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계약 저지! 전원고용 쟁취! 로비농성 돌입>
윤기창 파산관재인은 지난 9일 오전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재고용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전원 재고용하겠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노조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부서장회의를 통해 전원 재고용이 아닌 일부만 우선적으로 선별계약하겠다고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재고용하겠다는 규모는 150~160명 정도가 될 것이어서, 최소 100명 이상이 짤려나가는 대량해고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음주 초부터 해고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별해서 재계약하겠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병원 정상화 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때’, ‘불성실 할 때’ 등 상당히 추상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노예계약이나 다를바 없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3/11(목) 긴급히 중식집회를 개최하고 재계약 거부투쟁에 돌입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선별계약 저지! 전원고용 쟁취! 로비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 재고용과 근로계약서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서 ]
전원 재고용이 아닌 일부만 선별계약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별의 대상은 평직원이 아닌 지금의 사태를 방조한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전원 재고용이 아닌 일부만 선별해서 재고용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주 두차례 면담에서 그리고 바로 지난 화요일 윤기창 관재인은 노조와의 교섭자리에서 분명히 재고용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은 전원 재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부서장회의를 통해 전원 재고용이 아닌 일부만 선별해서 우선 재계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일부만 우선 선별해서 고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하루만에 백팔십도 뒤바꾼 것입니다.
윤기창 관재인은 현실적으로 운영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지금의 병원수익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으로 우선 재고용하고 나머지는 자금상황을 봐가면서 재고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수익상태가 언제 나아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윤기창 관재인의 입장은 사실상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원 해고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70%, 90%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통화 중 2월 매출이 10억 ~ 12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출 중 4억은 D약품에서 압류상태고 4억 5천 정도의 소모품 등의 운영비로 쓰인다는 것과 의료진 임금이 3억 5천입니다.
최대 12억에서 밸 것 빼고나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직원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약속한 임금 70%, 09%도 지급이 불가능할 상황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파산관재인은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부산에서 1주일에 한번씩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이 지역의 의료체계가 무너지든 말든 매각만 하면 된다는 태도입니다.
정말로 돈이 없다면, 전직원 재고용 후 순환휴직만이 대안입니다.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선별계약하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조합은 순환휴직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조합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게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들은 자신들만 받고 있던 홍보비와 차량유지비를 모두 급여테이블에 포함시키고 전직원이 혜택받던 육아보조금은 매우 축소시키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자기 살 길만을 찾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노예계약서나 다를 바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5. 계약해지' 사유를 보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병원 정상화 절차에 지장을 초래한 때" 등 아주 추상적으로 해고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재계약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고를 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합이 공인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만약 이 내용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서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동의하여 계약한 것이므로 해고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비록 계약기간이 5월 19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 중간에 병원 수익이 좋지 않아 인원을 더 줄여야 한다고 했을 때, 재계약한 직원들은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동의했던 자들이 비대위를 꾸렸답니다.
병원장을 위시하여 몇몇 부서장들이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합니다. 조합이 병원 재정상황이 좋지 않으니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강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지던 관리자들이 이제 와서 비대위를 구성하여,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를 운운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은 비록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과잉충성하고 있지만,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면 결국 토사구팽 될 그들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병원을 떠나야할 직원은 묵묵히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해왔던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사태를 방조한 관리자들입니다.
임상 과장님들, ‘단체 사직서’도 알고나 내십시오.
노동조합은 병원장이하 일부 부서장들이 파산관재인의 지시로 비대위를 구성했다는 얘기를 듣고 항의방문을 갔습니다. 얼마전 비대위 구성할 것이란 소문이 있었고 노조가 분명히 있음에도 비대위를 대표로 이후 인수자와의 협의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분들은 과거에 구조조정에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짤리고 싶지 않다는 심정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과연 비대위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항의방문을 했고 이후 비대위로 인해 단 한명이라도 고용승계에서 제외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무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왔습니다.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막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임상과장님들이 ‘단체사직서’를 내면서까지 환자를 팽개치고 떠나야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경상병원을 정상화 시키고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진 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세도 계속진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계약서에 싸인하지 맙시다.
경상병원을 만든 것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우리는 전직원 고용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뭉칩시다.
2010년 3월 11일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상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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