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ꊱ 한해를 보내며... 2006년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내부적으로는 산업노조건설(의료연대노동조합)과 길어진 임단협 탓에 유난히도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비정규직법안, 노사관계로드맵, 한미FTA, 산재법개악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옥죄어 오는 정세 속에서 힘들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시달리고 사회 초년생들은 실업난에 허덕이고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한숨쉬고 60%를 넘어선 비정규직은 생활고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노조간부들이 입버릇처럼 “요즘 노조활동하기 참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조합원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관심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개인주의 때문에 노조의 필요성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동안 정권과 자본은 10년을 준비해온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을 통과시켰고 한미FTA를 진행 중이며 산재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먹고 살만해 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용이 불안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개인주의가 만연해 졌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연대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으면 현재의 권익마저도 쉽게 빼앗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와 서민이 사회제도와 법안에 관심을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행동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2월 22일은 우리가 20년간 피땀으로 투쟁해서 쌓아온 권리와 복지를 한순간에 내어준 날입니다. 조합원이 노조간부에게 ‘일이 이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있었나’고 탓하기 이전에 노조간부가 조합원에게 ‘교육하고 선전할 때 왜 귀담아 듣지 않았나’고 탓하기 이전에 우리 서로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되어 주었나 되짚어 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아끼고 연대하는 것만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임을 다시한번 마음 속으로 새깁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한해동안 있었던 반목과 갈등을 벗어버리고 화합과 단결로 우리 앞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ꊲ 확대간부 수련회 열려 12월 21일날 확대간부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36명의 임원, 상집, 대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안건으로는 1. 전국노동자대회 평가의 건, 2.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 평가의 건, 3. 송년문화제 평가의 건, 4. 2006년도 임보협 평가의 건을 다루었으며 새롭게 출범한 ‘공공서비스노조’의 조직형태에 대한 토론과 울산대학교병원분회의 입장을 정리하며 대회를 마감하였습니다. 심도 깊고 섬세한 평가에 감사드리며 이후 노동조합의 사업과 투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요 일 정 ♠ 12/26일 - 공공연맹 대의원대회 ♠ 12/27일 - 정년퇴임식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목요일 6시 - 상집회의 ♦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임시대의원회 ♦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12/25 - 암센터골수이식팀 이은희           건강증진센터 이현주           72병동 김미라 ♠12/26 - 영상의학팀 안준모           건강관리센터 권형정           간호부 외래 PRN 송주영           52병동 이수경           진단검사의학팀 황혜진 ♠12/27 - 원무팀 손은진 ♠12/28 - 원무팀 여윤정           심혈관센터 최유경 ♠12/29 - 약제팀 정희정 ♠12/30 - 외과계중환자실 한정아 ♠12/31 - 신생아중환자실 서은지 * 본인이 직접 찾아 가십시오 * 콘 도  이 용 콘도명 : 일성콘도, 현대 훼미리콘도 지  역 : 조합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콘도 홈페이지에 직접 찾아          보시면 됩니다. 접  수 : 한달전에 예약접수를 받으니          미리미리 조합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숙박일 : 1년에 각 30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당 1박만          사용 가능하니 양해바랍니다. 국회 본회의 40여 분 만에 처리, 단병호 “기본권 후퇴 선진화 거부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6년12월22일 16시43분 충돌 없이 법안 상정 40분 만에 모두 처리 2003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노동법 관련 개정안들이 22일 오후 3시 35분에 상정되어 오후 4시 10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여를 끌어온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야합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40여 분 만에 처리된 것이다. 2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전격 합의로 열리게 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반대발언과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의 찬성발언을 듣고 별다른 충돌 없이 통과되었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6명, 기권 2명으로 처리 되었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2명 중 찬성 170명, 기권 2명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0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다. 단병호,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합의한 적 없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한국의 노사관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제한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숲을 보듯 전체로 보지 않고 개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9월 11일 합의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안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정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반대토론에 나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본 법안에 합의하고 처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노총은 단 한 번도 이 법안에 동의한 적 없으며,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도 국회 앞에서 10일이 넘게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민주노동당도 회의절차는 동의했지만 법안 내용은 합의한 적 없으며,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 악법이 통과되자마자 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직접 고용돼 일해오던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노동기본권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난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를 비판하고, “정부는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 선진화라면 이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찬성발언에 나선 제종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후 통과했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집회, 법안 통과와 동시에 마무리 한편, 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국회 일정에 쫓아가는 투쟁은 하지 말자”라며 국회 모형을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집회는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마무리 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그래도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집회 장소를 떠나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법안 통과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뭐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날 민주노총은 전날까지 전국 간부 상경투쟁으로 상경되어 있던 것을 수도권 간부 집중으로 바꿔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일부 지역 노동자들은 상경을 준비했다가 취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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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교육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비판 정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체질개선이란 겉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내 독점재벌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고 다가올 대선에서 표를 구걸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의 이런 꼼수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의료, 교육산업이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지경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법인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지분 참여를 통해 공동브랜드와 체인점을 만들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의료산업의 첨단네트워크화로 포장했다. 이렇게 되면 병원 사고팔고, 합병하는 게 가능해 진다. 차라리 병원을 주식회사 체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했을 것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은 이런 규제완화를 이용해 병원을 잠식하고 지배할 것이며 병원의 돈벌이 활동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욱 약화되고 공공의료체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미국판 의료시장이 한국에서 재연될 게 뻔하다. 결국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의 수익논리에 따라 의료비는 비싸지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늘릴 수밖에 없다. 가입된 보험의 성격에 따라 진료도 차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민간 보험회사로 넘어간 환자의 건강정보는 극단적으로 보험가입에서 배제당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한미FTA를 통해 시도하려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물밑에서 논의하던 정권과 자본의 의료 시장화 개편작업을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는 꼴이다. 우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이 정권에게 묻고 싶다. 의료, 교육 분야에서 공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공적 의료보험체계조차 구축되지 않은 미국식 의료정책 도입이 불러올 끔찍한 미래를 상상이나 해 봤는지. 곁다리로 끼워 넣은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과 골프장의 종부세 예외 인정이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영어마을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는 데도 제주도 영어학교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건 가진 자들의 해외 어학연수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영어과외 열풍만 가열시킬 것이다. 우리는 5년 전 노무현 대선 후보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장밋빛 공약이 집권 이후 1년도 안 돼 잿빛으로 변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노무현 정권은 입만 열었다 하면 복지, 의료예산 확충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발의로 국회가 보건소에서만 하던 6세 이하 어린이의 전염병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거부한 것은 이 정권의 기획예산처였다. 우리 공공노조는 이 정권이 계속해서 규제완화니, 체질개선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공공서비스 시장을 자본에 팔아먹는 망국적 정책을 내놓는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와 소비자인 전 국민의 힘으로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다. <끝>

[12월 14일자 매노광고입니다]                                         노동 기본권 부정하는 노사관계로드맵 전면무효! 12월 8일 국회는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11 야합의 산물인 노사관계로드맵을 환노위에 상정/통과 시켰다. 이로써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대체근로 허용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노사관계로드맵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수유지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의 유지, 운영 수준 등은 노사 합의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필수유지업무가 전체 업무의 30%가될지 60%가 될지는 오로지 대통령령과 노동위원회에 달려있다. 결국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파업돌입 이전부터 조합원들을 파업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로 분열시킬 것이고, 상당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파업에 돌입하였다하더라도 자본은 ‘합법’적으로 파업돌입 조합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킬 것이며, 오히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노동 기본권을 송두리 채 자본에 헌납한 한국노총 이렇듯 노사관계로드맵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고, 복수노조 금지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등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9/11 야합을 통해 이를 합의해 주었다. 우리는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이름을 가진 자본의 대리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노동조합의 본질은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가 아니라 바로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맞서 투쟁하는 것임을 투쟁으로 보여 줄 것이다. 노조 무력화, 비정규직 확산... 자본의 철저한 시나리오를 노동자의 투쟁으로 박살내자. 비정규개악법이 이미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제 노사관계로드맵을 통과시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 그야 말로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자본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땅 노동자들은 언제나 자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던 적이 없다.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시나리오를 뒤집어 업고 언제나 투쟁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다. 공공서비스노조 산하 병원사업장들은  노사관계로드맵 전면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공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강원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경상병원분회/동국대병원분회/동산의료원분회/동아대의료원분회/음주문화연구센타분회/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간병인분회/제주지역지부/청구성심병원분회/충북대병원분회/한동대선린병원분회)

공공연맹의 노사관계로드맵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병원사업장들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식농성자 명단 12월 12일~15일 단식농성자 이장우, 이정현, 박지은, 김진경, 최윤경, 양선아 13일 단식농성자 신은영, 정철, 임상구 14일 단식농성자 고은이, 이춘기, 구자원, 박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