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노사협의회, 병원 현안문제 전격 논의 병원측 한입으로 두말, 수지 적자라서 인력부족 해결 어렵다...한방병원 한달 수입 1600만원 감소 그래도 1년간 지켜보겠다... 14일 속개된 노사협의회에서 노사양측은 병원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노동조합측은 현장이 인력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나 병원측이 인력충원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수지적자상황에서 인력충원은 힘들다고 했다. 정영봉이사는 2005년 1인당 생산성과 2007년 1인당 생산성을 비교하며 얘기했으나 노동조합은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 1인당 생산성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한 병원측은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경상병원은 인력충원을 미루는 등 직원을 한계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2007년 매달 수입이 감소하다가 4월 들어 1600만원이나 급감한데 대해서는 1년 정도 추이를 지켜보자고 해 병원 수지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또한 현장이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데도 불구하고 원목실은 회생전과 다름없는 3명이 보직을 지키고 있는 것은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병원측은 모성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해당 근무부서원의 근로강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영봉이사는 4개부서 4명만 보고 받았다고 밝혔으나 노동조합측은 전부서 인력충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시대의원대회, 토요근무 결정 못 해 다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6월 12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의 핵심안건은 역시 토요근무제였다.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토요근무제 결정이 유보되어  부서별 간담회를 가진 후 다시 열린 만큼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 토요근무제는 2006년 12월 노사합의사항 중 문서에는 빠졌지만 구두 약속 사항이다. 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합의한다는 문구에서 토요근무제도 언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요근무제가 핵심이 아니다. 인력 충원도 없고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 강도만 높아지는 토요근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토요근무제 시행을 위해서 우선 확실한 기간 명시, 인력 충원, 최대한 빠른 외래통합시스템 구축 등의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아직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은 만큼 다시 한번 각 구역의 의견 수렴 후 21일(목) 대의원대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다. <조합원 글> 파업 그 후 신경생리검사실 박미혜 안녕하세요! 투쟁가로 태교를 한 파업둥이 엄마에요~ 투쟁가로 태교를 해서인지 울 아기도 힘차고, 씩씩하답니다...^^ 나날이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나날이 많아지는 환자들 속에서, 모두들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시느라 다들 힘드시죠? 일손은 없는데 환자는 늘어나고. 회생은 통과됐으니 빚더미는 또 울 직원들 몫이겠죠. 우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데 또다시 빚더미는 우리들의 몫이 되었네요. 당연히 회생을 핑계로 인력충원, 임금인상, 복지 기타 등등 힘들겠죠? 거기다가 주말도 반납하라니 더더욱 힘들어지는 우리들입니다. 회생? 희생? 말도 참 비슷합니다. 회생은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인지 울 직원들에게 회생을 담보로 잡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할는지. 병원이라는 운동경기장에서 각부서 운동선수들이 나와 열심히 권력, 경영, 권한, 노동착취라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허들을 넘습니다. 각 부서대표들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코치들이 나와 선수들 코치를 합니다. 감독 없이 코치들만 우글우글 거립니다. 방금 100M달리기를 마친 선수를 또 1000M을 뛰라고 강요하네요. 선수들이 기계인 모양입니다. 선수들 챙겨줄 생각은 안하고 심판들만 챙기고 있는 코치들입니다. 이사장, 부장, 목사, 팀장들이 심판이 되어 심판을 봅니다. 반칙한 자를 눈감아주는 심판도 있고, 꼴등을 일등이라 우기는 심판도 있고, 달리기 선수를 장대높이뛰기를 하라고 하는 심판도 있네요. 우왕좌왕 질서 없고 참 어수선한 운동경기장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청명하고 푸릅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잠시나마 맘이 편안해지고,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머리까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날 보며 푸른 맘을 가지고 더 넓게 넓게 보라고 말합니다. 추운겨울이 지나가면 푸른 새싹이 돋는 봄이 오듯 우리에게도 따듯한 봄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며 오늘도 열심히 일해 봅니다. 의료연대 포항/경주 지역 구조조정 맞선 투쟁열기 무르익어 포항 선린병원분회, 병원측 일방적 배치전환 저지 중식집회 병원측, 간호조무사 구조조정 노리는 배치전환 시도, 노동조합 탈퇴 종용 선린병원은 간호조무사 구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동 간호조무사를 모두 빼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배치전환하려하고있다. 선린병원분회는 이는 단순한 배치전환이 아닌 간호조무사 구조조정을 노리는 병원측의 의도라며 지난 6월 8일(금) 배치전환 저지 중식집회를 가졌다. 선린병원분회는 또한 병원측이 행정부서 직원이 조합원이라 배치전환하고 승진에서도 조합원을 제외시켰으며 간호부를 동원해 간호사의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엄중히 대응 할 것이라 밝혔다. 동국대의료원, 연봉제 ․ 팀제 도입, 구조조정 강행 팀제로 개편강행 40여명 보직박탈, 동국대의료원분회 단체협상 시작과 법적대응으로 저지투쟁 결의 동국대의료원에 새로 취임한 오00총장은 밀어부치기식 연봉제, 팀제 도입을 강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인사를 통해 보직자의 절반에 가까운 40여명을 보직 박탈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현장의 반발이 우려되자 보직 없는 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동국대의료원분회는 ‘지금까지처럼 현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의료원의 불법적 행위들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모조리 총장의 연봉제 강행의지와 병원이익의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의료원내 불법 단협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고 밝혔다. 동국대의료원분회는 ▶임금 월 기본급 143,963원 인상 ▶03년 파업 시 무노무임적용분 지급과 격무위로금 50만원 지급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실시 ▶교대근무자 밤 근무 7개로 제한 ▶중환자실, 응급실 근무최대3년 이내로 제한 등의 요구안으로 지달 31일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단체협상에 돌입했다.

2007년도 6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신관 회의실에서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제 3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어제 교섭에서는 조합 측의 요구안 설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두에 요구안을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전하면서 전체의 설명을 하였으며, 설명을 다 들은 병원 측의 반응은 “올해 요구안이 너무 많다.”와 “요구는 조합만 하느냐? 병원에서도 요구안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노동 3권이 보장되지만 병원 측은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요구할 권한이 없다.”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비정규법안이 개악되었습니다. 의료법과 국민연금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등이 개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조합의 요구안은 이렇게 법안이 개악됨으로 인해 후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단체협약에서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구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올해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이어 경영현황에 대한 추가 질의의 시간을 가져, 2007년도 매출은 15%의 성장을 목표로 계획하면서 인건비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2%만의 증액을 계획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달라는 질의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어느 정도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희망컨대 우리의 요구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만큼의 재원을 증액하기를 바라는 마음 전하면서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의 제안으로 우리들이 요구한 단체협약 안을 세 분류(근로조건, 비정규직 관련, 임금성)로 나누어 다루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에서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섭 말미에는 최근에 있은 병원 인사회람에 나타난 문제점(조합에 사전 통보 미이행과 육아휴직자 배치전환)을 지적하여 병원 측의 교섭대표위원으로부터 사과성 발언을 들고는 이후에 병원 측의 처리를 눈여겨 지켜보겠다는 말을 하고는 교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병원 측의 말대로 올해 요구안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집행부와 대의원, 조합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6월 20일, 수요일. 본관 로비에서 “2007년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들의 요구를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겠다는 굳건한 결의의 한마당이 되도록 만듭시다. 조합원 동지들 모두 함께 결의를 다지는 그 현장에서 만납시다.

2007년 6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신관 8층 회의실에서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제 2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어제 교섭에서는 병원 측의 2006년도 경영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지난번 노사협의회에서 보고 받았던 내용이라 몇 가지 질문만 주고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매출액이 1,389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43.34%를 차지했으며, 재료비가 34.63%, 관리비가 15.55% 등으로 경영수지 흑자가 41억 4300여만원 이였습니다. 우리병원을 내원한 환자 수를 보면 일평균 외래 환자 수가 2,095명, 입원환자 수는 659명이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계획을 보니 매출 목표는 1,593억 원으로 전년대비 14.69%로 조금 과하게 계획이 세워진 반면 인건비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6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96%로 세워져 있는 점과 경영수지 흑자를 53억 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병원이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32년)의 누적 적자가 85억 원으로 5년 전의 200여억 원에서 단시간에 엄청난 금액을 갚아 나가는 점을 지적하며, 흑자도 좋고 누적적자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전 직원들에게 일정부분 투자(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 등)를 해 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전체적인 경영 수지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EMR, RFID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며 “EMR과 RFID 도입은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강도와 노동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이라 병원에서 노동조합과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도입한 것은 이미 우리병원도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환자를 빌미로하여 수익성에 더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하여 앞으로는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임금과 복지처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권과 노동권이 침해되는 부분을 모르고 좌시하고 지나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교섭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의료원은 어제 3차교섭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의도를 확실히 드러냈다. 내용인 즉 현재 의료원이 번개불에 콩 볶듯이 하고 있는 “원가분석, 직무분석, 성과지표등을 의사와 직원연봉제와 차등성과급제에 이용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하겠냐?”고 구조조정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의료원 경영진은 총장 바람막이! 고용안정, 노동강도개선 요구는             단체협상에서 못한다? 의료원은 오영교총장의 108프로젝트가 어떤 의미인지 3차교섭에서 우리에게 보여 줬다. 노동조합의 핵심요구들인 고용안정을 위한 요구는 총장의 구조조정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어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명확히 오영교총장의 108프로젝트는 연봉제 시행으로, 의사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이다.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의료원 교섭단이 총장과 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총장의 지시와 감독에 철저히 따른다는 것을, 스스로 그리고 확실히 밝힌 것이다. 뿐만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병원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고강도 노동을 개선하기위한 요구인 밤근무 수 7개제한, 1인근무 금지 등은 “돈이 든다.”“효율성이 없다.”“문제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는 현장노동자들의 현실을 털끝만큼도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결과고, 노동자의 건강이나 환자의 안전을 돈 몇 푼으로 대신하겠다는 병원경영자가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생각의 결과다. 고용, 노동조건에 대한 것은 단체교섭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의료원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용에 대한 요구조차도 교섭을 거부했다. 그렇다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에서 고용문제를 협의하자고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의료원의 행위가 바로 불성실교섭이고, 또다시 단체협상을 꼬이게 만드는 행위이다. 노동조합은 의료원이 노사협의회 협의를 제시한 의견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원이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해태하고, 임금교섭으로 의미를 축소, 노동조합으로 책임을 전가시켜, 현장노동자와 노동조합 집행간부들을 분리시키는 불순한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교섭시작도 전에 노동조합을 투쟁으로 몰아가는 것임을 밝힌다.

노무현정부가 비정규악법 통과에 이어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정규시행령을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31개 전문직종(의사,변호사, 항공기조종사, 학약조제사등)에 대해서는 2년이 초과하여도 정규직화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규정을 만들고, 현행 130 여개의 파견업종을 197개 로 확대, 이후에 시행령을 통해, 더 많은 직종의 파견허용 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병원사업장은 여기에 더해, 현재 6월 국회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의료법개악안이 통과될 시에는,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직종,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파견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는것이다. 병원안과 밖, 어디를 보아도 정권과 자본가들의 공격, 의료원사용자의 공격이 없는 곳이 없다. 병원사용자들의 노동자 착취를 합법화 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주는 정권과, 현장통제와 노동자간의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노리는 연봉제와 차등성과급제! 병원 안과 밖, 어디를 보아도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투쟁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 비정규직 철폐! 연봉제, 구조조정 박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