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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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계약 저지! 전원고용 쟁취! 로비농성 돌입> 윤기창 파산관재인은 지난 9일 오전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재고용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전원 재고용하겠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노조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부서장회의를 통해 전원 재고용이 아닌 일부만 우선적으로 선별계약하겠다고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재고용하겠다는 규모는 150~160명 정도가 될 것이어서, 최소 100명 이상이 짤려나가는 대량해고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음주 초부터 해고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별해서 재계약하겠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병원 정상화 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때’, ‘불성실 할 때’ 등 상당히 추상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노예계약이나 다를바 없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3/11(목) 긴급히 중식집회를 개최하고 재계약 거부투쟁에 돌입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선별계약 저지! 전원고용 쟁취! 로비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 재고용과 근로계약서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서 ] 전원 재고용이 아닌 일부만 선별계약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별의 대상은 평직원이 아닌 지금의 사태를 방조한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전원 재고용이 아닌 일부만 선별해서 재고용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주 두차례 면담에서 그리고 바로 지난 화요일 윤기창 관재인은 노조와의 교섭자리에서 분명히 재고용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은 전원 재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부서장회의를 통해 전원 재고용이 아닌 일부만 선별해서 우선 재계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일부만 우선 선별해서 고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하루만에 백팔십도 뒤바꾼 것입니다. 윤기창 관재인은 현실적으로 운영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지금의 병원수익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으로 우선 재고용하고 나머지는 자금상황을 봐가면서 재고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수익상태가 언제 나아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윤기창 관재인의 입장은 사실상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원 해고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70%, 90%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통화 중 2월 매출이 10억 ~ 12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출 중 4억은 D약품에서 압류상태고 4억 5천 정도의 소모품 등의 운영비로 쓰인다는 것과 의료진 임금이 3억 5천입니다. 최대 12억에서 밸 것 빼고나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직원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약속한 임금 70%, 09%도 지급이 불가능할 상황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파산관재인은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부산에서 1주일에 한번씩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이 지역의 의료체계가 무너지든 말든 매각만 하면 된다는 태도입니다.    정말로 돈이 없다면, 전직원 재고용 후 순환휴직만이 대안입니다.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선별계약하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조합은 순환휴직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조합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게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들은 자신들만 받고 있던 홍보비와 차량유지비를 모두 급여테이블에 포함시키고 전직원이 혜택받던 육아보조금은 매우 축소시키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자기 살 길만을 찾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노예계약서나 다를 바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5. 계약해지' 사유를 보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병원 정상화 절차에 지장을 초래한 때" 등 아주 추상적으로 해고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재계약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고를 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합이 공인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만약 이 내용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서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동의하여 계약한 것이므로 해고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비록 계약기간이 5월 19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 중간에 병원 수익이 좋지 않아 인원을 더 줄여야 한다고 했을 때, 재계약한 직원들은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동의했던 자들이 비대위를 꾸렸답니다. 병원장을 위시하여 몇몇 부서장들이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합니다. 조합이 병원 재정상황이 좋지 않으니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강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지던 관리자들이 이제 와서 비대위를 구성하여,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를 운운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은 비록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과잉충성하고 있지만,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면 결국 토사구팽 될 그들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병원을 떠나야할 직원은 묵묵히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해왔던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사태를 방조한 관리자들입니다.    임상 과장님들, ‘단체 사직서’도 알고나 내십시오. 노동조합은 병원장이하 일부 부서장들이 파산관재인의 지시로 비대위를 구성했다는 얘기를 듣고 항의방문을 갔습니다. 얼마전 비대위 구성할 것이란 소문이 있었고 노조가 분명히 있음에도 비대위를 대표로 이후 인수자와의 협의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분들은 과거에 구조조정에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짤리고 싶지 않다는 심정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과연 비대위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항의방문을 했고 이후 비대위로 인해 단 한명이라도 고용승계에서 제외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무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왔습니다.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막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임상과장님들이 ‘단체사직서’를 내면서까지 환자를 팽개치고 떠나야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경상병원을 정상화 시키고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진 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세도 계속진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계약서에 싸인하지 맙시다. 경상병원을 만든 것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우리는 전직원 고용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뭉칩시다.    2010년 3월 11일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상병원분회

보 도 자 료 경상병원 정상화 촉구 대규모 집회 개최 - 3월 9일(화) 16시 경산시청에 영남지역 노동자 500여명 집결 - 1. 지난 2월 8일 경산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경상병원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경산 25만 지역민의 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이미 전직원에게 해고예고통보서를 발송하여 오는 3월 10일이 되면 400여명 전직원의 해고가 확정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관계인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5월 19일까지는 병원을 축소운영할 계획을 갖고 전 직원 해고 후 일부만 선별계약할 예정입니다. 3.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대책위와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상병원이 축소운영 되어서는 안되며, 400여명의 병원노동자들은 전원이 고용승계되어 경상병원이 정상적으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지속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이에 ‘경상병원 정상화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지역 보건당국으로서 책임이 있는 경산시청에 병원정상화를 촉구하고, 해고자가 발생하더라도 병원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집회를 내일 3월 9일(화) 오후 4시에 경산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집회는 병원정상화를 염원하는 영남지역 노동자 500여명이 집결할 예정이며, 집회 후 경산시내를 돌아 경상병원으로 행진한 뒤 직원들과 함께 투쟁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경상병원 정상화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경상병원분회), 경북일반노조(경상병원환자식당현장위원회, 경상병원미화현장위원회, 노인병원현장위원회), 민주노총 공공노조 대경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산지부, 경상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경상병원 정상운영! 고용안정 쟁취! 3월 9일 16시 경산시청 앞 "총력결의대회" 함께 해주십시오

<서울대병원 청소미화 노동자 파업지지를 위한 진보 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서울대병원은 청소미화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라! 서울대병원 청소미화노동자들의 파업은 한국노동현실의 축소판이다. 복수노조를 이유로 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결정하는 원청이 노동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업무방해로 노동권을 제약하는 현실이 한데 어우려져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로 볼 수 있는 50,60대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민들레분회 파업의 장기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그러진 노동관과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사용자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요구마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 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들 청소미화노동자들은 지난 5월 공공노조에 가입했지만 청소용역업체인 대덕프라임은 회사에 기업별노조가 이미 있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9월 "산별노조와 기업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덕프라임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무려 30차례가 넘는 교섭요청을 거부했다. 민들레분회가 11월 파업에 들어가자 열린 실무접촉에서 대덕프라임은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파업으로 인해 병원과의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청소미화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결정짓는 서울대병원은 노동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청소미화노동자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며 집회,선전전 등 병원 내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있다. 더구나 서울대병원은 경비들을 동원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동원한 경비들은 50,60대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을 자행했다. 결국은 여성 비정규노동자 2명이 폭행을 당해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청소미화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서울대병원의 노동탄압은 물리적인 폭력과 욕설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체인력 투입과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걸어 노동3권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민들레분회와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부들을 업무방해라며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최근 합법적인 절차를 지킨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낙인 찍고 김기태 운수노조 철도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구속한 것도 업무방해죄였다. 노동자 파업에 업무방해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이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의 업무방해죄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립대병원이 청소미화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듯 노동탄압을 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남들은 곤히 잠든 새벽 4시부터 일하는 서울대병원 청소미화노동자들은 10년간 최저임금에 달하는 저임금을 받았다. 주6일 근무에, 1달에 2번 밖에 쉬지 못하는 높은 노동강도 속에서 일하면서도, 고된 노동에 몸이 아파 휴가를 쓰려 해도 본인이 일당을 주고 대체인력 쓰지 않으면 하루도 쉬지 못했다. 민들레분회 조합원들의 파업이 오늘로 23일차에 이르렀다. 이들 청소미화노동자들은 정년을 연장해 고용을 보장하고 남들처럼 휴일에는 쉬자는 것과 저임금을 개선해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12월말에 있을 하청업체와의 계약서에 청소노동자미화노동자들의 정년, 근로시간 등을 명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열린 민들레분회 파업지지를 위한 청소미화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원청 사용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불러온다는 증언이 잇달았다. 성신여대는 대학 내 청소미화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연세대는 청소미화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직접 해결하기도 했다. 우리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게도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원청사용자로써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청소미화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서울대병원 정규직노동자들의 노력으로 병원 내 간병인노동자, 식당노동자, 청소미화노동자 등 하청업체노동자들이 공공노조로 가입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을 보지만, 서울대병원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서는 절망을 본다. 희망을 올곧이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민'주노조의 '들'녁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민들레분회의 소망을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16일 서울대병원 청소미화 노동자 파업지지를 위한 가나다순 : 건강연대, 공공노조, 민주노동당, 보건의료단체연합, 비정규여성노조, 서울연대(준)(노동자서민살리기 남부운동본부, 다함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범민련 서울연합, 사회당 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동부사회공공성연석회의, 서울북부민중연대, 서울서부민중연대, 서울실천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중부민중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노동자회 서울위원회,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서울시당, 촛불실천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여성민우회, 진보신당진보ㆍ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