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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환경장관 후보 물색…靑 “첫째도 둘째도 도덕성”www.liveabc777.cn
2008-04-26 14:29:08, Hit :
2145
작성자 :
장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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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부처별 최대 600명 초과… TF 등 활용해도 자리 부족
“직급 유지는커녕 평가에 밀리지나 않을지” 불안 커져
한지붕 옛 재경부-예산처 ‘통합주체’ 놓고 묘한 신경전
■ 초과현원 인사지침에 관가 술렁
행정안전부에 통합된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29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 지침’을 받은 각 부처는 조직 개편 후 발생한 100∼600여 명의 초과현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부처는 우선 명예퇴직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초과현원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조직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원들은 본인이 초과현원에 해당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는 두 부서의 기존 인원을 그대로 합치면 1049명이지만 정부 기능이 조정되면서 909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140명의 초과현원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초과현원 대상자 선정 작업은 발령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인데 발령은 모든 직급에 대해 동시에 내지 않고 고위직부터 하위직 순으로 순차적으로 낼 예정이다. 이번 주 내에 인사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직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재경부와 예산처가 서로 자신들이 통합주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각종 인력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인사가 통합될 경우 국장 및 과장 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고속 승진한 공무원은 현재 갖고 있는 보직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예산처는 재경부에 비해 승진 속도가 빨라 과장 중 상당수가 과장 자리를 내놓고 과의 총괄 서기관 자리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처 출신의 한 과장은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한 분위기여서 과장 자리를 내놓는 것 자체는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며 “평가에 밀려 초과인력으로 분류되지나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 해양정책 기능이 합쳐진 국토해양부 직원들은 고위공무원 인사 방향을 숨죽이며 기다리는 분위기다.
국토해양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6400명에서 5800명 수준으로 600명 정도를 줄여야 해 초과현원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국토해양부의 한 간부는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받을지, 아니면 집으로 가야 할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다들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당초에는 건교부에 통합되는 해양부의 조직과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와대의 ‘피통합부처 배려 방침’에 따라 최근에는 과거 건교부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식경제부=종전 산업자원부를 주축으로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을 합쳐 확대 재편된 지식경제부는 조직 개편에 따른 보직 문제로 어수선하다.
기존 산자부 정원 1122명에 타부처 인원 220명을 받았지만 지식경제부 정원은 1200명만 인정돼 100여 명의 초과현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정년퇴직이 가까운 인력을 대상으로 우선 명예퇴직을 받고, 남는 인력은 규제개혁반 등 특별조직에 배치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보직 배치가 끝나기 전에는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라며 “보직을 못 받아 초과현원이 되어 외곽조직으로 도는 것이 내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승진 인사가 지연되면서 국장 진급을 눈앞에 뒀던 고참 과장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국장 선배들이 보직을 못 받는 상황에서 인사 지연을 드러내놓고 말하기조차 힘들어한다”고 어려움을 말했다.
▽기타=농림부와 해양부의 일부 기능을 합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부 정원 554명에 해양부에서 넘어오는 인력 201명을 합산한 755명에서 76명이 준 679명만 정원으로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외청장 인사가 발표돼야 1급 이하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부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면서 “업무는 업무대로, 내 장래는 장래대로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담당인 우형식 1차관이 국장급에서 바로 차관으로 발탁되면서 인사 태풍에 휩싸여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기부의 통폐합으로 197명을 줄여야 하는데 특히 고위직 중 우 차관보다 행정고시 선임인 20∼22회는 퇴진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 현재 1급 4명 중 2명은 이미 사표를 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주에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 과장급 이상 간부 자리가 줄어 대기발령 또는 다른 부처로 강등 전출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특히 여유 인력을 일단 2차관 산하의 임시 기구인 ‘대학자율화추진단’으로 발령 낼 예정이어서 이 ‘점(点)조직’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뛰고 있다.
한 간부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과기부보다 교육부가 집중 타깃이 됐다”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직업 공무원들이 다 뒤집어쓰게 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초과현원이 17명 발생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공정위는 원래 정원이 503명이나, 기획재정부로 새로 출범한 재경부에서 소비자정책 업무 담당 직원 7명을 받았고, 493명으로 정원을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따로 초과현원 관리 대책반을 운영하지 않고 자체 인사에서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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