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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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73호
    ꊱ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2대 조합, 본부 임원 및 대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1. 누구를 뽑나요?   1) 공공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   2) 공공노조 사회연대본부장(업종본부장) - 우리는 사회연대본부로 들어가      이정현(경북대병원분회) 부위원장이 본부장으로 단독 출마하였습니다.   3) 공공노조 울산본부장(지역본부장) - 입후보자가 없어 연기됨.   4) 공공노조 중앙 대의원     -업종별 배정 대의원 후보: 이장우, 최윤경(청구성심병원분회 분회장)     -지역별 배정 대의원 후보: 임상구, 박경숙, 여윤정, 장길동, 권태규, 윤병조 2. 어떻게 뽑나요?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이루어집니다. 선거기간은 2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입니다. ※ 선거 관련하여 조합원 간담회를 각 부서 대의원 동지들은 부서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ꊲ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공고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운영규정 제2절 대의원대회, 제11조(구성과 소집), 제12조(소집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12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시간: 2007년 2월 27일(화) 14:00 장소: 신명(정자) 교육수련원 안건:   안건1. 2006년 사업보고, 평가 및 결산 건   안건2.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건   안건3. 2004년 박일수열사 투쟁 관련 신분보장비 지출 추인 건   안건4. 특별결의문 채택 건   안건5. 기타안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하부영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파견대의원은 일정 조정하여 참석 바랍니다. ꊳ 산업안전보건위원(노측위원) 교육 있습니다. 1. 일시: 2007년 2월 20일 오후6시 2. 장소: 조합 사무실 ※ 산업안전보건위원께서는 교육과 동시에 올해 산업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 요 일 정 2/20 산업안전보건위원 교육 2/21 공공노조 임원 및 대의원 선거 2/22 공공노조 임원 및 대의원 선거 2/23 공공노조 임원 및 대의원 선거 공공노조 선거 개표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2/19 72병동 신지원 2/20 71병동 권혜경 총무팀 운전 배기원 2/22 51병동 이금미 2/23 원무팀 이성희 61병동 윤성국 2/24 건강관리팀 곽진근 71병동 정미나 2/25 총무팀 영양실 허형자 병리팀 김현찬 73병동 박선필 73병동 최성애 내과계중환자실 최선혜 진단검사의학팀 박기진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자기계발비 사용합시다 자기계발비는 모두 사용하셨는지요? 회계연도(2월 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즐겁게 사용합시다. [논평]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복지부 건강보험운용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심의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가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2. 실제로 이 계획에는 부족하나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들에 문제가 있다.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같은 잘못된 정책이 포함된 반면, 의료공급자에 대한 재정 절감 방안은 구색만 맞춘 수준이다. 3.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방문한 환자의 진료비가 1만5천원(약국 1만원)이하인 경우 3,000원(약국 1,500원)만 정액으로 본인부담하는 제도가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고 있고, 중증 환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모순적 보장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여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그것을 통해 절약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4. 이는 아래 벽돌을 빼서 위 벽돌을 메우는 격이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정 마련 방식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 계획은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만을 제한할 차별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방문시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환자들을 ‘경증’ 환자로 표현하고 있으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중증 환자라도 정기적인 투약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한 회 방문시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를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확히 말하면, 이 제도는 본인부담 확대를 통해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그 효과로 보험 재정을 절감하려는 정책과 괘를 같이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의료 이용을 줄일 사람들은 경증 환자들이 아니라, 늘어난 본인부담 수준을 크게 느낄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빈곤층이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이용만 제한하고, 그 결과 조기 진단, 조기 치료의 시기를 놓쳐 재정 절감 효과도 거두지 못할 차별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 5. 또한 이번 계획의 문제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재정절감정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본인부담을 늘려 의료이용의 진입장벽을 세우는 손쉬운 방법만을 채택하고 정작 추구해야할 의료공급자대책은 포기한 것이 이번 건강보험운용계획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포괄수가제 모델개발을 언급은 하였다. 그러나 이 포괄수가제는 5년간의 시범사업까지 끝내고도 참여정부 아래서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이제 와서 다시 모델개발부터 한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6. 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소득 수준별로 보험요율에 차이를 두고, 보험료의 상한선을 없애 부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 더불어 지출 지향적인 행위별 수가를 개편하고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험 재정 마련을 위한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꼼수로 재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2007. 2.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007-02-20
  • 경상병원분회 투쟁속보
    무능력한 관리자들 따르면 경영정상화  더 힘들다 복귀 첫 걸음부터 삐걱 11월 30일, 81일 파업이 끝나고 복귀프로그램 진행 시작부터 사측 떨거지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드러냈다. 밤새워서라도 병원을 빨리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하는 관리자들이 첫 복귀가 이루어지기 까지 무려 1주일이나 소요한 것은 누가 봐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1주일이 아니다. 잠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복귀는 초읽기였음을 가만하면 무려 2주가 넘는 시간을 저들은 무위도식하며 보낸 것이다. 줄 것 주면서 욕먹는 떨거지들 급여일이 돌아올 때면 어김없이 온 병원이 시끄러워지게 만드는 것은 떨거지들의 의무인가? 체불임금, 생계비, 휴직급여등을 지급하는 과정은 혼란과 약속번복의 반복이었다. 돈이 없다는 것은 항상 거짓말이었다. 결국 제대로 지급할 거면서 항상 없다고 발뺌이 먼저 였다. 노사간의 신뢰를 고의로 깨려는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병원을 마음대로 운영하려는 사측의 의도다. 말로는 경영투명성보장... 자료는 줄수 없다. 왜 구려서...? 2006 투쟁은 경영투명성확보가 주 요구였다. 그 일환으로 노동조합측에 경영성과와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관리인은 개인정보보호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자료제공을 거부했다. 왜 자료를 줄 수 없나... 15년을 속아온 직원들은 걱정된다...또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자료를 못내놓나!!! 경영정상화는 직원을 쥐어짜고 환자 주머니 털어서... 직원과 환자는 봉이 아니다. 직원은 쥐어짜면 고혈을 짜내고 환자는 털면 돈 내놓는 쉬운 경영정상화는 결국 경영자 배불리기의 수순밟기다. 제대로 된 경영계획을 세우고 점검하여 그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요구하라! 그것이 진정한 경영정상화 노력이라 할 것이다. 병원도 제대로 못 돌리면서 그래도 남은 애정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주차비를 받으려는 행태는 지역민을 등 돌리게 하는 경영의 최대 악수이다.  그동안의 불편함을 참아온 환자들에게 더욱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경영이다.
    2007-02-20
  •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7호
    ‘06 단체협약’ 조인식 원래 2월 13일(화) 오전 10시에 조인식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사측의 준비소홀로 1시간 가량 늦게 시작했다. 단체협약서에 노사 양측이 도장을 찍음으로써 형식상의 06임단협 투쟁은 마무리 되었으나 아직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들과 경영정상화, 해결해야 할 세부사항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속개되지 못한 노사협의회 김준영관리인 참석 못한다…사전통보도 안 해 지난 2월 6일(화)에 이어 14일(수) 속개하기로 한 노사협의회가 열리지 못했다. 약속한 시간에 회의장에 도착한 노동조합측은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김준영 관리인이 갑자기 일이 생겨 부산에 내려갔다는 것이다. 이와 무관하게 정영봉이사의 노사협의회 참석을 구두로 통보받은 노동조합측은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하면 상관하지 않겠다 했으나 병원측은 회의장에 도착해서야 김준영 관리인과 정영봉 이사가 참석하지 못한다 했다. 노사협의회는 연기됐다. 말로는 노사화합 행동은 노조무시 병원측은 말끝마다 노사화합을 강조하며 노동조합의 협력을 구한다 하지만  하는 일 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정반대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약속은 ‘친구야 아까는 미안했데이’라는 식의 가벼운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경영의 핵심주체인 노동자들의 대표다. 사소한 약속을 무시하면 아무리 큰 약속을 해도 믿기 어려운 법이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력을 이끌 병원측의 모습을 기대한다. 12월 1일 노사합의 사항 3월 1일 ‘전조합원 업무복귀’ 역사적인 06투쟁의 실질적인 마무리인 전 조합원 복귀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병동들이 완전히 운영되지 않아 일부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측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금의 유휴인력이 모두 복귀한다 해도 임금 지출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측이 전조합원의 업무복귀를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의사충원과 함께 앞으로 늘어날 입원환자에 대비하여 부족한 일손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재활센터 배병철 신의진(소아정신과)의 ‘느림보 학습법’(랜덤하우스중앙)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안내서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며 나 자신을 비추어보기 때문이다. 일부분을 보면 ... 막상 아이들은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한다. 이제 막 학습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다른 원인이 분명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거저 놀고 싶어서, 아니면 흔치않게 거짓말이 일종의 놀이처럼 굳어 버려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 하지만 대개 아이들은 자기가 감당해내기 벅찬 상황에서 그게 힘들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 거짓말을 하곤 한다. 이럴 때는 거짓말하는 자체를 탓하기 전에 근본적인 동기를 찾아 그것부터 해결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보면 모든 대화에서 거짓말을 한다.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숨기기 때문이다. 희생과 배려 때문이다. 어찌되었던 우린 일종의 놀이처럼 굳어버린 경우를 지금도 본다. 사회의 惡은 여전하다. 용기가 필요! 하다. 나 자신의 사회성을 확립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도대체 나는 누군가? - 나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원 조직변경을 통해 ‘전국공공노종조합원’이 되었다는데 또 얼마 후 ‘공공운수연맹’이 출범했다고 떠들더니 며칠전엔 산별의 꽃이라며 ‘지역지부’ 운운하니 너무 헷갈린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원’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지역본부(16개)와 업종본부(4개) 2종류의 본부가 있다. 나는 ‘대경지역본부’와 ‘사회연대본부’에 속한다. ‘사회연대본부’는 의료연대가 속한 업종본부다. 의료연대는 지역지부건설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제주지역지부가 이미 2006년 건설되어 활동하고 있고 서울 지역지부가 출범을 앞둔 상태다. 우리가 속한 대구지역지부도 준비위를 구성하여 4월 출범을 목표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연맹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연맹과 택시연맹, 화물통합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4조직을 통합하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 출범했다. 종합하면 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경본부와 사회연대본부소속이며 차후 출범예정인 의료연대 대구지부 노동자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제2대 조합본부 임원 및 대의원선거 이번 투표는 전국공공서비스 40,000명 전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당장은 얼굴도 모르고 소속도 낯선 후보들이라 투표를 하는 조합원 여러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는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노동조합 기풍을 시작부터 만들어 가야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민주적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커다란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투표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선거만 1, 2번 중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파견 대의원은 업종과 지역대의원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여성할당 후보는 다른 용지에 있습니다. 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      위원장 - 사무처장 <투표용지 : 노란색> ② 사회연대본부 : 본부장 - 사무처장      <찬반 결정> 투표용지 : 하늘색    기호 1번 본부장 후보 : 이정현(의료연대    경북대병원병분회), 사무처장 후보 : 송현정(자활지부) ③ 지역 및 업종 대의원 : 각각 찬반 본부 및 선거구 기호 후보   투표용지 대구경북 지역 본부     본원 1번 정일화(한동대선린병원분회) 보라색 2번 이춘기(동국대병원분회) 3번 김태상(한국가스공사경북지회) 본원 여성할당 1번 배윤주(경상병원분회) 녹색 사회연대본부 1-3 선거구 여성할당 1번 이정현(경북대병원분회) 주황색 여성할당 2번 김영희(경북대병원분회) 1번 박경하(경상병원분회) 파랑색 2번 정 철(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지회)
    2007-02-15
  • 서울대병원분회 신새벽29호
    제10-29호 신새벽  2007. 2. 14(수)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제2대 조합󰋯본부 임원󰋯대의원선거 및 제1대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대표자 선거 및 제2대 서울대병원분회 대표자 선거 후보자 연설회        ▶ 본원 : 2월 15일(목) 낮 12시 / B 강당 ▶ 보라매 : 2월 20일(화) 낮 12시 / 신관 6층 대강당 제1대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대표자 선거에 기호 1번 김애란 후보가, 제2대 서울대병원분회 대표자 선거에는 김진경 후보가 등록하였습니다. 이 날 지역 중심 산업노조를 건설하고 새롭게 발돋음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지를 가지고 출마한 공공노조 후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조합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점심 식사 드립니다. )     * 서울지역지부 대표자 후보  김애란 / 노동조합 (전임)여/ 1965.2.7 1985.  서울대학교병원 임상병리과 입사 1988.  서울대병원노조 2대 대의원 1992 ~ 1996 서울대병원노조 부위원장 1997 ~ 1999 서울대병원노조              의료사회부장, 여성부장 2001   서울대병원지부 부지부장 2002   제4대 집행부 지부장 현재   서울대병원분회 부분회장,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준비위원장서울대병원 * 분회 대표자 후보 김진경 노동조합(전임)/ 여/ 1969.6.1 1991.11  서울대병원 간호사 입사 2000.    서울대병원지부 3대 대의원 2001     서울대병원지부 4대 대의원 2002.    서울대병원지부 부지부장 2004     제5대 집행부 지부장 현재     제1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 ◆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붙여 2006년 조직전환 투표를 통해 우리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라는 산업노조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업노조를 우리 조합원들을 대표해 끌어갈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는 전국공공서비스 40,000명 전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당장은 얼굴도 모르고 소속도 낯선 후보들이라 투표를 하는 조합원 여러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는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노동조합 기풍을 시작부터 만들어 가야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민주적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커다란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투표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선거만 1, 2번 중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파견 대의원은 업종과 지역대의원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여성할당 후보는 다른 용지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달라서 본원(7선거구)과 보라매(4선거구)는 각각 투표용지 색이 다릅니다. 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  위원장 - 사무처장 <투표용지 : 노란색>    -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김한상(전국사회보험지부)사무처장 후보 유재운(전국문화예술지부)    - 기호 2번  위원장후보 이영원(전기안전공사지부) 사무처장 후보 김명철(사회연대연금지부) ② 서울지역본부 : 본부장 - 사무처장 <찬반 결정> 투표용지 : 연초록색     - 기호 1번 본부장 후보 : 구권서(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 사무처장 후보 : 진기영(전국건설엔지니어링지부) ③ 사회연대본부 : 본부장 - 사무처장  <찬반 결정> 투표용지 : 하늘색     - 기호 1번 본부장 후보 : 이정현(의료연대 경북대병원병분회) /  사무처장 후보 : 송현정(자활지부) ※ 사회연대본부 는 광주전남, 대구경북공공서비스지부, 목포농아원지부, 의료연대지부, 전국보육지부, 사회연대연금지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지부 등 18,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업종 본부입니다. ④ 지역 및 업종 대의원 : 각각 찬반 (지역대의원은 본원과 보라매가 다릅니다) 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 후보 - 기호 1번 김애란(현 서울대병원분회 부분회장) - 투표용지 : 분홍색 ⑥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 후보 - 기호 1번 김진경 (현 서울대병원 분회장) - 투표용지 : 흰색 ◆ 2006년 4/4분기 노사협의회 보고 (2차) - 일시 : 2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 시계탑 제2 회의실 - 노동조합 교섭위원 : 김진경 분회장, 윤태석 부분회장, 이승아 부분회장, 정미화 선전부장, 유효순 대의원, 오은영 사무장(간사) ● 사업보고 및  경영성과 보고 노동조합 - 병원작년 합의인력에 대한 공채를 5월에 실시하면 현장에는 상반기가 넘어가게 된다. 이사회에도 통과된 인력이므로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 병원 - 확인하겠다. 노동조합 - 환자식대 보험적용 이후 급식재료비 전년대비 감소 병원 - 저하는 없을 것이다. 확인은 하겠다. 노동조합 - 보라매 신축과 관련해서 다인실이 시립병원의 위상에 맞게 많이 있어야 함에도 법적수준도 못 미친다. 보라매 신축 관련 설계도 요구설계도 병원 - 기존 건물과 같이 조사하면 법적 기준 넘을 것이다. 설계도는 주겠다. 노동조합 -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인력운영 계획 병원 - 일반 중환자실보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려고 한다. 간호사 인력 늘어나고 있다.  운영기능직 1등급 정원충원(정원 11명인데 현원 5명)1등급은 반장이 아니면 안된다. 안건1. 간호직 합의인력 배치관련 - 노동조합 :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해 3팀 운영 요구, 시범병동인 54병동은  station cover를 위한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고 팀당 환자수를 12명 운영하라. - 병원 : 간호행정팀장, 노사합의인 3팀 운영은 4월 시작 예정이고 병동에서 낸 초안이 있을 뿐이다. 의견받고 시행하겠다 안건 2. 보라매 병원장 신년사 관련 단협 위반 건 - 노동조합 : 구조조정의 수단인 경영진단 시행과 단협으로 금지된 부서별 성과급제 도입금지는노사합의이며 수년간의 관례인 순환근무를 안하겠다고 시정 및 공개사과 요구. - 병원 : 보라매 운영위원장은 서울대병원장이다. 인사도 마찬가지이고 보라매병원장이 한 말은 현실성이 없다.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면 노동조합의 입장을 보라매병원장에게 전달하겠다. 안건 3.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진행사항 - 노동조합 : 노사합의로 진행을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인력운영과 업무변화에 대한 계획은? 바코드와 RFID는 어떻게 운영되나? - 병원 :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지 알 수 없다. 인력 계획 아직 없다. 안건 4. 진단검사의학과 배치전환 계획 및 진행사항 - 노동조합 : 작년 노사합의 내용이 진단검사의학과 본원 보라매 순환배치 3년이다. 1년에 6명씩해야 로테이션해야 가능하다. - 병원 : 부서와 협의 해 봤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바뀌면 일이 안돌아간다고 한다. 오직 2명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안건 4. 공개진료 금지 추진계획 - 노동조합 : 외래공간이 좁아 환자를 줄이지 않으면 공개진료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환자를 줄이고 산부인과 등 공개진료 금지하라. - 병원 : 산부인과와 안과는 더 넓은 공간을 찾으려 부서와 협의주이다. 현재 공개진료 금지 70% 하고 있다.
    2007-02-14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72호
    ꊱ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2대 조합, 본부 임원 및 대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1. 누구를 뽑나요?   1) 공공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   2) 공공노조 사회연대본부장(업종본부장) - 우리는 사회연대본부로 들어가      이정현(경북대병원분회) 부위원장이 본부장으로 단독 출마하였습니다.   3) 공공노조 울산본부장(지역본부장) - 입후보자가 없어 연기됨.   4) 공공노조 중앙 대의원     -업종별 배정 대의원 후보: 이장우, 최윤경(청구성심병원분회 분회장)     -지역별 배정 대의원 후보: 임상구, 박경숙, 여윤정, 장길동, 권태규, 윤병조 2. 어떻게 뽑나요?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이루어집니다. 선거기간은 2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입니다. ※ 선거 관련하여 조합원 간담회를 각 부서 대의원 동지들은 부서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ꊲ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공고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운영규정 제2절 대의원대회, 제11조(구성과 소집), 제12조(소집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12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시간: 2007년 2월 27일(화) 14:00 장소: 신명(정자) 교육수련원 안건:   안건1. 2006년 사업보고, 평가 및 결산 건   안건2.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건   안건3. 2004년 박일수열사 투쟁 관련 신분보장비 지출 추인 건   안건4. 특별결의문 채택 건   안건5. 기타안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하부영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파견대의원은 일정 조정하여 참석 바랍니다. ꊳ 노사협의회 결과 공지 2월 6일 개최한 노사협의회 결과를 식당 벽에 게시하였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지면에 실지 못하므로 노조 홈피 또는 식당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요 일 정 2/13 의료급여 개악저지 결의대회 2/14 효정재활병원 부당징계 철회 촉구 집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2/12 외래 서지원 2/13 총무팀 시설과 서동진 건강관리팀 이현섭 2/15 외과계중환자실 김숙희 2/16 내과계중환자실 문연실 61병동 이윤정 영상의학팀 장정훈 2/17 원무팀 신은정 인공신장실 정은미 51병동 김란미 1월과 2월 생일자에 대해서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 입니다. 귀향길 무탈하고 행복한 설 보내시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비 사용합시다 자기계발비는 모두 사용하셨는지요? 회계연도(2월 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즐겁게 사용합시다. 한-미 FTA와 의료서비스 산업화 가천의대 류인왕 교수의 한겨레신문 2월 9일 기고문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열린다. 의학품 등에 대해서는 미국 쪽 요구를 들어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또 한의사들은 미국의 침구사와 한국의 한의사 자격을 동일하게 보는 논의를 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이 협정에서 의료서비스 분야의 중요한 사안은 미국이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정부가 스스로 다 내놓았다. 굳이 협상에서 꺼낼 필요도 없게 돼 버린 것이다. 참여정부가 의료서비스 산업화라는 이름 아래 이미 ‘영리의료법인’설립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세워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내용 가운데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에 대한 산업화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산업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른 서비스와 꼭 같이 부를 만드는 성장주의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은 처음이다. 바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주장을 보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고급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영리병원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에 필요한 의료재원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표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 영리병원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영리병원들은 이윤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의료의 질 향상, 효율성, 고용 창출 등 모든 면에서 비영리의료기관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면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을 보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이제까지의 민간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 돌려받는 것은 건강보험보다 훨씬 낮아 보장성 보완이라는 주장은 입증이 어렵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경험에서도 민간보험이 오히려 공공의료의 지출을 증가시키며 국민 총의료비 지출을 크게 높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엠아르아이(MRI)같은 고가 의료장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의료기술 수준 또한 세계적 최상위를 100점으로 봤을 때 암 등은 선진국 수준이고 평균 80.1점으로 최신 의료기술을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하루 170만원의 병실료를 내는 시설까지 있어 지급능력만 있으면 선택의 자유도 무한정으로 누릴 수 있다. 의료기관 경쟁 또한 민간부문의 과잉으로 경쟁이 지나친 상태다. 이런 근거들을 볼 때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논리는 모두가 타당한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 의료서비스산업화 계획이 그대로 실시된다면 비록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총 국민의료비를 가중시킬 것이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면서 종국에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할 것이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인 상품으로 취급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기본 철학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들과 진지한 논의도 없이 정부에서 선정해 구성한 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요구하기도 전에 어물쩍 결정해 버린 이 정부는 과연 누가 참여하는 “참여정부”인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참여정부가 의료양극화의 표상으로서 ‘기본적인 의료보험도 실시하지 않는 야만국가’인 미국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하고 있다.
    2007-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