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선택 진료제 폐지’ 등 사회적 의제 해결 요구, 파업 정당성 충분하다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 ‘의료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2일이 되었다. 한국사회당은 단위노조의 이해를 넘어 사회양극화 해소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서울대병원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서울대병원노조는 현재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선택 진료제 폐지, 2인 병실료 인하, 다인병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지난 2006년 노사합의사항인 ‘비정규직 239명에 대한 단계적인 정규직화’ 이행, 비정규직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금지, 상시근로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노조의 이번 파업은 IMF구조조정 시기 이후, 노동조합운동 내에 하나의 경향으로 존재했던 ‘고용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세적인 투쟁’을 넘어선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동조합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양극화와 사회안전망 미비로부터 비롯되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의제를 내걸며 자신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 운동이 국민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운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한국사회당 역시 그동안 환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 진료제의 폐지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한국사회당은 서울대병원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11일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 부대변인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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