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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
심정임
(2009.3.06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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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소식지3호
작년 제주도민의 반대로 무산된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재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영리병원 설립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민간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미 일부 특화 전문병원은 관내에 새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병원 설립도 진행되고 있다.
한라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은 자체적으로 해외환자 유치와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가 구상 중인 영리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등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내국인까지 유치하는 형태다.
규모가 작은 의원과 종합병원은 유명 프랜차이즈 병원에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지역 병의원의 경쟁체계가 고착화되어 의료기관의 부익부빈익빈 발생은 물론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은 당연한 결과이다.
미국의 자료를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나 의료 오류율이 높고 의료비도 더 든다. 돈벌이가 목적인 병원이라서 그렇다. 영리병원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경영자들에게만 이익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과 금융투기로 떼돈을 벌다가 이제 파산위기에 몰린 건설회사와 금융회사에게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해주고 국민세금 수십조 원을 퍼주고 있다.
당장 그 돈이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고 지금 경제위기 때야 말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지금 구제해야할 것은 보험회사나 부자들이 아니라 바로 대다수의 서민들이다.
프랑스 모든 교통이 정지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전체가 움직였다.
노동자, 학생,법관,교수까지 250만 참여
1월 29일. 프랑스의 모든 교통이 멈췄다. 시스템도 멈췄다. 하지만 이날 프랑스 전체가 움직였다. 문자 그대로의 '총'파업이었다.
기업이나 사르코지 정권이 경제 위기를 전면적으로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2백50만명이 거리를 메웠다.
기차도 전철도 버스도 멈췄다.
에어프랑스 노조원들도 공항으로 가는 대신 거리로 모였다. 병원은 비상 체제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도 행진에 동참했다.
이번 총파업은 총체적으로 사르코지 정부가 행해온 모든 '사회 재정비' 사업, 이를테면 교원 감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권력의 방송 장악과 대기업에 방송을 넘겨주는 방송법,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 등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르코지에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는 프랑스 시민의 의지와 경제 위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겹쳐진 결과였으며, 사르코지 정권의 신주유주의 정책의 물꼬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사르코지 정책 방향 바꾸겠다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바스티유 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29일 오후 2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출발했다.
연이어 언론노조, 국가 연구단체, 과학자들, 배우협회, 법복을 입은 법관들도 파업을 선언하며 거리에서 함께 하였다. 또 그 뒤에는 프랑스 최대의 노동조합 조직인 CGT가 행진을 시작했다. 금속, 전기, 건축, 의료보험, 우체국등 각 산별 노조의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출발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총파업 참여 세력이 다양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의 경제 위기의 칼날이 모두들에게 위협으로 되돌아 왔기 때문이다. 우체국, 철도청 등의 민영화 계획과 같은 사르코지 정부의 계속되는 정책 실패는 사회보장 제도를 더 취약하게 만들면서, 특히 고용 불안정을 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이기도 하다. (레디앙 기사 축약)
비정규 기간연장 = 차별 ․ 저임금 ․ 고용불안의 연장
비정규법 개악 중단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라 !!
경제위기의 책임은 비정규노동자?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서서히 구조조정 위협과 임금억제론을 들먹이면서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다. 현재 자본의 칼끝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비정규노동자들을 향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을 2년에서 4년으로 사용기간을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악 음모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까지 가세해 기간연장과 파견허용업무 확대 방안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위기를 맞아 비정규 사용기간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기간연장은 고용불안 극대화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봉쇄하여 끝없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강요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부추겨 고용불안정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사용자들의 고용회피를 위한 비정규법 악용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정규직전환을 앞둔 노동자의 비정규직 사용이 고착화되고 이후에는 4년 연장이 아니라 아예 기간제한을 철폐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1만9천명을 해고하고 1만명의 인턴노동자를 채용하겠다고 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가장 열악한 비정규일자리만 늘리려는 속셈이다.
비정규 기간연장은 민생파탄정책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거나 실업자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 전환 효과만 없애고 경기가 다시 회복될 때는 비정규직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신규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고용불안악화는 기업, 노동자, 국민경제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게 된다.
기업은 단기적인 인건비절감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손실이 치명적이다.
노동자에게는 임금, 근로조건, 노동기본권악화로 생계파탄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경제도 사회적비용의 증가, 내수악화, 기업 생산 감소로 침체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단 한가지의 미덕도 없는 민생파탄 정책이다.
80만원밖에 안되는 최저임금까지 삭감하여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웃기는 정부.
뿐만 아니라 80만원의 최저임금까지 삭감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숨통을 더욱 조이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고용대책이다.
언 발에 오줌눈다고 비판했더니 아예 찬물을 끼얹어 언발을 더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자들에게 주려는 세제 혜택을 고용창출에 돌려라.
정부가 부자들에게만 돌리려는 세제혜택의 일부를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투입하면 가장 좋은 경제 위기 돌파책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을 구조적으로 영구화하지 않더라도 질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경제위기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지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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