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비상경영의 진실 ⑴ -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처럼 ‘비상경영’ 해야 한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14.6.19   □ 2014년 들어서서 경북대병원이 ‘경영위기’ 상황이며, 서울대병원이 2013년 했던 것처럼 ‘비상경영’ 선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지역 언론은 5월 19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경북대병원이 이후 3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3년 179억9천만원 적자를 기록해 2012년에 비해 53억원 늘어’나는 등 경북대병원이 경영위기 상황이라고 보도했음. 또한 ’인건비가 114억원 증가했고, 관리운영비도 83억원 증가하는 등 의료비용 절감에 실패‘한 것이 경영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도함. ○ 경북대병원이 2013년 서울대병원과 같이 ‘비상경영’을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병채 원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고민해야 한다” 언급함. ○ 조병채 병원장은 2014년 4월 취임 당시에도 긴축경영을 강조했으며, 최근에는 ‘경북대병원이 비상경영체제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병원 직원들에게 경영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경북대병원의 ‘경영위기’, ‘비상경영’ 주장은 상당부분 과장되었음. ○ 경북대병원이 2012년 179억9,000만원의 의료부문 적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의 경영 상황을 살펴볼 때에는 의료외부문까지 더한 당기순이익을 살펴봐야함. 경북대병원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109억원 적자임. ○ 또한 최근 3년 동안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북대병원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은 전적으로 경북대병원 칠곡 분원이 개원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급등한 때문임. 감가상각비 항목은 실제 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비용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손실액만을 근거로 경영위기를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것임.* 경북대병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100억원을 조금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1년 감가상각비가 3배 이상 급등했음.([그림1] 참고) ○ 감가상각비의 급등을 고려하여 경영 상황을 조정하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도 경북대병원은 적자를 기록했다고 볼 수 없음. 경북대병원은 2013년 109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감가상각비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220억원 흑자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감가상각비, 정부보조금 등 재무제표의 장부상 수치가 반영하지 못하는 손익계산서가 반영하지 못하는 실제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보더라도, 경북대병원이 현재 ‘경영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면, 경북대병원은 2012년 483억원, 2013년 465억원의 현금 순증가가 있었음. 영업활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2012년과 비교하더라도 경영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 2014년 2월 18일 열린 112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사진 스스로도 ‘칠곡병원의 수익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어린이병원 개원 및 진료과 증가 등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음.   문의: 경북대병원분회 사무장 김대일 (010-2968-0612)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에 환자정보 활용권리 넘겨 헬스커넥트, 환자정보 유출 우려 높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2014.6.19   □ 2011년 12월 서울대병원은 100억원을 출자하여 SK텔레콤과 함께 (주)헬스커넥트라는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했음. 헬스커넥트는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사업을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이 출자해서는 안되며,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음.   □ 헬스커넥트를 설립을 위해 서울대병원은 100억원의 무형자산을 투자했음. 그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은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헬스커넥트에 팔아넘겼음.   □ 헬스커넥트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인 헬스온(Health-On)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왔음. ○ 헬스커넥트가 출시한 헬스온(Health-On) 서비스는 과거병력, 가족력, 건강검진기록, 질병력, 치료방법 등 환자 의료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 ○ 헬스커넥트는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추후 정관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겠으며, 환자 의료정보 수집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실제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의 환자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의 사업과 관련해서 병원 차원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으며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서울대병원에는 연간 15만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340만명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고 있음. 중증질환자을 포함하여 수천만명의 환자 질병정보가 서울대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집적되어 있음. ○ 환자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그것도 국립대병원이 막대한 양의 민감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영리회사에 넘겨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헬스커넥트 스스로도 환자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불러올 악영향은 가늠하기 힘들 것임. ○ 헬스커넥트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역시 스스로 설립하고 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헬스커넥트의 사업에 대해서 모른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내놓았음.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 SK텔레콤은 환자정보 등 관련 내용을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았던 환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병원 및 산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료공공성을 외면하고, 환자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영리자회사 사업을 하는 것에 반대하며, 설립 과정부터 현재 운영 내용까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함.   문의 :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박경득 010-5228-7514

2014년, 서울대병원이 위험하다 - 재벌기업 돈으로 첨단외래센터 짓는 오병희 병원장의 방만경영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2014.6.18   □ 서울대병원은 현재 운영의 어려움을 숨기면서 내부적으로는 첨단외래센터 및 첨단R&D센터 등 대규모 시설투자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 2013년 서울대병원은 4년간 1,30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주장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 선포 당시보다 경영이 악화되었음에도 오병희 원장은 경영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음. 서울대병원은 2013년 1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5년만에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 ○ 경영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오병희 원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본부가 첨단외래센터 및 첨단R&D센터 등 무리한 시설투자를 강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   □ 첨단외래센터 공사는 BTL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로 매년 54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야기할 것이며, 무분별한 부대사업으로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릴 매우 위험한 사업임. ○ 서울대병원은 지하 6층 규모로 공간을 확장하여 병원 외래 및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첨단외래센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최소 1,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공사를 민간자본을 끌여들어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 서울대병원은 ‘당장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BTL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원금에 수익금까지 더해서 지불해야 하므로 서울대병원에 장기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임. 서울대병원은 민간사업자에게 20년 동안 매년 54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함. ○ 첨단외래센터는 지상 없이 지하 6층 규모로 건립되는 복합 시설로, 진료 공간 외에도 각종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임.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서 공격적인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음.* 서울대병원은 첨단외래센터 공사와 관련해서 ‘지하 1∼3층에는 대형마트, 안경원, 미용실, 의료기기판매, 식당, 기념품점 등을 유치할 예정이며, 지하 3층까지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천장에 유리를 깔고 전시공간과 연주공간도 만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모두 환자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부대사업들임. □ 서울대병원은 지난 5년간 2,432억원의 시설투자를 강행했음. 이는 서울대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의료공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한국의 의료시장은 오랜 시간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음. 대형병원의 과도한 규모확장 경쟁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대규모 투자의 결과 과잉진료 및 의료비 상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첨단외래센터 공사 등의 사업은 국립 서울대병원의 발전과 의료공공성의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 하며,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청해야 함.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무리한 시설투자는 중단되어야 함.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산하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키고, 공공병원으로서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   문의 :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박경득 010-5228-7514

[기자회견문]   위험한 병원! 병원비 폭등!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을 폐기하라!   -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영리 부대사업 확대가 아니라 의료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병원은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병원의 안전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다. 한국 병원들은 안전에 투자하는 대신 건물 증축과 고가의 기계 구입 등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래서야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심각해질 뿐이다.   환자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인력이다. 병원의 인력 수준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정규 간호사의 수가 10% 증가하면 수술 환자의 사망률이 5% 감소한다. 병원에 인력이 부족하면 죽지 않아도 될 환자가 병원에서 죽게 된다.   현재 한국 병원의 간호사 인력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이다. 간호사가 매 시간 돌봐야 하는 ‘급성기 병상’ 1개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병원 인력의 수가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비정규직이 많은 것도 문제다. 한국 병원에서는 최근 들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 부문 인력도 계약직이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업무 숙련도가 저하되고, 잦은 인력 교체로 의사소통 부족 등이 발생해 의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의료 부문 비정규직만 문제가 아니다. 흔히 ‘비필수 업무’로 여겨지는 시설, 급식, 청소, 진료 보조 등의 외주화도 병원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는 병원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병원의 모든 노동자는 환자 안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중 한 곳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간다. 전기나 화재 안전과 같은 시설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면 병원 시설 안전 점검에 문제가 발생한다. 환자 급식 업무를 외주화하면 환자의 치료식의 질이 떨어져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끼친다. 병원 청소가 외주화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병원 위생에 문제가 생기고 환자가 병원내 감염에 시달릴 위험도 높아진다.   한국 병원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윤보다는 생명, 외형적 성장보다는 인력 확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 병원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재벌 병원과 대학병원들은 낭비적 경쟁을 일삼으며 건물과 부동산 등 외형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 병원 공간을 상업화하고 건물임대업으로 병원 수익을 추구하는 등 부동산업자 내지는 투기개발업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병원의 상업화와 비용 압박으로 국민과 병원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의료비 인상과 병원 인력 부족 및 비정규직화로 이어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국립대병원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거나 한술 더 뜨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립대학교 병원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더 많은 이윤과 임대료를 얻기 위해 병원 외형 확장과 증축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조차 병원 공간을 이용해 부동산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고, 현행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헬스커넥트라는 영리 자회사를 세워 국립대병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   최근 정부가 행정 예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은 병원의 영리성과 상업성을 지금보다 몇 갑절 더 크게 만들 것이다. 이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병원 안전 수준도 위협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병원이 건물을 임대하여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여, 병원이 할 수 있는 건물임대업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했다. 병원이 식품판매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자 등에게 건물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새롭게 병원이 할 수 있는 영리 부대사업으로 확장된 장애인 보장구 등 맟춤제조, 개조, 수리업, 목욕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했을 경우, 병원은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의료업을 지속하고 인력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의료업을 축소하거나 현상 유지만 하고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증축하여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건물임대업의 사업 범위를 넗힐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의료 부문은 오히려 낙후될 것이다.   병원 내에 식품판매업자들이 들어서게 되면 의사들과의 결탁에 따라 ‘건강’ 식품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마케팅이 이루어져 그 피해를 환자와 보호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병원 내에 의류 등 생활용품점이 들어오게 되면 병원이 환자복, 침대 시트 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물품을 아주 최소한도로 환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병원내 의류 등 생활용품점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환자들의 입원비가 늘어나게 된다.   의사는 처방으로 병원이 맞춤제조, 개조, 수리한 장애인 보장구 등을 환자들에게 강매할 것이다. 병원내 목욕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수(水)치료, 운동 치료 등을 권유하고 처방하여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그로 인한 부작용을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아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영리 자회사를 세워 할 수 있도록 하면, 병원은 영리 자회사를 통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병원 자본을 외부로 빼돌리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영리병원이 되게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현시기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다.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환자도 병원 노동자도 병원의 편의시설 확대를 요구하지 않는다. 병원이 보다 병원답게 되기를 원할 뿐이다.   우리 병원 노동자들은 병원 안전 및 의료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환자들과 함께 정부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월 27일 하루 파업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 6. 25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위험한 병원! 병원비 폭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악안 폐기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나라는 부문별한 병상경쟁과 민간의료기관의 무규제로 인해 의료비 증가율이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인해 재벌병원과 대학병원들은 외형 확장 경쟁에 몰입했으며 정부 보조금 또한 건물확장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민간병원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병원마저 재벌병원의 경영행태를 모방하기에 급급합니다. 무분별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국민의료비 인상, 값싼 의료재료와 병원시설의 외주화, 의료인력의 비정규직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안전한 병원이 아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병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리추구 행위가 환자치료와 병원 안전에 미치고 있는 문제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자회사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이것이 향후 한국의료에 미칠 영향을 폭로하고 이를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위험한 병원! 병원비 폭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악안 폐기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4.6.25(수) 10:00 ▢ 장소 : 서울대병원 시계탑   ▢ 기자회견 순서 ①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 김동근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② 여는 발언 (이재영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③ 격려 발언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④ 현장증언 (박경득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위험한 서울대병원, 은밀하게 진행되는 서울대병원 경영컨설팅의 비밀 ⑤ 현장증언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장) 어르신 생명 위협하는 요양병원 실태 ⑥ 지지발언1 (김미희 국회의원) ⑦ 지지발언2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은 한국의료를 어떻게 민영화 할 것인가? ⑧ 기자회견문 낭독 (의료연대본부장) ⑨ 상징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