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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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76호
    3.8세계 여성의 날 행사 개최 여성의 날 99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다른 해와는 다르게 여성을 위한 강좌와 여성들에게 필수품인 생리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강당으로 갔다. 내가 참석한 시간은 4시 강좌였는데 강사님의 편안하고 재미있는 강의는 무척 인상 깊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TV에서 무의식적으로 여성의 성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랐고 또한 우리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강사님이 부담스럽지 않게 강의해 주셔서 더욱 좋았다. 힘든 하루를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다. 또한 생리대 만들기에서는 정말 만들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하며 만들기를 하였고 조금은 실수를 하면서 평소에 잘하지도 못하는 바느질로 힘들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다 완성 하지 못해 아쉬웠다. 다음에는 이런 시간을 좀 더 여유있게 잡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여성의 날 행사 참가자가.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법 개악 철회하라!! ● 의료기관 광고 및 민간보험의 유인 알선 허용은 의료비 상승을 부른다! 지금껏 금지되어 있던 의료기관의 광고가 허용되면 환자를 두고 돈 있는 병원의 과대광고 앞에서  중소 병의원, 즉 동네병원이 설 곳은 없습니다. 게다가 과대광고로 인해 잘못된 의료정보와 광고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 역시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 중 보험회사가 특정 병의원으로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민간보험회사에 의해 묶여진 병원만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의료비 상승은 물론 민간보험료도 고가의 상품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많은 돈을 벌고, 돈 많은 사람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지 몰라도 일반 서민에게 민간보험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게다가 민간보험의 대중화는 결국 건강보험의 붕괴를 불러올 것입니다. ● 병원 내 병의원 개설 허용은 1차 병의원의 몰락과 의료비 상승을 부른다! 3차 의료병원의 역할이 단순한 감기환자 치료가 아니듯 의료기관의 역할도 1차 병의원과 3차 종합병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종합 병원 안에서 병의원을 개원해, 환자가 ONE- STO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료를 3차병원으로 바로 가는 이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은 결국 의료비 상승은 물론 1차 의료기관의 폐업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2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영리사업화라는 정부와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받아들였고 그 안에 국민의 건강권은 찾아볼 수 없는 개악법일 뿐입니다. 노동자의 기본 노동권을 부정하는 의료법 개악 철회하라!! ● 노동자 투쟁을 특별법으로 더 제한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의 숨겨진 음모!!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를 비롯해 기존의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악법인 가처분ㆍ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번 의료법 개악 안은 이미 노동조합의 파업과 단체행동이 형법으로 규제당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명시 및 규제하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포함한 쟁의를 원천봉쇄하려고 합니다. ●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훼손하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새롭게 ‘간호’를 포함해 진료 거부를 금지한다면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쟁의행위시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의료인의 품위유지라는 조항을 통해 그 직종이 속한 중앙회(의협, 간협 등)의 윤리위원회에 의해 사실상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를 위시한 의료인의 조그만 단체행동마저도 의료행위의 보호와 의료인의 품위유지라는 미명하에 규제할 수 있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주  요  일  정 3/12 공공운수연맹 울산지구협의회 3/14 울산과학대 정리해고규탄 집회 및 시민선전전 3/16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지지방문 및 철야 농성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3/13 수술실 이은진 3/15 영양실 라운옥 73병동 박영신 31병동 최명주 3/16 총무팀 시설과 이곤문 원무팀 김은숙 총무팀 영양실 김혜정 건강증진팀 강유미 3/17 총무팀 영양실 허복춘 영상의학팀 이호섭 응급의료센터 김영비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손지혜(외래)조합원 결혼 3/18 오후1:20 삼산컨벤션웨딩 #이혜정(65병동)조합원 결혼 3/18 오전11시 문수월드컵 컨벤션 웨딩홀 노조결성 했다고…청소아줌마들 느닷없는 해고 입력: 2007년 03월 11일 18:29:57 지난 7일 아침 울산과학대(이사장 정몽준) 본관 지하에서 8명의 청소 아줌마들이 학교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왔다. 40~60대 청소미화원들은 끌려나오지 않기 위해 옷을 벗고 알몸으로 저항했지만 교직원들을 당할 수 없었다. 머리카락이 뜯기고 맨 발바닥에는 깨진 유리조각이 박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본관 지하탈의실에서 농성을 해오던 중이었다. 농성 이유는 이렇다. 이들은 청소용역업체인 ‘한영’ 소속이다. 이른바 청소용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다. 매일 9시간 근무에 월 65만원을 받았다. 다른 정규직 미화원은 1시간씩 덜 일하고 월 250여 만원을 받고 있다. 울산과학대 직원들이 지난 7일 본관 지하에서 농성 중인 강제해산에 맞서 여성 미화원들이 옷을 벗고 알몸으로 저항하자 담요를 덮어씌운 채 강제로 끌고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울산노동뉴스 지난해 7월 청소 아줌마들은 ‘점심식사 제공’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용역업체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늘어난 임금이 70만2000원. 아줌마들은 업체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권유로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가 불씨였다. 울산과학대는 지난 1월 용역업체 한영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업체 측은 노조 결성이 눈에 거슬렸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교 측은 “청소가 잘 안돼서…”라고 설명했다. 아줌마들은 하루아침에 해고됐다. 이들 중 5명은 ‘나홀로 노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미화원들은 지난달부터 학교 고위층 면담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요구사항은 ‘고용 보장’ 하나였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급기야 청소 아줌마들은 생전 처음으로 농성에 들어갔다. 청소원 박모씨(47)는 “남자 직원 30~40명이 쳐들어오기에 옷을 벗으면 못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옷을 벗었지만 짐짝 내던지듯이 우리를 들어냈다”며 울먹였다. 그는 “집에서는 모르는 일이지만 학교에서 점심도 주지 않아 도시락을 싸서 다녔고 겨울에 찌개를 데우면 ‘냄새난다.’고 해서 창고에서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 김순자씨(52)는 “월 40만원부터 시작해 최근에야 70만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을 더 절망케 한 것은 학생들의 외면이었다. 농성 중엔 학생대표라고 밝힌 30여명의 학생들이 몰려와 농성 해산을 요구하고 돌아갔다. 청소원 아줌마들은 강제 해산된 후 본관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8일엔 그 앞에서 학생 500여명이 농성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청소원 임순자씨(55)는 “학생회 간부들로부터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다. 농성을 하려면 밖에 나가서 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서럽기까지 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교직원노조도 ‘한영 업체 직원은 나가고 민주노총은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지난 9일 이사장인 정몽준 의원에게 보낸 공개편지를 통해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 불법도급계약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만연하고 있다. 청소미화원들은 1970~80년대 여공들의 현재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학교 측은 “이들이 직접교섭 대상이 아닌 학교를 상대로 부당한 시위를 벌이고 있어 여직원들을 동원해 농성을 해산했다. 학교의 피해가 많다”고 말했다. 〈울산|김한태·권기정기자〉
    2007-03-13
  • 기자회견문> “여성 빈곤심화, 저임금불안정노동 확산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에 ...
    <기자회견문>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 맞이 “여성 빈곤심화, 저임금불안정노동 확산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에 맞선 여성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 1.         노무현 정부는 2010년까지 시장부문 활성화 및 재정지원을 통해 매년 20만개씩 8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에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떠들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선전은 여성의 현실을 더욱 악화하는 기만과 왜곡이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은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여성들은 부족한 가족생계비용을 메꾸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회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현실을 개선하고 출산, 양육, 가족 보살핌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지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 반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대응의 핵심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이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장화 함으로써 서비스의 보편성을 후퇴시키고 보육교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 도우미, 방과 후 학교강사 등 서비스 노동자들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이다. 3.         일각에서는 이를 ‘돌봄노동의 사회화’ 계기로 바라보고 서비스 질 확보나, 노동자 지위 보장을 분명히 제기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개방화를 방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육성방안과,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 노인층을 활용하겠다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차별적 서비스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이 그 목표의 본질일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요원한 일이다. 이미 우리는 IMF 구조조정 시기에는 여성을 우선 해고했다가 그 후에는 노동유연화 정책에 여성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을 경험한 바 있다. 새로운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또다시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고 사회가 책임져야 할 서비스를 민간시장에 맡겨 빈곤을 심화시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은 오늘날 여성의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IMF 10년을 맞은 2007년,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여성들이 얻은 쓴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보육과 간병 등 일을 해온 여성노동자들은 우리사회의 사회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바 있다. 사회공공성이 담보되고 공적책임성이 확보되어야만 보육과 간병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제대로 된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온전히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녀들의 목소리에 결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99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보육과 간병 등 공적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해온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높이고자 한다. 오늘날 위기에 빠진 여성의 현실은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통해서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는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여성노동자들의 경험과 권리 존중을 전제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IMF 10년을 맞은 2007년,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해, 공공서비스노동자들의 연대와 공동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 공공서비스 시장화하는 서비스확충전략 규탄한다 하나, 여성노동자 노동권 말살하는 서비스확충전략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서비스 강화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2007년 3월 8일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 여성 빈곤심화, 저임금불안정노동 확산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07-03-12
  • [성명] 국민연금은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다. 2007-03-05 17:21:34
    [성명] 국민연금은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다. 2007-03-05 17:21:34 공공노조   국민연금은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다. 정치권은 즉각 국민연금 심의 중단하고 국민적 의견수렴에 나서라 2월 임시국회 이틀을 앞두고, 정권과 정치권이 각종 민생법안을 장마당의 흥정거리로 내놓고 야합을 벌이고 있다. 이번의 야합은 연일 계속되는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에 등 돌린 국민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여야 합작 포퓰리즘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2일 장기요양보장법이 수혜자와 공급자 모두를 외면한 채 민간법인의 잇속만 챙겨주는 방식으로 상임위를 통과해 6일 본회의 의결만 남기고 있다. 연이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도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열린우리당과 사학법 거래를 추진하는 대가로 국민연금 관련법안들을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사학법과의 연계를 암시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원․이하 공공노조)은 국민연금 관련법안들을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시켜 오히려 연금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안은 연금혜택에서 아예 제외돼 있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은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가능성이 없다. 공공노조는 연금법안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 법사위는 연금 관련한 제대로 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두 법안의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파행적 표결을 거쳐 넘어왔다. 연금 법안은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제도로서 표결로 처리할 내용이 결코 아니다. 둘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두 법안을 강행처리할 명분이 없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계류중인 법안들은 가입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때 거대정당의 야합으로 법안이 처리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최근까지 법사위 심의에 반대하며 심도있는 추가토론을 강조해 왔다. 한나라당은 밀실 야합을 중단하고 원래 주장한대로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나라당은 연금 논의에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어느 정당보다도 높은 기초연금 급여율을 주장하고 있다(한나라당 20%, 민주노동당 15%, 열린우리당 5%).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에는 재정 대책이 없다. 감세를 주장해온 그간의 한나라당 입장하고도 배치된다. 이름에 걸맞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넷째, 여야 정치권이 연금법안을 밀실야합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공공노조는 올바른 연금개정을 위해 모든 연대단체와 공동투쟁을 즉각 조직할 것이다. 국민 모두의 노후생활을 책임질 귀중한 자산인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인 국민과 관리자인 연금 노동자, 전문가와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돼야 한다.  
    2007-03-07
  •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주간통신 75호
    ꊱ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총원: 154명 재적: 150명 (사고 4명) 과반 76명 중 참석 대의원 77명 <안건처리 결과> 1호의 안: 2006년 사업보고, 평가 및 결산 승인 건 결과: 원안 만장일치 통과 2호의 안: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결과: 아래 결의사항 만장일치 결의 1) 87노동자 대투쟁정신 계승 20주년 사업, 산별시대 민주노총울산본부 10만 조합원 조직화사업 2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 2) 지역본부 적립금 사업비 전환 3) 10만 조직화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 4) 87년 노동자 대투쟁 정신계승 2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특별부과금 조합원 1인당 2,000원 부과 3호의 안: 2004년 박일수열사 투쟁관련 신분보장비 지출 추인 건 결과: 현대중공업이 이면 합의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 건을 이행토록 하기위한 법정 소송비용 지출을 2006년 14차 운영위에서 결의한 사항을 추인함. 아울러 소송이 끝남과 동시에 박일수열사 투쟁관련 처리 및 희생자 구제기금 운영에 관해 민주노총울산본부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함. 만장일치 통과 4호의 안: 결의문 채택 내용: 평등과 연대 정신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희망과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자! 결과: 원안 만장일치 통과 5호의 안: 기타안건 제안설명: 금속연맹 울산본부 본부장이며,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제조부문 부본부장이었던 전규석 본부장이 사퇴함에 따라 이후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제조부문 부위원장 선임권을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 위임해 줄 것을 결의 주문. 결과: 만장일치 통과 ꊲ 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 1. 시간 및 장소: 3월 8일(목)    1) 오후 4시: 7층 강당(변경 됨)    2) 오후 6시: 7층 강당 2. 주제    1) 여성의 날의 역사적 의의    2) 당당한 여성의 행복 마인드 3. 내용    1) 여성의 인권    2) 여성의 사회적 지위    3) 양성 평등    4) 성폭력 4. 대상: 전 직원 ※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느끼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성문제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ꊳ 산업안전보건위원(노측위원) 회의 있습니다. 1. 일시: 2007년 3월 8일(목) 오후5시30분 2. 장소: 조합 사무실 ※ 노측 산업안전보건위원께서는 2007년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구안 마련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위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  요  일  정 3/6 2007-1차 임시대의원대회 공공부문 비정규미조직 토론회 3/7 신규간호사 교육 과학대 정리해고 철회 집회 3/8 3.8세계 여성의 날 행사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3/5 인공신장실 박혜정 64병동 권소현 72병동 최윤정 3/6 총무팀 미화 이윤덕 의무기록실 명현옥 이비인후과 성순점 3/7 71병동 김효진 3/8 총무팀 미화 박봉숙 외래 홍윤희 내과계중환자실 김미현 건강증진팀 서해은 건강관리팀 서민숙 원무팀 최재형 3/10 총무팀 시설과 정진조 영상의학팀 박창규 영상의학팀 오희석 3/11 외과계중환자실 황명숙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대형(시설)/ 이성희(원무)   지상웨딩홀 (11일 11시) #양수영(원무)   한마음회관 (11일 11시) #최무애(외래)   포항 갤러리웨딩홀 (11일 12시) 한미FTA  타결 시도 가능성 커져 노무현 정권, 노동자와 민중의 삶은 안중에 없어 울산지역 각계인사 200여명  ‘비상시국회의’ 개최키로 해 3월 6일 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 각계인사 200여명과 함께 ‘비상시국회의’ 개최 1년 가까이 노동자와 민중의 거센 투쟁에 밀려  이렇다 할 결론 없이 끌어오던 한미FTA 협상이 마지막이라는 단서를 달고 3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서  열린다. 3월말 한미 양측 대통령의 협정조인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번 협상과 관련하여 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는 3월 6일 울산지역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더한층 강고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국회의에는 울산지역노동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이 함께하고, 한우협회를 비롯한 제주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양심적인 변호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무모한 타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3월말은 미국 TPA법(부시행정부가 위임받은 협상시한)시한 만료시기이자 한국 대선전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현 정권하에서 한미 FTA 협상을 타결짓고자 한다면 3월 이전에 모든 쟁점을 마무리하고 타결을 지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협상을 통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던 애초의 목적은 상실한 채로 오로지 협상타결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려 본말이 전도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파 껍질 벗듯이 고위급 회담을 통한 빅딜을 조금씩 이야기하더니 급기야 7차 협상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하고나서는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너스레를 떨며 8차 협상에서 최종타결을 짓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피력하고 있다. 7차 협상이 끝난 지금도 8차 협상에서 어떻게 빅딜을 하여 타결지을 것인가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을 것 이다. 빅딜을 통해 전격적으로 타결을 한 후, 미국 측의 조그마한 양보를 커다란 성과인양 부풀려 선전할 것이고, 미국에게 양보한 내용은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식으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칠 것이며, 농업 등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을 잘 만들겠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을 것이다.- 8차 협상 즈음한 한미FTA저지 호소문 중에서- 한미FTA가 양국간  다수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일정에 쫓겨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우리들의 투쟁이 절실한 때이다. 소수 금융자본가와 재벌들의 이익만을 보장해 줄 한미FTA저지 투쟁에 조합원동지들께서는 함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집단해고에 맞서 강고한 투쟁 중 -동구지역 사업장 대표자회의와 공동기자회견 열어 공동투쟁 확인- 지난 2월 28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산하 동구지역 노조대표자들은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관련하여 동구지역 노동조합대표자들은 대표자회의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청소용역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학교 측의 집단해고를 규탄하고, 학교 측의 부당한 집단해고에 의한 노동탄압에 맞서 2월 26일부터 시작된 학교 내 비정규 청소용역여성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동구지역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것은, 청소용역여성노동자들인 과학대지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학교 측의 노조에 대한 오만과 편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는 그동안 울산과학대학이 업무 도급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도급업체인 ‘한영’을 2월 23일자로 계약을 해지하여 9명의 조합원들을 집단해고 한 것에 맞서 출근선전전과 졸업식투쟁, 휴게실 사수 투쟁을 하고 있다.
    2007-03-06
  • 동지바라기 9호
    허위보고로 노사관계 악화시킨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2007년 경상병원분회 총회 참석저조로 성원되지 않아 2월 28일(수) 경상병원분회 총회가 성원 조건인 조합원 50%이상 참석에 미달되어 성원되지 못했다. 따라서 총회가 아닌 보고대회 형식으로 치러졌으며 상정 처리 될 예정이었던 안건은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되었다 병원, 방만한 경영 책임 또다시 노동자에게 돌리려 해 3억 소진되어 휴직급여 지급 불가 통보 2월 급여일을 하루 앞둔 22일(목) 병원측은 노사합의사항인 3억 한도내의 휴직급여를 모두 소진하여 휴직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 앞선 20일 노사 간담회에서 3억이 모두 소진된 데에는 적정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휴가를 보내는 등 방만한 휴직급여 관리를 한 병원측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책임질 것을 요구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금) 병원측은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몇몇 간부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일반 직원에게 떠넘기려 했고 노동조합측은 오00 상임이사를 통해 휴직급여를 지급할 것과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급여일 변경 맘대로 단협은 왜 있나 급여일인 23일(금) 병원측은 뜬금없이 급여일을 매달 5일로 변경하면 안되냐고 요청을 해왔다. 이는 단협에 명시된 사항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오00 상임이사는 전화통화에서 병원측 인사노무 담당자 허00으로부터 급여일을 5일로 변경하기로 노사합의가 되었다고 보고받았음을 밝혔다. 급여일과 관련하여 어떤 공식적인 논의도 없었다는 노동조합측의 주장에 대해 오00 상임이사는 확인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다시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오00상임이사는 허00가 노동조합에서 동의해 주지 않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상임이사는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판단이 안 선다며 노동조합측과 병원 간부, 오00상임이사의 3자 대면을 요청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흔쾌히 응했다. 회의 중인 상집 병원 안에 없다(?) "나부터 만나자!" 23일(금) 오후 노동조합은 3자 대면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집회의를 소집했다. 시간이 흘러도 병원측에서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한 통보가 없자 다시 오00상임이사와 연락을 취했고 오00상임이사는 노동조합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3자 대면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분회장은 오후 내내 조합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고 반문하자 허00이 상집간부 모두 교육과 외근 나가서 병원 내에 없으며 분회장 혼자 있어서 자리를 마련하기 힘드니 자신과 먼저 만나서 논의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23일(금) 오후 4시 30분경 3자 대면은 이루어졌고 어려운 병원 경영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후 9시경 순차적으로 휴직 급여가 지급되었다. 또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일부간부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력히 요청했다. 간호부 '근무지 이동 지침' 일방 발표 승진요건은 정신과 병동 3년이상 근무 간호부 근무지 이동 지침 11차 개정안이 27일(목) 퇴근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0분경 발표되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간호부 내에서 근무지 차별과 특정부서 기피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지 이동에 원칙이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간호과장은 일부 수긍하였으며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어떤 논의도 없이 모든 안을 완성하여 각 병동별로 통보하고 난후 노동조합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왔다. 이는 논의가 아니라 통보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병원간부들은 통보와 논의를 구별 못하고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번 근무지 이동지침 개정안에는 기피의 대상이 되어온 정신과 병동 근무가 승진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1년 내내 일한 일한 사람 절반도 안된다 지15세이상 인구 중 46%만 1년간 취업…단기 취업 갈수록 증가 난 1년간 만 15세 이상 인구 중 12개월 넘게 구직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가 25만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소 취업자의 4명 중 3명이 200만원 미만(70.9%)의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6일 전국 6만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1년간 취업유무를 파악해 분석한 ‘2006년 인력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년 헤맨 ‘실업자’ 25만명=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상태에 변화가 없었던 인구는 2천956만1천명(76.9%). 이 가운데 1년 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한 노동자는 1천767만4천명(46.0%)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인구는 1천163만7천명(30.3%)으로 집계됐다. 특히 25만명의 노동자가 12개월 내내 일자리를 찾아 헤맸으면서도 필요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늘리면 99만명의 노동자가 구직활동을 하고도 취업에 실패했다. ◇취업자 소득은 200만원 미만=6개월 이상 취업·구직활동을 한 평소 취업자의 경우 2천318만1천명(60.3%)로 남자(58.1%)가 여자(41.9%)보다 많았다. 이들의 월평균소득을 보면 100∼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7.1%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33.8%), 200∼300만원 미만(18.1%) 등의 순이었다. 평소 취업자의 4명 중 3명(70.9%)이 200만원 미만의 적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임금노동자의 69.4%, 비임금 노동자의 73.8%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다고 답했다. 평소 취업자의 60.2%(1천394만6천명)는 1주일에 46시간 이상 일했다. 평소 구직자는 15세 이상 인구의 3.4%(129만2천명)였는데, 20대(30.2%)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평소 비경제활동인구는 36.3%(1천397만6천명)으로 집계됐는데, 77.8%(1천88만명)가 “1년 이내 직장을 구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복귀를 앞두고..                                                                                                          간호사 배경민               3개월간의 유급휴직... 그 전 상황은 어찌 되었던 간에 편하게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었다. 간호사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얻은 긴 방학.. 혹은 휴식시간.. 혹은 재충전의 시간 말이다. 그 동안 잘 만나지 못하였던 사람들도 만나고 늦잠도 실컷 자고 편하게 잘 지냈던 것 같다. 몇 번 병원에 들일 일이 있어 갔을 때  불꺼진 31병동을 보노라면 예전에 일했던 생각도 나고 얼른 다시 재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같다.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 보니 몸에 베였나보다. 3월 리퀘스트를 내라는 문자에 아차 싶고 이제 다시 일을 할 때이구나... 하며 솔직히 아쉽다는 생각도 하였다. 빨리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3교대의 패턴으로 되기까지 당분간은 힘들기도 하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다시금 되돌아 갈 것이다. 봄이다. 새로움의 시작인 3월...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할 일을 해보자~ 파이팅!!~ < 공   지 > 3월 조합원활동 장 소 : 구미 금오산 일 시 : 3월 17일(토),         오전 8 시40분 집결지 :조합사무실 공공노조 조합 및 본부 임원, 대의원 선거 결과 드디어 최종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연대에서 출마하신 분은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다만 업종본부 대의원으로 출마하신 분 중에서 전혜정, 홍해정 후보가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1. 위원장 사무처장 개표 결과 구   분 총   계 총 계 선거인명부 34,103(온라인 투표 8,259) 사고 2,421 전국민주연합 등 유효명부 31,682 투표수 25,322 79,93% 1번 (김한상 류재운) 6,653 26.27% 2번 (이영원 김명철) 17,241(당선) 68.09%(당선) 무효/기권 1,428 5.64% 2. 본부장/본부사무처장 개표 결과 본부장 이정현, 본부사무처장 송현정 본부별 구분 합계 백분율 업종본부 사회연대본부 유효명부 17,785 투표수 13,670 76.86% 찬성 13,020 95.25% 반대 378 2.77% 무효 272 1.99% 3. 조합 대의원 개표 결과 지역할당 대의원 당선자 : 정일화, 이춘기, 김태상, 배윤주(여성할당) 업종할당 대의원 당선자 : 박경하, 정철, 이정현(여성할당), 김영희(여성할당)  
    200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