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7.24(화) 15:00~18:00 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물사유화에 맞선 전략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 목차
물 사유화 정책 비판과 노동자 민중적 대안
박하순,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연구팀장 4
정부의 「물산업육성법안」 입법추진 현황 및 계획 : 김홍석, 단병호 의원실 환경정책보좌관 20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 : 이종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정책부장 22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상수도 민간위탁 : 박형모,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 30
빈곤과 물 : 유읜선, 빈곤해결을위한 사회연대(준) 사무국장 39
참고자료> 상수도 종사자 설문조사, 정부 물산업화 정책에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
전국공무원노조 보도자료 (2007.7.20) 41
참고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및“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환경부 (2007.7.16) 43
참고자료> 물산업육성5개년세부추진계획에 대한 단체 성명서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수돗물시민회의/환경운동연합, 한EUFTA저지범국본/한미FTA저지범국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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