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슈퍼박테리아’ 원인균 검출 충격” 기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수익을 위한 무분별한 병원 업무 외주화가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2013.10.22   □ 10월 22일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환자 세탁물에서 다재내성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인균(일명 ‘슈퍼박테리아’)이 발견되었음. ○ 환자복과 침대보, 수술복 등을 감싸는 천(린넨)에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Acinetobacter baumani)'과 '바실러스 세레우스균(Bacillus cereus)'이 다량 검출되었음.   □ 3차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 내 의복과 침구류에서 다량의 박테리아가 검출된 사실은 병원측의 위생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려있음이 드러난 것임. ○ 세탁물을 감쌌던 린넨은 병원바닥과 녹슨 수레에 쓸려 낡았을 뿐아니라 검은 때가 잔뜩 끼어있었으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직원이 연구기관에 의뢰를 맡긴 결과 상기 병원균이 검출되었음. ○ 검출된 균은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상당수 치료받고 있는 3차의료기관에서는 나와서는 안되는 것으로 패혈증,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균임.   □ 병원측은 “앞으로 감염관리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수익을 위한 무분별한 병원 업무 외주화’라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 병원측은 17일 린넨을 전면교체했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일부 오염된 린넨이 세탁물을 덮는데 사용되고 있음. ○ 서울대병원은 2010년부터 세탁물 관리를 외주화하였음. 노동조합은 환자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탁물을 관리를 직영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밝혔지만 병원측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거부해왔음. ○ 노동조합은 허술한 관리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지적했으나 병원측은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이번 사태는 병원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 서울대병원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에 중요한 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제대로된 관리를 해야 함. ○ 노동조합은 어린이병원 환자 식사, 세탁물 관리 등의 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지속저으로 주장해왔으며, 2013년 임단협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음.   문의 : 서울대병원분회 총무국장 최은영 010-9040-2962

22일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 경과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병원 측에 요청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2013.10.22   □ 병원측은 오늘(22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었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음.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그간의 경과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힘.* 노동조합은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던 단체교섭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병원측은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장 문을 닫고 교섭을 거부하였음.   □ 2013년 단체교섭은 4개월에 가까운 시간동안 45차례(본교섭 20차, 실무교섭 25차) 진행되었음. 그간 병원측은 매우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왔음. ○ 추석에 임금에 대해 병원 안을 내기로 약속(9월 17일 교섭) → 스스로 한 발언을 기억조차 하지 못함(9월 30일 교섭), 10월 7일까지 임금 관련 안을 내기로 다시 약속(10월 2일 교섭) → 아무런 안을 내지 않음(10월 7일 교섭) ○ 노동조합이 교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자,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자료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대답(9월 3일 교섭) → “줄만하면 주겠다”고 번복(9월 10일 교섭) → 이후 교섭에서도 계속적으로 자료 제공 거부.* 9월 3일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선택진료비 현황, 엘리오컨설팅 관련 자료, 법인카드관련 자료 등의 자료를 요청했고, 병원측은 “모두 제공하겠다”고 밝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조합은 환자 피해 최소화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성실히 임하였음. 그러나 병원 측은 10월 21일 개최된 마지막 조정회의에서조차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았음. ○ 10월 15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변화된 안을 가지고 17일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병원측은 어떠한 변화된 입장도 없이 단체교섭에 임하였음. ○ 10월 21일 오후 2시 마지막 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여기서도 병원측은 어떠한 진전안도 제시하지 않아 9시 30분 최종 결렬되었음. ○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것 역시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돌입 예정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예정된 단체교섭(22일 오후 3시)마저 거부한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위임. ○ 병원 측은 “금일 예정된 단체교섭에서는 의미있는 진행이 어렵다”된다고 밝혔으나 이는 적반하장으로, 이제까지 교섭이 무의미하게 진행된 것에는 병원측의 고압적 자세와 시간끌기식 교섭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노동조합은 이미 노동조합의 일정 및 교섭가능한 시간을 사전에 충분히 사측에 전달하였으며, 10월 21일 진행된 조정회의 및 22일 오후 3시 예정되었던 단체교섭 역시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여 약속한 것이었음.   □ 병원측은 “조정기간을 10일 연장하자”고 노동조합에 제안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⑴ 22일 오후 3시 예정되었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⑵ 파업 사태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됨.   □ 본 노동조합은 병원측의 태도에 대해 엄중 항의하며, 이러한 병원측의 태도가 파업 사태를 막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음을 밝힘. ○ 노동조합은 파업이 발생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병원측이 이제라도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병원측에 요청하는 바임.   문의 : 서울대병원분회 총무국장 최은영 010-9040-2962 [보도자료-사진]병원측의 단체교섭 거부로 단체교섭장(시계탑 건물)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교섭위원들

적정진료시간 확보! 어린이환자 식사 직영! 의사성과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인력충원! 임금인상!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2013년 서울대병원분회 파업투쟁 돌입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미디어, 보건의료전문지 담당 발 신 담당 :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 담당 : 최은영 총무부장 : 010 - 9490 - 2962 ) 제 목 [취재요청서] 적정진료시간 확보! 어린이환자 식사 직영! 의사성과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인력충원! 임금인상!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2013년 서울대병원분회 파업투쟁 돌입 기자회견 날 짜 2013. 10. 22(화) 총 매 적정진료시간 확보! 어린이환자 식사 직영! 의사성과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인력충원! 임금인상! 조직문화개선! 2013년 서울대병원분회 파업투쟁 돌입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 1. 진실을 담고자 하는 귀 언론사와 기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013년 10월 23일 오전 9시 30분 서울대병원에서 2013년 파업돌입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3.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조합은 의사성과급제 폐지, 적정진료시간 확보, 어린이병원 환자 식사 직영전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인력충원, 임금인상, 조직문화개선 등을 요구하며 2013. 6. 27. ~ 2013. 10. 22.(본교섭 22차/ 실무교섭 25차)까지 47차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4. 47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교섭 초기 ‘비상경영’을 선포하였고, 이를 이유로 대부분의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하면서도 대규모의 규모확장을 위한 투자는 강행하고 있습니다. 5. 한편,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체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저가의 질낮은 치료재료를 도입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했으며, 의료진에 검사 확대를 요구하여 과잉진료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노동자들에게는 임금동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병원 규모에 걸맞는 인력충원이 되지 않고, 비정규직이 증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6. 이에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조합은 부득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어 23일 오전 9시 30분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오늘(22일) 오후 노동조합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오늘(22일) 오후 3시에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 이후에는 파업의 주요 쟁점과 요구안에 대한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명]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수당 일부 삭감은 눈속임용 생색내기이다 -과잉 투자한 병상 경쟁과 건물 사들이기에 대한 손실금을 병원노동자와 환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은 10월부터 진료 교수에게 지급되는 선택진료수당을 30% 차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노동조합)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택진료수당 30% 차감지급은 차감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선택진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의 선택진료수당의 폐지가 아니라 한시적이고 미미한 차감을 병원 인력 전체 고통분담론으로 활용하려는 병원장의 의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병희 병원장이 비상경영을 빌미로 자행하는 병원의 인건비와 의료재료 절감에 반대한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현재 경영위기라고 볼 수 없다. 서울대병원의 진료수입과 진료외수입(영리형 부대사업)은 계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출액의 증가는,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의사성과급제’ 도입으로 얻어진 결과다. 또한 서울대병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대병원이 대표적인 국공립병원으로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 ‘교수의사성과급’ 폐지를 요구해왔다. 의사들에 대한 성과급이 대다수 국민들이 큰 부담으로 여기는 ‘선택진료비’에서 지불되어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국민들의 가장 큰 진료비 부담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 폐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서울대병원의 의사들이 자신들의 질병을 성심성의껏 진료해 줄 것을 믿고 찾아온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의사성과급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서울대병원의 정책 때문에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는 치료에 대한 신뢰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오병희 병원장이 불필요한 병상확대와 건물 사들이기로 인한 회계장부상의 손실금을 병원인력과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반대한다. 병원 확장과 증축으로 인한 손실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일을 저지른 장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 연 1억 8천이 넘는 임금과 별도의 의사성과급을 추가로 챙기는 오병희 병원장을 포함, ‘미래전략본부’ 등의 경영진들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은 국민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국립대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제자리를 찾는데,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을 것이다. 우리는 오병희원장이 임시방편적인 미봉책과 언론 호도용 생색내기가 아니라 서울대병원이 대표적인 국공립대병원으로 제자리를 찾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끝) 2013년 10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