직무분석, 성과지표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기위한 용역비를 수억 이상 쓰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육아휴직비인상은 1500만원이 없어 비용부담이 돼서 못한다고 말한다. 이게, 70%가 넘는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할 소린가? 이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도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 비정규직 법을 지키겠다고? 정규직화 못하겠다고 말하라! 노동조합은 현재 의료원내 직고용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당연히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이 금지되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의료원은 5차교섭에서 정규직화 계획은 고사하고, 고용보장에 대해서도 안을 제출 하지 않았다. 법을 지키겠다는 의료원의 말은 돌려 보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비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용역화 외주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도 노동조합가입으로 고용보장을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성과급은 하는데, 연봉제는 안한다? 의료원은 현장노동자들을 모조리 다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총장이 분명히 차등성과급을 도입해 점차 확대하고,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결연한(?)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아니라니..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마라! 의료원 “임금체계개편은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하잖아..” 의료원교섭단은 지금 연막을 피우고 있다. 단협의 “임금체계개편 시 노사합의조항”을 가지고, 마치 노동조합과 합의를 할 것처럼 너스레를 떨고 있다. 왜 그럴까? 당연히 비조합원들의 조합가입과 노동자들의 단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연막이다.  결국 의료원은 지금 진행하는 구조조정을 위한 절차(BSC, 원가분석, 직무분석)가 어느 정도 만족되었다고 생각되면, 조합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전면적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다. 오영교 총장! 구조조정 합의안하면 임금인상도 없다! 이런 의도는 총장이 성과급과 현장구조조정정책, 연봉제를 노사합의하지 않으면, 임금인상은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총장과 의료원은 노동조합에 임금협상의 책임을 씌워 현장과 분리하고, 협박을 통해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오영교총장은 의료원교섭단을 내세우고, 우리에게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고용)을 내놓으라고.
    2007-06-28
  • 동국대병원분회 투쟁속보17호
    5차교섭부터 본격적 교섭돌입.. 내일(27일) 5차 단체교섭이 경주병원에서 개최된다. 지난 4차교섭까지가 교섭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을 잡아내는 교섭이었다면, 이번주 교섭에서부터는 고용과 임금, 현장요구를 세세히 심의,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하는 것이다. 내용에서 의료원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은 지난 4차교섭에서 밝혔듯이 의료원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상견례에서 약속한 것은, 교섭상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는 것을 넘어, 고용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노동조합요구를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고용과, 개인정보, 현장통제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강화와 현장근로조건의 심각한 변화를 동반한다. 당연히 노동조합과 성실한 논의와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내용은 반드시 노동자,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철폐! 의료원은 5차 교섭에서 수용해야 한다. 7월 1일은 노동자양산법으로 알려진 비정규법이 시행되는 날이고, 동국대의료원은 해당사업장이다. 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을 확대하는 악법이지만, 그 법마저도 현재 의료원의 비정규직의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 당연히 비정규직들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의료원은 받아들여야한다. 노동조합은 5차교섭에서 비정규직요구에 대한 집중적인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7-06-28
  • [기자회견]기만적인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규탄 기자회견
    이름뿐인 정규직 전환, 외주위탁 확대 하는 기만적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규탄한다. 정부는 6월 26일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자화자찬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수 십 만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 1. 비정규직 및 전환대상 규모 축소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7만 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대단해 보이는 이 숫자는 정부추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여 명 중 23%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기관별로 축소하고 또 축소해서 제출한 무기계약 전환 요청자 10만 여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지난 4월 정부 자료에서는(무기계약전환 주요검토기준안) 기간제 노동자가 23만 여 명 이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가 20만 여 명으로 2달 사이에 약 3만 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축소되었다. 이는 정부와 각 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의 수를 축소, 왜곡하고 있거나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서울대병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해고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결국 각 기관은 전체 비정규직 수치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비정규직 중에서도 최소한의 인원만을 전환 요청하고, 정부는 또 다시 그 인원조차도 축소하여 발표한 것이다. 2.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칙 없이, 외주위탁 확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현재 기간제 노동자가 담당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상시, 지속 업무임이다.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그만큼의 정규직 인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 업무에 고용계약을 반복하여 비정규직으로 사용해 오거나, 비정규직을 1년 미만 계약으로 교체사용해온 관행을 바꾸지 않은 채 2년 이상자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여전히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약 2만 명이 넘는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를 각종 제외 사유를 들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시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업무수행방식 변경 및 기타’의 이유로 약 6천 여 명의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 노동자의 대부분을 외주, 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에 다름이다. 최근 서울시가 2010년까지 27개 사업소를 민간위탁 하거나 일부 기능을 외주화 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서울대병원이 외주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는 단지 우려가 아님이 증명되고 있다.   3. ‘이름 뿐인 정규직’ 양산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기만적인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를 행정기관은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인원을 관리하고,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해당기관 정원에 반영하고 직렬, 직급, 임금체계 등을 정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밝힌 것처럼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별도의 직렬, 직급, 임금체계를 정비할 이유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만들 필요도 없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미 ‘예산의 감소,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만들었다. 물론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했다가 폐기하겠다고 한 ‘무기계약근로자 표준관리지침’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도 ‘무기계약전환주요검토기준안’을 보면 ‘직무급 등을 토대로 별도 임금체계 마련, 별도 직급 및 직렬 신설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친절하게 ‘무기계약근로자는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처우개선이 없는 경우 형평성 및 저임금 고착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임금근로자나 정규직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경우에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정규직’은 ‘정원에는 방영되나,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임금 및 처우 또한 정규직과 다른’ 또다른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피해갈 수 있는 비정규직에 다름 아니다. 4. 외주화 문제 해결 방안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부는 외주화와 관련해 18개 업무 354명만 직접수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77개 기관 외주업무 노동자 7만 여 명 중 0.49%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각 기관에서 직접수행으로 전환 요청한 33개 업무(지난 4월 ‘외주화타당성점검 주요검토기준안’) 조차도 대폭 축소한 것이며, 정부 스스로 고유 업무라고 밝히고 있는 69개 업무 1만 여명도 직접수행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더욱이 노동부조차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는 KTX, 새마을 승무원들과 관련해서도 ‘각 정부 부처의 반발’을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한 것은 정부가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입찰 제도를 개선하여 외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조차도 각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외주 인원 감축, 임금체불, 각종 노동법 위반,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기만적인 ‘7만 명 정규직화’라는 포장지로 덮여진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은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고용안정 대책 없는 ‘별도 직군제’와 공공부문의 외주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우리의 생존권을 내맞기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허상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다시금 결의를 가다듬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500여일 째 투쟁하고 있는 KTX승무지부 동지들, 뙤약볕 아래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청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 노동기본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 그리고 코스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과 함께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지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07년 6월 27일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07-06-27
  • 제주의료원 속보 '희망꽃2'
                                       신경과 병상 늘림!!                                   정신과 리모델링 착수!!                                 11병동 심각한 인력난 묵인!!                               제주의료원의 나아갈 길이 어디인가?...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란 신경과에 베드를 늘렸다...    그동안 얘기해오던 정신과 리모델링이 추진된다고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11병동 인력난에 대해 병원은 아무런 언급도 없다...    적자해소를 위해 우리 스스로 쥐어짜야 한다고 한다...    도대체...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하나...   신경과 21병동에 3병상을 늘렸다. 노동조합이나 해당 부서원들과의 동의는커녕 사전 협의도 없었다. 그냥 일방적으로 사측이 시행한 거다. 사측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아무런 인력충원도 없이 병상 수를 늘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수긍해야 하는가? 고작 3병상이니까 괜찮다고? 그 정도는 참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현재 신경과가 어떠한 처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오프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기나 하나? 우리가 기계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의료환경과 우리의 노동환경이 훼손되어야 하나?   최근 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그 동안 얘기되어오던 정신과 리모델링 관련 공사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요양병상은 모자라는데 정신과병상은 남는 형편이니, 정신과 병동의 공간 활용성을 합리화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 원장님의 말씀이다. 민간병원이라면 지당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제주지역에서 정신과병상을 유지하는 유일무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우리 제주의료원에서 정신과병동 축소가 이렇게 쉽게 얘기되어도 되는 것인가? 입만 열면 적자타령인 원장님조차 정신과 리모델링이 의료원 적자해소에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공의료역할 축소, 정신과 축소를 꼭 성급하게 착수해야 하는가? 과연 그 방향이 맞는 것인가? 그 어느 환자보다 예민한 정신과 환자를 이동시켜야 하는 문제, 남/녀 환자를 통합 수용해야 하는 문제, 또한 인력문제 등 관련한 문제들도 줄줄이 이어져 오는데....   11병동의 심각한 인력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병동이 오픈한 이래 혼자 근무하는 것이 비일비재 했다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돼버렸다. 53명의 환자를 혼자서 봐야한다? 다른 병원 간호사들은 농담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현실이다. 과다한 업무량에 토할 것 같고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 노인환자들이 대부분이라 일하는 내내 불안하다. 40도 이상 열이 나도 우리는 병원에 가면 안된다. 혹시라도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근무를 바꿀 사람이 없다. 그런데 병원은 분만휴가․육아휴직자 얘기만 한다. 그럼 1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아니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더 많으니까 나아질 일이 없겠다. 요즘은 하루에도 수십번 이 병원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을 한다...   지난 목요일 오후 4시, 노동조합이 강력한 요구를 해서, 조합간부를 중심으로 원장을 포함한 사측 경영진과 의료원 회의실에서 약 2시간 면담을 가졌다. 원장은 “내가 부임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약값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제주의료원은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막막하다. 정부도 제주도도 안 도와준다.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대기환자가 많은 요양병상을 늘려서 조금이라도 경영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차원에서 신경과 병상 수도 늘리고, 정신과 리모델링 등을 착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노동조합은 ① 제주의료원이 구조적으로 경영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설립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를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경영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영적자 그 자체가 ‘악’은 아니다, 다만, 제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지속적․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토론회 등 도민사회 여론 형성을 위한 실천,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의료원까지의 공영버스 운행을 위한 조치 착수,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한 가칭 ‘제주의료원 지원 방안 조례’ 등 지방의회 조례 제정운동을 위한 실천(도민 4천명 서명으로 발의 가능) 등 현실적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근본적인 방안에 노사가 합심해서 매진하자, ② 경영적자를 이유로 정신과병동 축소 등 제주의료원이 제주지역에서 담당해오던 공공의료의 역할을 축소하고 약간의 돈벌이에 집중하는 방향 설정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근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두고 표피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사측 경영진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착수하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신중하게 접근하자, ③ 신경과 간호사들의 근무표를 본 적이 있는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할 지경으로 업무에 치이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일방적으로 병상 수를 늘리는 사측의 행위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 ④ 정신과 리모델링 등 병원 기능변경은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 합의사항이다,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여부, 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여부, 관련한 인력충원과 배치의 문제 등 모두가 사전에 노사합의되어야 한다, ⑤ 11병동의 심각한 인력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측이 그 책임을 분만휴가․육아휴직자한테 전가시킬 정도라면 사측 또한 인력부족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만휴가․육아휴직은 단체협약․여성보호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타병원인 경우 사전에 분만휴가․육아휴직자를 조사해 미리 인력을 충원한다, 우리병원처럼 육아휴직을 받지 말라고 강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다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사측은 “현재 정신과 리모델링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검토 중이고, 인력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신경과․11병동 등 현재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걱정이다. 정말 걱정이다.   제주도민의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우리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바로 그 방향으로만, 쉽게 말해서 적자해소를 위해 우리만 쥐어짜고 쥐어짜고 또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그 끝은 어디인가? 우리를 쥐어짠다고 적자가 다 해소되는 것도 아닌데....   “난 언제든 떠날 사람”이라도 쉽게 얘기하는 원장님의 방향 설정에 동의하는가??   이제 우리가 나서자!!   TV 토론회를 포함한 공개토론회를 자꾸 개최하여 제주도민에게 우리 제주의료원이 아프다고 제주의료원을 살려야 도민 여러분도 산다고 얘기하고,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제주의료원까지의 공영버스도 다니게 하고, 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의료원에 안정적인 경영지원이 가능하도록, 더 이상 적자타령에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자!!   우리가 나서면, 진짜로!!!!! ★은 이루어진다!! 이보다 더 심각할 순 없습니다! 우리 이제는 얘기합시다! 상황공유․대책 마련을 위한 집중 간담회   일시: 07.6.20.(수), 21.(목), 22.(금)        시간은 오후12시, 3시30분(2차례씩)   장소: 원내 지하1층 노동조합 사무실
    200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