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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께 드리는 글 Ⅱ
돈벌이에 혈안인 서귀포의료원, 의료환경 개선보다 부대시설 투자에 집중
-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환자들의 건강을...
● 열악한 의료환경은 부족한 인력과 의료장비, 경영진의 도덕불감증에서 비롯됩니다.
“저의 와이프도 작년에 담랑에 담석이 있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별 이상은 없고 나중에 아프면 그때 수술하자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주시 병원에 가니깐 담석이 7개정도 발견 되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참나...
이런 저런 이유로 건겅검진조차 제주시로 가는 사람이 태반사임을 유념하시기들 바랍니다.
적자는 당신들 자신이 내는 것입니다“ - ‘제주의소리’에 실린 어느 서귀포시민의 글
병원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수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에 맡길 수 없는 일이기에 ‘적자’를 감당하면서라도 공공병원이 나서서 의료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지방의료원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흑자’를 우선한다면 그건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기업’일 따름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서귀포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면 저절로 경영은 나아질 것이며 정작 ‘적자 경영’이라 하더라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의료장비와 인력, 그러나 서귀포의료원은 부대시설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주도에 제출된 서귀포의료원 결산서를 보면, 전체 의료장비 미상각잔액(실제가치)이 18.5억 정도입니다. 그러나 2005년에 증축한 장례식장 신축비용이 16억이고, 2006년에 10억 정도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병원인지 장례회사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병원 의료수익보다 장례식장 수익이 더 짭짤하다(?)는 병원업계의 정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습니까?
서귀포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장례시설도 제대로 갖춰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시나 도 등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야 할 일이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켜야 하는 의료원이 열악한 의료환경을 뒤로 하고 돈벌이가 되는 장례식장 신축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장례식장을 정비해 운영해도 될 것을 새로 신축하면서 그 엄청난 금원을 낭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34개 지방의료원 중 서귀포의료원 경영성과는 전국 10위권, 공공보건의료 평가는 ‘꼴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공공보건의료체계 제1기(2001~2005)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서귀포의료원은 모두 100점 만점에 44.5점을 받아 평균 44.5점으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제민일보 2006년 11월 7일자
“서귀포의료원 운영방침, 수익성 51%-공공성 49%” 양00원장 내정자 밝혀-제주일보 2006년 3월27일자
서귀포의료원 사용자들의 정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원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 전국 34개 의료원 중 10위권의 경영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평가에서는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절실한데도 여전히 ‘수익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한 병원경영이라면, 그렇게 수익성에 자신이 있다면 민간병원을 차리면 될 일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이 필요로 하는 경영진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하는 일이며, 좀 더 나아가 서귀포지역의 의료환경을 끊임없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서귀포의료원 원장 ‘인건비 과다’ 비판
“....... 서귀포의료원은 지난해(2005년) 2억 1,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관대표들은 엄청난 인건비를 받으면서 결혼식 축의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다” - 제민일보 2006년 11월 24일자
“일반직 직원 임금 반납. 의사는 제외” - 2004년 서귀포의료원 결산서 p7
- ‘환자보호자께 드리는 글Ⅰ’을 배포한 후 우리는 또 다시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된 서귀포의료원 결산서를 근거로 사용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사용자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엄청난 임금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결산서상 ‘인건비’에는 일부 금액만 명시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내역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2003년 이후 매년 적자를 이유로 낙후된 의료장비를 방치하고, 직원들에게는 임금을 반납케 하고, 인력을 줄여가고, 비정규직을 확대해 공공기관 중 최악의 처우를 해왔던, 그러면서도 매년 병실료는 꼬박꼬박 올리고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는 제대로 치료조차 하지 못하고 제주시로 보내버리는 비참한 의료환경을 서귀포시민과 의료원 노동자들에게 강요해왔습니다. 그러고도 노조 글을 문제 삼다니 한심합니다.
● 심각한 적자에 허덕인다던 서귀포의료원
정작 2003년 이후 매년 자산을 늘려왔으며, ‘20억 이상이 적자’라고 보고한 2005년 결산서도 전년에 비해 퇴직충당금을 13억 이상 부풀리고 감각 상각비 9억 이상을 의료비용에 포함시켜 적자규모를 늘리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해왔습니다.
심각한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이 어떻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이라는, 사실상 10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벼룩의 간을 빼어먹지.....
서귀포의료원이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년간 엄청난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내식당이 직영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되어 왔으며, 이중 상당부분이 임금채권 유효기간인 3년을 넘겨 노동자들이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내인 최근 3년간의 체불임금 총액이 4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잠정 합계되어 총 체불임금 규모를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노동자들은 그간 법적으로 제한된 초과근로시간조차 훨씬 넘겨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을 받아왔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서귀포의료원분회 조합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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