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성명]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킵시다.   11일 의료연대 서울대-경북대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올 여름 보건의료노조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이틀간 외쳤던 요구사항도 의료연대와 같았다.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보편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해 달라는 요구였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던 시기, 국립대병원 노동자는 가족들과 격리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의료공공성은 후퇴하고 있다.  호주에서 간호사 1명이 하루 평균 간호하는 입원환자의 수는 4명이다. 한국은 22.6명에 달한다. 이렇게 살인적인 노동강도 탓에 국립대병원 간호사 절반 이상이 2년 이내에 퇴사하고, 남아있는 간호사들은 더 많은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 16시간을 근무하고, 밤 11시에 퇴근해 다시 아침 7시까지 출근한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경북대병원 간호직 증원 요청에 대한 기재부의 승인율은 0%다.    윤석열 후보 시절, 전국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환자의 70% 이상을 돌봤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를 제외하고 모든 병상을 코로나 치료에 전념했다. 윤석열 후보는 고작 1.5~3% 정도의 코로나 환자를 담당했던 민간병원을 위해 공공병원에 입원해 있는 취약계층을 내쫓으라고 주장해 이듬해 80여 명의 저소득층과 이주노동자가 쫓겨났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코로나로 발생한 지원을 축소하고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해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 응급실이 마비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로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수집해 환자를 선별하고 보험료를 차등적용 하게 만든다. 여기에 ‘디지털헬스케어법’을 더해 클릭 한 번으로 의료정보를 기업에 통째로 넘겨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정책의 예는 차고 넘친다. 협업을 통해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원에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병원노동자를 경쟁으로 내모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역할을 외면하고, 각자도생하는 국가를 그려나가고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아프면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복지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34조는 정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만들어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조금씩 지워가고 있다.    철도노조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직무성과급제에 반대하며, 의료연대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죽도록 일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받아라? 공공의료를 위한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지지한다 - 인력충원 이행, 생활임금 보장,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싸우자 ​ 10월 11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병원노동자 인력충원, 생활임금 보장, 어린이병원 병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장 김영태는 기획재정부의 인력통제 지침을 핑계로 최소한의 인력충원과 임금 인상도 거부했다. 정권 말 한마디에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권리,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모두 날아간 셈이다. 노동자를 갈아 넣는 병원이라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서울대모임은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서울대병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과로노동을 멈추고 제대로 된 환자 돌봄을 위한 인력충원을 실시하라.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 64명과 보라매병원 53명, 그리고 병가, 휴가 등 상시적인 결원에 대한 660명 대체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해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률은 59%에 이른다. 보라매병원 내과중환자실은 지난 10개월간 16명이 퇴직했다.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간호사는 오히려 줄고 있다. 그 결과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와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이를 버티지 못한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환자 비율 1:2를 요구하나, 현실은 두 배가 넘는 1:5까지 맡고 있다. 간호사가 떠나면 환자도 안전할 수 없다. 지금 인력충원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살릴 최소한의 요구다. ​ 병원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위험/야간노동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 안전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선 지켜지지 않는다. 안전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구의역, 김용균, SPC 참사의 비극은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시작됐다는 것을 잊은 모양이다. 응급환자이송 노동자 역시 주 6일 일하며, 아침에 퇴근해서 점심에 출근한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예산을 삭감하며 인력충원을 막고 있다. 이는 병원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 나가도 좋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파업뿐이다. ​ 둘째, 모든 병원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5.1%, 올 8월에도 3.4%로 가파르며, 내년에도 계속 물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겨우 1.7%에 그친다.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이 자꾸만 병원을 떠나는 이유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을 보장하고 병원노동자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공공부문 예산 삭감이라는 정부의 기조보다, 환자와 노동자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 셋째, 병상 확충으로 모두의 공공의료를 보장하라. 노조는 특히 어린이 병상 확충과 무상의료 실시를 수년 전부터 요구해왔다. 그러나 병원장은 어린이 병상 14개를 축소하고, 남은 병상도 비싼 1인실로 대체한다고 한다. 결국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는 비싼 값을 지불해야 겨우 치료받을 수 있다. 이것은 공공의료가 아니다. 의료는 필요한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본권이어야 한다. 의사와 노동자 인력확충, 공공병상 확충, 어린이 무상의료는 공공의료가 존재하는 이유다. 병원과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다. ​ 이렇듯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가뜩이나 정권은 예산 삭감으로 공공의 역할 자체를 해체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 해고와 임금삭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공공돌봄과 공공의료 후퇴가 진행 중이다. 결국 남은 절차는 민영화일 것이며, 이는 노동자와 민중 모두에게 해롭다. 서울대병원 파업에 연대하여 공공의료와 민중의 생존을 함께 지켜내자. ​ 2023년 10월 10일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서울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