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07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제8호 3월 22일 (목) ======================================= 우리는 근무시간 변경에 동의 한 적 없다. ======================================= 우리는 8-8-8 근무시간 변경에 동의 한 적 없다. 불이익 근무변경은 전면투쟁으로 우리가 지킬 것이다. 이상흔 병원장은 작년부터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변경을 끊임없이 시도 하고 있다. 그때마다 노동조합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우리는 2006년 서명을 통해 근무시간 변경은 명백한 근로조건 저하여서 ‘반대한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2007년 병원장은 간호부장을 앞장세워 근무시간 변경을 또 다시 시도하고 있다. 2007년 2월 간호사들에게 환자 인수인계를 하지 말라고 하며 실제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병동이 생겨났다. 그리고 3월 월례조회에서 간호부장은 노동조합과 협의도 하지 않은  8-8-8 근무시간 변경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간호업무 효율을 위한 간호부만의 문제란다. 간호부장이 깃발을 들고 4월부터 시범운영 한다며 강제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유인즉 ‘밤근무 간호사 근무시간을 줄여 피로를 줄여주겠다’,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위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이대고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8-8-8 근무시간 변경에 반대하는가? 1.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다. 근무환경 개선이던 불이익 변경이던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이 땅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나의 권리이다. 그런데도 동의 없이 변경하는 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시간외 수당이 깎인다. 곧 임금 삭감이다, 교대근무를 원해서 하는 사람은 없다. 간호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밤근무를 감내하는 것이다. 야간 수당과 시간외수당의 그나마 보상으로 밤근무를 감내하고 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밤근무를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1시간 30분의 시간외 수당이 아까워 8-8-8로 근무시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다. 곧 병원측이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인건비 절감 정책의 일환이다. 병원은 시간외 수당을 정액으로 보상해준다고 소문으로 흘린다. 병원이 얼마를 보상해 줄지는 알수 없지만 기존의 임금만큼 보상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8-8-8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3. 출, 퇴근 시간이 불편해진다. 먼저 낮근무 출근 시간이 당겨질 것이고 초번 퇴근시간이 늦어질 것이다. 밤 늦게 출근하고 퇴근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여성인 간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일이다. 또한 대중교통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매번 택시를 타야 한다면 추가로 교통비 부담도 커질 것이고 또한 안전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4. 8-8-8을 시행하면서 인수인계도 없애려고 한다. 이는 환자에게 의료사고를, 의료인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교대근무자도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간호사도 가족이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다. 남들과 마찬가지의 생활패턴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간호사가 외래로 발령 나면 우리끼리 우스개 소리로 승진이라고 한다, 그만큼 통상적인 생활환경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통상근무는 하지 못하지만 지금의 근무시간이 그나마 가족과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낫다.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을 당기고 저녁퇴근 시간을 더 늦춘다면 가족과 얼굴 맞대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간호사의 고충을 보상은 못해줄망정 오히려 불리하게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는 간호부장은 간호사의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님 간호부장은 통상근무니까 교대근무자 근무시간이 바뀌던 말던 상관없단 말인가? 간호사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간호부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 8-8-8 근무시간변경 반대 투쟁계획    ▶3월 21일 : 8-8-8 근무시간 변경반대 서명        ▶3월 22일 : 스티커 붙이기 및 대자보 작성    ▶3월 26일 : 식당 앞 소자보 붙이기                ▶3월 29일 : 원장실, 간호부장실 앞 소자보 붙이기 병원의 근무시간 변경 강행시 노동조합은 로비농성을  비롯한 환자․보호자 선전전등 전면적 투쟁에 돌입 할  것을 밝힌다. ------------------------------------------------------------------------- 임시대의원대회 공고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동조합 경북대병원분회 제14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 일시 : 2007. 3. 28(수)         15:30 ~ 17:30 - 장소 : 노동조합사무실 - 안건   1. 8-8-8 근무시간 일방적 변경       관련 투쟁 방안   2. 기타 ------------------------------------------------------------------------ 8-8-8근무시간 변경 관련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청 고발장 접수! 간호부장은 교대근무자 근무시간변경 관련, 일방적으로 4월 시행을 발표하였다. 노동조합은 간호부장에게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위반임을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간호부장은 팀장과 수간호사를 통해 간호사에게 교대근무자 시간변경을 4월부터 시행을 얘기하고 있다. 말로 통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통한 모든 투쟁방안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 교대근무시간 변경 반대 스티커 붙이기 8-8-8 근무시간 변경!  당신의 의견은? [병원측은 야간근무시 발생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 [아니다! 힘든 밤근무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8-8-8을 간호부장이 앞장서서 시행하려는 이유는? [부하직원 수당깍아 간호부장 보직지키기 위한 것이다] [아니다! 간호부 업무효율을 위한 개선방안이다] ----------------------------------------------------------------------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동조합 경북대병원분회 임원 및 대의원 선거 ♠ 일시 : 2007년 3월 28일(수) ～ 30일(금)               ♠ 장소 : 노동조합 사무실, 중식과 석식때는 식당 앞    □ 분회장․사무장 후보 동반출마                         □ 부분회장 후보 입후보    성명      근무부서                                 입후보      성명          근무부서 분회장   김영희    간호사직                                 부분회장   박우서      시설기술직 사무장   심정임    간호조무사직                           부분회장   박지은      간호조무사직   □ 대의원 후보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 전면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3월 23일(금) 낮 12시 ■ 장  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  최: 전국공공서비스노조/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타, 한국백혈병환우회,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부문 비정규노조연대회의,빈곤사회연대,민중복지연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공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 기자회견 순서 - 노동의례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 : 김명철(공공노조 사무처장) - 발언1: 조계문(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장) - 발언2: 최은숙(의료급여 저지 공대위) - 발언3: 호성희(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 발언4: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정현(공공노조 사회연대본부장)                           정금자(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간병인분회장) - 질의응답 ■ 별  첨: 기자회견문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 전면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규탄 기자회견문 1. 집권 말기를 향해 가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사회복지 정책을 전면 후퇴시키고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시장화 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케 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 정책 후퇴와 시장화 시도를 마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인 양 위장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2. 정부가 최근에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악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해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을 통한 환자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보험회사와의 가격계약을 허용해 공보험인 의료보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의 신자유화, 시장화 정책의 종합판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인 것이다. 일례로 이번 의료법에 포함된 민간보험회사와 체인형 병원의 담합을 통한 상업적인 환자알선행위 행위는 의료를 상품화 시켜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 의료이용도 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3. 지난해 정기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 관련 개악안도 마찬가지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내리고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매년 0.39%씩 인상해 12.9%까지 인상하겠다는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은 한 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로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당초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역할을 포기하게 하는 ‘노인 용돈 연금’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연금 개악안은 현 연금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보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면피에 불과하다. 연금은 현재 혜택을 받는 세대, 현재 연금을 부담하는 세대, 그리고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세대가 모두 관여되어 있다. 국민의 노후보장과 미래 부담이 달린 중대한 제도인 것이다. 이런 중요한 제도를 독단과 독선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처리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다. 4. 정부가 또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편의와 관리운영비의 절감효과를 들어 사회보험 징수통합공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정부 주장의 허구성은 곧 드러난다. 전국에 230여개 지사를 두어야 하는 거대 공단에 들어가는 재정과 징수와 급여를 이원화함에 따른 일반 국민의 불편함에 대해 정부는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4대보험료 통합고지로 인한 징수율 저하, 이로 인한 공단의 재정안정성 저하 등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 난감해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징수통합공단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얄팍한 이벤트성 한탕주의로 바닥을 기는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오기에 다름 아니다. 5. 의료와 간병, 보육 서비스는 절대로 민간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서비스’다. 이런 공공서비스조차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정부는 이른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을 통해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여성  노인층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겉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은 보육교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 도우미 등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6. 전국공공서비스노조를 비롯한 간병공대위, 사회보험 징수통합 저지 공투본, 공공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준)는 정부의 이 같은 사회복지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대해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4월 7일 공공서비스 노동자 행동의 날, 5월 초 2차 행동의 날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 후퇴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내는 한편 공공부문 노동자의 결의를 모아 총력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의료,연금,보육,간병 등 모두 시장화..   공공노조.사회단체, “복지 시장화로 노동자 서민 삶 더욱 어렵게”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7년03월23일 16시54분   인간이 살아야 할 최소한 마저 시장에... 의료, 연금, 4대 보험, 보육, 간병 등은 사회복지하면 빠질 수 없는 것들이다. 왜 이것들이 사회적 복지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고, 아이는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주변 사람이 아프면 누군가 보살펴줘야 하고, 늙더라도 최소한 인간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이런 것들은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고 나섰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는 더 많이 걷어 가겠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더 많이 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보육, 간병 등을 사회서비스로 확충하겠다라며 사회적 일자리 80만 개를 말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다시 여성을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연금 개악에, 의료는 시장에 내놓고, 여성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는 전면 후퇴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내용을 담아 공공노조, 간병공대위, 사회보험징수통합저지공대위, 공공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준) 등은 23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 단위의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김명철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 봐도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개악을 통해 젊을 때의 빈곤과 차별, 양극화를 노후까지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계문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지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편의와 관리비 운영의 절감을 위해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허구다”라며 “전국에 230여 개 지사를 두어야 하는 거대 공단에 들어가는 재정과 징수와 급여를 이원화함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정부는 무시하고 있으며, 통합고지로 인한 징수율 저하에 대한 방안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징수하겠다는 것은 이벤트성 한탕주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의료법 개정과 의료급여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고 사고 팔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대형 병원들과 거대 보험회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의료 자본만 살찌우는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은숙 의료급여공대위 활동가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의료급여인데 보건복지부는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병원 이용이 헤프다라며 본인부담률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복지가 아니라 재정절감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호성희 공공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준비위원은 “작년 9월, 노무현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라며 80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중 정부 재정 투여를 통해서는 10만 개의 저임금 일자리만 만들 뿐 나머지 70만 개의 일자리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실제다”라고 설명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물론이며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라며 “보육, 간병 등에 대한 아무런 공적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놓고 있지 않을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집권 말기를 향해 가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사회복지 정책을 전면 후퇴시키고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시장화 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케 하고 있다”라며 “사회복지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대해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오는 4월 7일 ‘공공서비스 노동자 행동의 날’과 5월 초 2차 행동의 날을 진행해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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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단체협약 적용 위한 노사 실무교섭 열려 지난 3월 16일(금), 21일(수) 두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이 열렸다. 노조측 참석자는 장인학, 이형수, 이장훈 이었고, 병원측 참석자는 방종오, 권오태, 김영일 이었다. 매주 화요일 실무교섭을 열기로 했다. 노동조합측 안건 ①2006년 11월 20% 유예금 : 2007년 4월 급여시 10%,5월급여시 10%지급 ②시설관리과 계약기간이상 연봉협상 ③단체협약 - 설연휴 50%가산금, 수면휴가(7개초과),    2시간연장(교대근무자) - 장기근속자 처우 - 경조사,학비 보조금 - 수당체계화 ④기타문제 협의내용 ① 4월급여시 10%,5월급여시 10%지급 확인 ③ 설연휴 가산금 50% 3월 급여에 지급,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확인 조사 후 지급 병원측 안건 ①가족수당 지급대상(범위 설정) :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사전 공지 ②2006년도 미실시 연차(1724.5) 약6500만원정도 ③유휴인력 활용방안 ④노조 전임자(반전임) ⑤홍보 계획안 ⑥기타 현안문제 협의내용 ① 가족수당에서 사회통념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는 동일시하며 직계존비속으로 한다는 문구를 작성하여 병원 홈피 공지. 3월급여시 06년 12월부터 07년2월까지 미지급된 가족수당 소급지급. 미혼이면서 형제자매까지 가족수당을 신청한 직원(15명)들께는 병원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개별적으로 통보. ② 06년 미실시 연차는 07년 4월, 5월 6월 1개씩 지급, 7,8,9월 2개씩 지급, 10월에 나머지 일괄 지급 ---> 노동조합에서 논의 후 다시 조율 ③ 유휴인력은 각 부서별 인원을 인사이동, 홍보, 헬프등을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겠다. ④ 06년 12월~07년 2월 전임자 3명 인정    (3개월 유예금 : 평균임금의 30%와 연장 30시간은 3월                   급여 시 지급한다.)   07년 3월부터는 전임자 2명 반전임    단, 전임자 - 매월 급여시 전월 평균임금과 10시간의                 연장수당 지급        반전임 - 매월 급여시 전월 평균임금과 5시간의 연                 장수당 지급 환자 늘어나도 일할 사람 없다!! 줄줄이 이어지는 퇴사 입원환자가 3월 21일(화) 230명을 넘어서고 있다. 병원측이 설정한 3월 재원환자 목표는 250명이다. 따라서 4월은 새로운 병동을 열어야 할 처지이나 당장 일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12월 복귀 때 이미 50여명이 퇴사한 상태였다. 2월 퇴사자만 해도 16명, 3월 퇴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현장공황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구․경북 간호사 품귀현상 대구․경북권 간호사가 씨가 말랐다. 대구, 경북권에 새로운 병원급 의료기관이 계속 개원하고 간호 등급제의 변경에 따라 각 병원은 간호사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모대학 간호과에 다니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서울쪽 병원에서 직원을 보내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으며 사전에 취업할 병원을 모두 결정하고 졸업하는 형편이다.’라며 병원의 인력관리 대책을 걱정했다. 다음주 채용 공고 계획, 80% 받고 일하러 올까 간호과 자체조사에 따르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간호사의 급여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D병원의 경우 수간호가 연봉이 2500만원이었고 대구 모 병원은 3연차 간호사 연봉이 2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병원과의 급여차를 어떻게 극복하고 인력을 수급할 것인가와 관련해 명쾌한 병원의 대책을 기대한다. 노동조합은 ‘공공의 적’이 아니다 1929년에 세계를 휩쓴 대공황은 자본주의 사회에 커다란 교훈을 깨우쳐 주었다. 자본의 노동 착취가 무제한 허용됨으로써 노동자들이 구매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경제체제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반성이 ‘야만적 자본주의’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노동3권’이 법률에 체계화된 것이나 케인스주의에 바탕한 미국식 노사간 타협적 질서는 그 성과물 중 일부다. 특별히 진보적인 시각이 아니라 시장경제주의 시각으로 봐도 그렇다는 얘기다. 일제 식민지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시작된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그러한 최소한의 교훈조차 깨달을 기회가 없이 여기까지 왔다. 식민지, 분단, 친일독재, 군사독재로 이어진 자본주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또 있는지 보라. 그 비정상적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권리를 이해하는 수준은 유럽 사회민주주의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고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다. 아직도 대학생들이나 대기업 신입사원들은 노동문제에 대한 강연이 끝난 뒤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진지하게 묻고 “회사마다 노동조합이 생겨 버리면 도대체 국가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한다. 한 대기업에서는 회사 프로 운동선수단의 기념품을 사원들에게 나눠주면서 노동조합원들에게는 주지 않아 조합원 자녀들이 같은 사택에 사는 비조합원 자녀들과 뼈저린 차별을 느끼게 만들었고(그 방법을 생각해 낸 인사노무 관리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은 거의 없이 상사에 대한 복종도를 평가하는 기준들로 가득 채워진 ‘신인사제도’를 도입했다.(이러한 제도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시각으로 봐도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나마 세상에 알려진 일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오늘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행태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인사노무 관리자들은 전혀 죄책감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공공의 적’ 노동조합에 맞서면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오늘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나라 중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우리처럼 민법의 원리로 판단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오래전 ‘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야만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권리에 관한 한 ‘신자유주의’도 아닌 ‘구자유주의’ 시대 자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유치한 이야기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할까?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의료법 개악안 (2)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영리병원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 노동자의 희생은 불보 듯 뻔합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번 의료법 개악안은 국민의 의료비를 더 높이기 위한 규제 허용은 물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아무런 얻을 것이 없는 이 의료법 개정안, 이대로 강행 처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 병원내 병의원 개설 허용은 1차 병의원의 몰락과 의료비 상승을 부른다! 3차 의료병원의 역할이 단순한 감기환자 치료가 아니듯 의료기관의 역할도 1차 병의원과 3차 종합병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종합 병원안에서 병의원을 개원해, 환자가 ONE- STO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료를 3차병원으로 바로 가는 이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은 결국 의료비 상승은 물론 1차 의료기관의 폐업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 노동자 투쟁을 특별법으로 더 제한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의 숨겨진 음모!!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를 비롯해 기존의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악법인 가처분ㆍ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번 의료법 개악안은 이미 노동조합의 파업과 단체행동이 형법으로 규제당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명시 및 규제하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포함한 쟁의를 원천봉쇄하려고 합니다. 오늘(22일)부터 1백명 무기한 단식농성 한미FTA 반대 투쟁 '정점' 치달아…26일부터 1천명으로 확대 '한미FTA 범국본'은 협상 막판에 투쟁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19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인원을 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범국본은 지난 12일부터 10명 안팎의 대표자가 고정적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청와대 앞 단식농성 12일째를 맞는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도 4월초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범국본은 오는 25일 5만명이 참여하는 2차 총궐기를 통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이어 2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인원을 1,0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투쟁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범국본 한 관계자는 "이렇게 하는 데도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대적인 협정 체결 저지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협상이 타결될 경우 내달부터는 협상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미 양측이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 7월 이후에는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