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문과 교섭경과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09 투쟁 승리하자! -인력축소, 업무외주화, 구조조정 강행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즉각 폐기하라!   ○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선진화를 명분으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주화 확대, 신규직원 임금 삭감, 팀제ㆍ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인력감축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은 국공립 병원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대처에 있어서 공공의료시스템과 질병관리체계의 허술함,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삭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에 대해 얼마나 소홀한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병원을 축소ㆍ폐지하고,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병원인력을 외주화하거나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행위이다.     ○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는 ①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저지(신규초임삭감저지/연봉제ㆍ임금피크제, 업무외주, 하청업체 도급단가동결, ERP반대)/②의료공공성 확대와 의료민영화 저지(적정인력확보, 의사성과급저지, 부대사업확대금지, MSO반대, 채권발행과 BTL반대)/③노동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보장(전임자임금지급금지 반대, 민주노조사수, 단협개악저지, 생활임금보장)/④비정규직 원직복직 및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09년 임단협 투쟁을 진행해 왔다.   ○ 노동조합은 원만한 교섭타결을 위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 왔다. 그러나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구사하는 MB 정권을 등에 업은 서울대병원은 핵심요구안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합의사항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뒤엎고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신규초임삭감, 연봉제-성과급도입과 임금피크제,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인사경영권이라며 노동조합의 개입자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원개발은 07년 순이익 14억, 08년 순이익 23억에 달하고 있지만 적자타령만 하며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노조의 요구는 단 하나도 들어 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의료연대 서울지부(지부장 김애란)는 9월 9일 9시 90.3%의 찬성으로 성원개발분회가 1차 파업에 돌입했고 서울대병원분회는 8월 31일 조정신청을 넣고 9월 6일~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9/16일 2차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서울대병원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성원개발분회의 조합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며 숨죽여 살아왔다. 10년차 노동자의 월급이 신입직원의 월급보다 낮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선에 걸린 노동자도 무려 20여명에 달한다. 3년 전 노조를 재건하기 전까진 20년을 근무한 노동자의 월급이 고작 140만원선에 그치는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려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임금체계를 제대로 고쳐보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서울대병원의 업무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병동 증개축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과거 200여명에 달하던 시설관리 인원이 지금은 144명으로 줄었다. 현장의 노동강도는 이처럼 가중되고 있다. 원청 사용자인 서울대병원은 팔짱만 끼고 있다. 하청업체와 올해 계약금액을 1% 인상으로 억제하여 사실상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원청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청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를 계속 묵과할 순 없다. 이것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필수유지업무에 구속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과 하청업체인 성원개발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투쟁하는 이유이다.   ○ 서울대병원은 2008년 합의사항(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인력 연구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2009년인 현재까지 외부 연구기관에 프로젝트를 의뢰하기는 커녕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인력충원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신종플루 예방대책으로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고 홍보하나 정작 인력부족으로 손 씻을 시간조차 없는 것이 병원노동자의 현실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들어오는 신규입사자들의 임금을 9.1% 삭감을 하겠다고 한다. 병원 내 동일노동에 대한 두 개의 임금테이블을 만들어, 종국에는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며, 향후 연봉제-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도입, ERP 추진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의 수순을 밟아나가겠다는 의도이다.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경제위기 책임전가의 흐름은 가장 먼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동결, 인력감축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서울대병원은 하청 업체와 도급계약금액을 동결했고 이것이 성원개발분회 조합원들의 임금동결, 실질적 임금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것이 서울대병원 전직원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신규초임삭감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 지난 2년간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는  ‘노동자는 하나’가 구호가 아닌 원하청 공동투쟁을 하면서 실천했고 소중한 성과들을 쟁취했다. 올해 또다시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쥐고 흔드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필수유지업무라는 악법을 뚫고 서울대병원분회와 성원개발분회는  ‘의료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선진화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해고자 복직, 노동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을 원하청 공동 투쟁을 통해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1% 부자들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의료정책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병원을 돈벌이로 내몰고 병원노동자들을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폭압적이고 반인륜적인 정책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망각하고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병원의 실상을 폭로하고 공공의료 강화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9월 9일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파업투쟁 결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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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은, 국가적 재난사태인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마련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 정부는 말보다 실제로 시설, 인력, 장비, 약품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신종플루 환자 외면하는 서울대병원은 각성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 최근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일일 감염자수가 250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국내 사망자 발생과 더불어, 각급 학교의 개학 및 기온이 떨어지는 10월 ~ 11월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해 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조차도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단계로 넘어갈 경우, 수백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를 거부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 현재 정부는 8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 정부적 차원의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유행 대비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물량 추가 확보 및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 및 감염 의심되는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거점병원 455곳과 거점약국 567곳의 명단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공개한 바 있다.   □ 그러나 정부의 이런 신종인플루엔자 대비책은 안일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위험성을 누차 강조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 창고가 언제 어디서 봇물처럼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급속도로 감염자가 확대되자 이제야 정부는 나서는 꼴이다. 결국 항바이러스제 확보 등의 대책수립도 부실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미 한 발 늦은 처사이나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대로 된 대책이란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을 지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음압(negative pressure)이 유지되는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경영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병상을 약 30%만 운영시키고 있는 적십자병원이 치료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점, 이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은 구조조정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점, 의료진 및 보건의료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부재한 상태에서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 약국은 정부의 역할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정부가 시설, 장비, 인력, 약품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실효성 있는 치료가 가능하다. □ 서울대병원이 이런 국가적 재난상태에서 정부의 치료거점병원 참여 협조요청을 두차례나 거부한 것은 공공병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정부지원이 허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 필요한 지원은 요청하되 환자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에 있어 격리병상은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병원노동자와 환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상당수의 병원이 격리병상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거점병원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거점병원 거부의사는 의료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서울대병원은 입장을 전환하여 신종인플루환자 치료에 앞장서야 한다. □ 이에따라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후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치료거점병원 협조요청에 따른 거부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이후 종합대책마련에 대해 병원에 촉구할 예정이다.<끝>  

1.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산본부(본부장 백동호, 이하 ‘공공노조’)는 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산센텀병원 간병인 노동자 노동실태 폭로 및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해고된 센텀병원 간병노동자 9명과 함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회와 농성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2. 부산센텀병원은  2005년 8월 1일부터 보호자없는 병동을 운영한다는 광고를 붙이고 8인실 공동간병인실을 운영하기 위해 2005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현재 센텀병원 공동간병인실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을 병원의 간호과장과 행정부장이 직접 면접을 하고 채용하였습니다. 간병인들에 대한 업무지시와 관리 감독을 병원에서 직접 하였으며 센텀병원이 지정한 간병복을 입고 센텀병원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패용하고 7개 병실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3. 부산센텀병원은 간병료를 중간착취하고 간병인에게 간호사업무까지 시켜 간호사인력을 절약하여 이중, 삼중의 돈벌이를 하였습니다.    부산센텀병원의 간병노동자들은 2005년 8월 1일부터 24시간 맞교대 근무 중 하루 휴게시간 야간 취침시간 3시간을 제외한 21시간을 계속 일하면서 임금은 102만원, 그중에 2만원은 간병인협회에 회비로 내었습니다. 또한 간병비도 환자들에게 간병인들이 직접 받아서 병원으로 주면 병원에서 다음달 5일에 임금을 지불하였으며 또한 간병인들이 병원에 준 간병비는 병실당 한달에 500만원 정도였는데 병실당 4명의 간병인에게 102만원씩 408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이 가져갔습니다.    의료법상 전문 의료인인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한 환자 인공도뇨(소변뽑기), 수술환자 관장시키기 등을 간병인에게 시켜 간호사 인력을 줄여 병원의 인건비 지출을 절약하였습니다. 4.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주 평균 73.5시간의 장시간 노동,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없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부산센텀병원의 간병노동자들은 환자들의 밥차의 절반의 배식을 담당하였으나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고, 밥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간병인보고 책임지라는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어쩌다가 힘든 환자가 주는 간병료이외의 만원 정도의 팁까지도 병원에서 뺏어갔습니다. 딸 결혼식 날 대타근무를 시킨다고 짜른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3층, 5층, 6층을 돌며 도서대여를 하였고, 밥차를 식당까지 갖다 주고, 병원 냉장고 청소, 정수기 청소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간호사 신발 및 간호과장의 선물을 사준다고 만원씩 걷기도 하였고, 공동간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의 환자들까지 간병을 한 경우도 있으며, 일반병실의 간호사 업무까지 보조한 일도 있었습니다. 병원은 먼저 퇴사한 간병사의 퇴직금을 동료들이 십시일반해서 만들어 주라고 하면서 그러기 싫으면 퇴사하라고 하기도 하였고, 간호과장은 오래 간병을 해서 능구렁이가 되었다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5. 2009년 7월 1일부터 병원은 간병노동자들의 소속을 나누리간병센터로 바꾸고 나누리 간병센터는 회원탈퇴를 유도하다가 간병노동자들이 회원탈퇴를 하자 탈퇴자 간병 중지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7월 27일까지 간병업무를 종료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7월 28일 간병을 위해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병원직원들과 경호업체 용역들이 막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고된 간병노동자들은 이제 4년간 일해온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6. 현재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란 이름아래 병원자본의 무한한 이윤추구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간병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와 취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