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도자료>   “첨단외래센터 서울대병원 운영에 부담 없다더니…” - 직접비용 1,100억원, 매년 62억원씩 20년간 지불… 눈더미처럼 불어난 비용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2014.8.26   □ 노동조합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첨단외래센터 건립 사업이 매년 54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부대사업으로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릴 매우 위험한 사업이므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첨단외래센터 건립에 드는 비용이 ‘병원 의료수익 대비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경영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 그러나 2013년 서울대병원은 1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근거로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주장했음. 127억원의 43%에 해당하는 54억원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 게다가 2014년 7월 서울대병원이 두산컨소시엄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첨단외래센터 건립에 서울대병원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초기 사업 계획보다 277억원이나 증가했음. 사업비 지불 여력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대폭 증가는 서울대병원 안정성을 해칠 것. ○ 초기 사업 계획에는 총 사업비 943억원, 정부출연금 283억원, 민간투자비 660억원으로 서울대병원은 20년동안 매년 54억원을 두산컨소시엄에 지불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실제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1,156억원으로 정부출연금 283억원, 서울대병원 부담금 117억원, 민간투자비 756억원임. 서울대병원은 117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한편, 두산컨소시엄에 매년 54억원이 아니라 62억원을 지불해야 함. * 서울대병원 추가 부담 액수: 117억원 + (62억원 – 54억원)×20년 = 277억원   □ 더 큰 문제는 첨단외래센터에 투입되는 실제 비용은 실시협약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높다는 점. 실제 첨단외래센터의 사업 비용 전체는 2,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됨. 서울대병원은 1,156억원의 첨단외래센터 건립비용 외에도 9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 ○ 1,156억원의 사업비는 건물 및 기본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임. 실제 사업비에는 내부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기계장치·전산장비 도입 등에 드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함. ○ 최근 사례인 경북대병원 칠곡분원(2011년 개원) 건립사업의 경우 초기 계획된 사업비는 913억원이었지만 실제 투입된 비용은 1,700억원을 상회했음.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경우 첨단외래센터의 실제 사업비는 2,152억원임.   □ 첨단외래센터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직접 사업비만 약 1,1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더해서 두산컨소시엄에 매년 62억원씩 20년간 지불해야 하는 상황. 이는 서울대병원을 진짜 위기에 빠드릴 것이며 서울대병원의 상업화를 심화시킬 것. 또한 첨단외래센터는 공격적인 부대사업을 위한 것으로 의료공공성을 해칠 것. ○ 서울대병원은 2014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자금 수요의 부족을 이유로 5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차입을 결정했음. 향후 첨단외래센터 건립 과정에서 더 큰 규모의 차입이 불가피할 것. ○ 첨단외래센터는 각종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서 공격적인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첨단외래센터는 서울대병원의 발전과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 함. 특히 2009년 사업을 승인했던 교육부는 첨단외래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시키고 현재 시점에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서울대병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는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함.  

<보도자료>   아랍왕족병원 운영하느라 서울대병원 부실화 위험 - 서울대병원 숙련 의료인력 200여명 유출, 의료공백 방치하고 있어 - - 대한민국 국민이 제대로 진료 받지 못하는 상황 우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2014.8.25   □ 서울대병원은 ‘UAE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이하 칼리파병원) 위탁운영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 200여명을 파견할 예정. ○ 서울대병원은 8월 13일 칼리파병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음. 칼리파병원은 248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2014년 11월 1차 개원 예정. 서울대병원은 진료를 비롯한 병원 운영 전반을 수행할 예정으로, 현지에 의료인력 200여명을 파견할 예정.   □ 칼리파병원 운영을 위해 서울대병원의 숙련 의료인력의 대규모 유출이 불가피하여, 대체 의료인력 충원 등 면밀한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병원의 의료공백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 서울대병원은 칼리파병원의 개원, 진료, 운영 전반을 담당해야 하므로, 서울대병원 직원 중 가장 숙련된 인력의 대규모 유출이 불가피. 서울대병원은 이미 칼리파병원 개원 준비를 위해 숙련 인력을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음. ○ 칼리파병원 파견 규모인 200여명의 정규 의료인력을 당장 충원하더라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숙련인력이 빠져나간 자리에 신규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 따라서 환자를 위한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정규 의료인력 확보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차례 요청하였음. 그러나 오병희 병원장은 당장 필요한 의료인력 충원에 대해서조차 ‘필요하다면’, ‘가급적’ 고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음.   □ 아랍왕족병원 운영하느라 대한민국 국민이 진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됨. 오병희 원장의 입장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무시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스러움. ○ 서울대병원은 ‘의료수출’의 외형적 성과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서울대병원의 의료인력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칼리파병원으로 파견되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음.   □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병원수출 1호'라고 포장하면서 칼리파병원 위탁운영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대병원은 대체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아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서울대병원과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해결해야 함.   □ 대한민국 최초의 불법 병원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운영, 두산 등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수천억원대의 무리한 공사 추진, 아랍왕족병원 운영을 위한 진료 부실화 등 서울대병원은 총체적인 방만 운영 상황임.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 공공병원의 본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보도자료>   환자 보호자의 85%가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 운영을 요구하고 있어 - 서울대병원은 하루빨리 어린이환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2014.8.19   □ 서울대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의 대다수가 어린이병원 식사의 책임이 병원에 있으며, 환자급식이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음. ○ 2014년 7월 14일 노동조합이 어린이병원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 식사의 책임이 서울대병원에 있다”고 응답했으며, 85%가 “어린이병원 환자 급식을 서울대병원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했음.   □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과의 의료공공성 합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병원 환자급식을 여전히 외주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2013년 노사합의 이후 직영 전환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음. ○ 본원 식당과 달리 어린이병원 환자급식은 2000년부터 외주화되어 LG아워홈이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환자급식을 외주화하는 것은 환자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직영 운영을 요구해왔으나 병원측은 비용절감등을 이유로 거부.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2013년 파업을 통해 서울대병원측과 “병원은 어린이병원 환자급식에 대한 직영 여부를 2014년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조항에 합의하였음. ○ 이 합의는 노동조합이 13일 간의 파업투쟁 끝에 만든 것으로 전 국민들과 서울대병원 환자 보호자들에게 알려진 내용임. ○ 그러나 병원측은 현재까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 외주 운영에 문제가 없다. 굳이 직영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어린이병원 급식 주방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 앞에 약속한 의료공공성 합의안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문의 :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박경득 010-5228-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